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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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지예 기자 2023.01.30
[뉴스다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개정안이 1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공포 즉시 시행 예정이다.현행 표시광고법은 동의의결 제도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고 있어,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표시광고법을 개정하여 공정거래법을 준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개정내용) 동의의 ...
행정안전부, 연이은 대설·한파로 특교세 14억 7천만 원 지원
이지예 기자 2023.01.30
[뉴스다컴] 행정안전부는 1월 중순부터 계속된 대설과 한파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대설·한파 대응 활동에 필요한 방한물품 및 재료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총 14억 7천만 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교부되는 특교세는 기교부된 대설‧한파 대책비*와 함께 앞으로 남은 겨울철 대책 기간(~’2 ...
기획재정부, 23년 외환시장 선도은행 선정
이지예 기자 2023.01.30
[뉴스다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3년 외환시장 선도은행(FX Leading Bank)으로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크레디아그리콜은행, 하나은행(가나다 순) 등 6개 외국환은행을 선정했다.외환시장 선도은행은 재무 건전성, 신용도 등이 양호한 외국환은행 중 매수·매도 양방향 거래실적이 우 ...
농촌진흥청, 겨울철 가지치기 시작 … 화상병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
이지예 기자 2023.01.30
[뉴스다컴] 농촌진흥청은 2월 초부터 사과‧배 과수원의 겨울철 가지치기(전정)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안내했다. 사과, 배를 재배하는 농업인(농장주)은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지역 농협에서 실시하는 과수 분야 교육에 반드시 참석해 화상병 특성과 대응 방법 등을 충분히 알 ...
산업통상자원부, 미래 조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친환경선박 기술개발에 재원 중점 투입
이지예 기자 2023.01.30
[뉴스다컴]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30일,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지원 계획을 담은 ｢2023년도 친환경선박 개발시행계획｣을 공고한다.동 계획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1~2030)’에 근거하고 있다.정부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저감 국제규범 ...
국토교통부, ’22년 하늘 지름길에도 적극행정 운영, 비행거리 215만 km 단축, 197억원 유류비 절감
이지예 기자 2023.01.30
[뉴스다컴] 국토교통부는 '22년 하늘길 운영을 분석한 결과, 국제선 276,356대 중 99,115대(36%)가 단축항공로를 이용하여 총 215만 Km(약116만 마일)의 비행거리를 줄였다고 밝혔다. '21년에는 국제선 총 203,029대 중 26%인 52,982대가 단축항공로를이용한 것에 비해서 '22년에는 단축비행 ...
해양수산부, 2023년 친환경선박 보급을 이렇게 지원합니다
이지예 기자 2023.01.30
[뉴스다컴] 해양수산부는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1∼2030)’에 따라 ‘2023년 친환경선박 보급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월 30일 고시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2020년 친환경선박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3.1.30.～’23.2.3.) 입찰 동향
이지예 기자 2023.01.30
[뉴스다컴] 조달청은 이번 주(’23.1.30.～'23.2.3.)에 총 17건, 4,085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이번 주 입찰공사 중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요 ‘강서구 통합신청사 건립공사(건축,토목,조경,기계)(추정가격 1,040억 원 , 공사기간 1,212일)’는 공공청사를 한 곳에 통합해 주민 불편 해 ...
고용노동부, 서비스 중심으로 고용정책 패러다임을 전환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 발표
이지예 기자 2023.01.29
[뉴스다컴] 고용노동부는 1.27일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했다.핵심은 고용복지+센터(‘고용센터’) 본연의 취업·채용 서비스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복지·실업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한다.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구직자 역량 ...
행정안전부, 국내 우수 재난안전기업 해외시장 진출 적극 지원
이지예 기자 2023.01.29
[뉴스다컴] 행정안전부가 우수한 기술력과 수출 역량을 보유한 국내 재난안전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오는 6월 '일본 국제 소방방재전'에 참가한다고 밝혔다.그간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수출상담회’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해왔다.올해에는 국제협력 및 ...
국토교통부, 페루·파나마 등 중남미에도 팀 코리아 달린다
이지예 기자 2023.01.29
[뉴스다컴] 국토교통부은 1월 30부터 2월 2일까지 페루와 파나마등 중남미 2개 국가에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한 민관합동 수주지원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주지원단은 팀코리아(한국 컨소시엄)가 입찰에 참여할 예정인 페루 아마존 지역 도로 정비사업, 메트로 건설사업 등의 수주를 적극 지원하고, 교통인 ...
고용노동부, 제14회 "건설기능인의 날" 정부포상 추천·접수
이지예 기자 2023.01.29
[뉴스다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건설일용근로자의 노고에 감사하고 이를 치하하기 위한 정부포상 추천을 1월 30일부터 2월 15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올해는 오는 11월 22일 개최될 제14회 ｢건설기능인의 날｣ 기념식*에서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 ...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 교육 일정 확인하세요
이지예 기자 2023.01.29
[뉴스다컴]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육묘업 등록을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의 2023년도 운영계획을 확정했다.'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를 발아시켜 묘(모종)로 키워 판매하는 육묘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국립종자원·서울대․원광대․경북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16시간 이상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현장 방문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
이지예 기자 2023.01.27
[뉴스다컴]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월 27일 14시, GTX-A노선 서울역 공사현장을 방문하고 민간투자사업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GTX-A 민자 구간(운정~삼성)의 적기 완공을 독려하여 국정과제인 GTX 구축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공사현장 방문 이후 개최된 전문가 간담회에서 ...
기획재정부, 상속세 유산취득세 도입 제3차 회의 개최
이지예 기자 2023.01.27
[뉴스다컴] 기획재정부는 2023년 1월 27일 15시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논의한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유산취득세 도입 시 배우자공제 등 각종 공제 제도,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등 주요 쟁점 사항을 ...
국토교통부 어명소 2차관, 장기 지연된 “광명-서울 고속도로 개통에 만전” 당부
이지예 기자 2023.01.27
[뉴스다컴]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월 27일 15시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건설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어 차관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공사 진행상황을 보고받은 뒤 “광명-서울 고속도로는 이미 준공된 수원-광명 고속도로(`16. 4월 개통) 및서울-문산 고속도로(`20. 11월 개통 ...
관세청, 2023년 제1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
이지예 기자 2023.01.27
[뉴스다컴] 1월 27일 충남 천안시 소재 제이이아이(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 14명이 참가한 가운데 ’23년 제1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호서대 양동우 교수)가 개최됐다. 이번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특허기간이 만료(’23.2.28.)되는 제주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의 신규 특허 신청에 대하여 ...
고용노동부, 2023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이지예 기자 2023.01.27
[뉴스다컴] 고용노동부는 1월 27일 10:00, 2023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노사 대표와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이 참여했다.심의회는 ‘고용정책 기본계획(안)’,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안)’, ‘2023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안)’, ...
원자력안전위원 현장간담회 개최
이지예 기자 2023.01.27
[뉴스다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월 26일부터 27일까지 경북 울진에서 원자력안전위원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원안위원들은 간담회에서 중요 안전현안에 원안위 심의를 집중하는 등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그간 원안위 회의와 관련하여 제기된 사항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유국희 위원장은 “원안위는 국민의 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현장 숨은 규제, 연구자가 직접 해결한다!
이지예 기자 2023.01.27
[뉴스다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1월 27일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위원회를 출범시킨다.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매년 연구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제도개선위원회는 제도개선 사항을 제안하고 연구현장의 의견을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