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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윤리 골든벨' 최후의 1인은?: 이지예 기자 2025.12.08; [뉴스다컴] 청소년의 올바른 디지털 활용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초등학생들이 모여 디지털윤리 골든벨 퀴즈대회를 진행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6일 서울에서 전국 17개 시‧도별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이 참 ...

공정위, 2025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이지예 기자 2025.12.08; [뉴스다컴]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발급 확대, 소주제조사-주정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량 확대, 캠핑카의 차량공유 중개플랫폼을 통한 대여 허용, AI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한 원본데이터의 학습데이터 활용 허용 등 ...

국민권익위, 법인사업장으로 전환하니 산재보험료 폭증… 사업 동일성 유지했다면 종전 보험료율 적용해야: 이지예 기자 2025.12.08; [뉴스다컴] 사업자 명의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됐을 뿐, 사업 자체는 인적･물적으로 변동이 없다면 종전 사업장에 적용된 산재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

국방부, 정부혁신 국무총리상 수상 '하늘길을 열어 생명을 지킨다!': 이지예 기자 2025.12.08; [뉴스다컴]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국군의무사령부의 '군⸱소방 협업을 통한 응급환자 대응체계 구축' 사례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행정안전부가 개최하는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혁신사례 중 최고를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왕중왕전' 대상에 경상남도의 '골든타임 지키는 응급의료상황실' 선정: 이지예 기자 2025.12.08; [뉴스다컴] 경상남도의 ‘골든타임 지키는 경남형 응급의료상황실’ 사례가 국민의 일상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꾼 최고의 혁신 사례로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 대상에 선정됐다. 경상남도는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응급환자와 의료기관 ...

해양수산부, 2026년 선원 최저임금 고시: 이지예 기자 2025.12.08; [뉴스다컴] 해양수산부는 2026년도에 적용하는 선원 최저임금을 월 2,694,560원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월 2,614,810원에서 79,750원(3.05%)이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인 ...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순환 촉진구역 4곳 지정한다…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후보지 공모: 이지예 기자 2025.12.07; [뉴스다컴]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23년 10월 24일) 이후 전국 지자체를 대상 지역 맞춤형 ‘물순환 촉진구역 공모’가 처음으로 실시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위와 같은 내 ...

기후에너지환경부, 농어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 이지예 기자 2025.12.07; [뉴스다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 대비 하수도보급률이 낮은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농어촌 개별가구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신설 하수관로를 통해 저류시설 ...

농림축산식품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공간 만들기' 2026년 농촌공간정비사업 신규 공모 추진: 이지예 기자 2025.12.07; [뉴스다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마을의 난개발과 위해 요소를 정비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농촌공간정비사업 신규 대상지 공모를 진행한다.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마을 주민들의 삶의 ...

외교부, 2025년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및 논문경시대회 시상식 개최: 이지예 기자 2025.12.07; [뉴스다컴] 외교부와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와 ‘국제법 논문경시대회’ 시상식이 12월 5일 15:00 조현 외교부장관과 박병도 학회장 및 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 ...

‘통신분쟁조정 신청 한눈에’ 안내서 첫 발간: 이지예 기자 2025.12.05; [뉴스다컴]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통신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등을 알려주는 안내서가 처음 발간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5일 증가하는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에 대응해 조정 신청 단계별‧경로별 안내 등을 수록한 ...

국토교통부, "애플社의 국내지도 국외반출" 처리기간 연장: 이지예 기자 2025.12.05; [뉴스다컴]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직무대리 이호재)은 12월 5일 애플 사(社)가 신청서 보완을 위한 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신청서 보완 제출에 걸리는 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향후 애플 사(社)가 영상 ...

행정안전부, 아이는 안전, 학부모는 안심! 초등학교 등하굣길 안전관리 현장 점검: 이지예 기자 2025.12.05; [뉴스다컴] 행정안전부는 12월 5일 전라남도 나주시 영산포초등학교 인근 등하굣길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근절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11.11.)의 일환 ...

국무조정실, 내란 가담 자발적 신고자 징계 면책·감면…은폐 방지 차원: 이지예 기자 2025.12.05; [뉴스다컴] 국무조정실은 5일 내란 관련 사안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번 기준은 내란 가담자도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등 협조하면 감면, 면책하는 원칙을 확립해달라는 이재명 ...

해양수산부, 영해 수호 최전선에 역대 최대급 국가어업지도선 투입한다: 이지예 기자 2025.12.05; [뉴스다컴] 해양수산부는 12월 5일 부산 우암부두(부산 남구 소재)에서 4,500톤급 대형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41·42호의 취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취항한 무궁화 41·42호는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추진 엔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