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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2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개최: 이지예 기자 2026.04.29; [뉴스다컴] 실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법령 경연장이 펼쳐졌다.법무부는 4월 28일 14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제12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법령경연 학술대회는 법무부가 매년 전국 대학생, 대학원 ...

농식품부, 수입 금지 중국산 사과묘목 등 대량 밀수 일당 무더기 적발: 이지예 기자 2026.04.29; [뉴스다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6년 3월부터 4월까지 묘목·종자류 불법수입 차단 기획수사를 진행해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해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사과묘목 등을 대규모로 밀수한 일당 16명을 적발하여 식물방역법 ...

고용노동부, 우수 노동감독관과 신규 노동감독관이 함께 전태일의 꿈 '필사로 잇다': 이지예 기자 2026.04.29; [뉴스다컴] 고용노동부는 4월 29일 전태일 기념관(서울 종로구)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노동감독 업무를 수행한 우수 노동감독관에게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산화한 전태일 열사를 기념하는 전태일 ...

공정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지예 기자 2026.04.29; [뉴스다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3월 10일 공포된 소비자기본법의 후속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소비자중심경영(CCM)사업자 ...

인사혁신처, 올해부터 노동절과 제헌절 공휴일로: 이지예 기자 2026.04.29; [뉴스다컴]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이 올해부터 공휴일로 지정됐다. 인사혁신처는 노동절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1월과 3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정책에 청년의 시각을 불어넣다: 이지예 기자 2026.04.28; [뉴스다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모파마루에서 열한 번째 ‘현문현답(현장에 묻고 현장에서 답을 찾다)’인 ‘청년과 함께하는 개인정보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는 이론적 이해와 ...

행정안전부, 이상기온 재난,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함께 이겨낸다!: 이지예 기자 2026.04.28; [뉴스다컴] 행정안전부는 4월 28일, 금융기관·철도운영사·유통기업 19개 기업과 함께 ‘무더위 및 한파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이상기온으로 인한 재난에 대비해 기업들의 사회공헌 차원에서 적극 참 ...

공정위 제3기 2030 자문단 발대식 개최: 이지예 기자 2026.04.28; [뉴스다컴] 공정거래위원회는 청년의 시각에서 공정거래 정책에 대한 자문을 수행할 제3기 2030자문단)을 구성하고 4월 28일 발대식을 개최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발대식 현장에서 자문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적극적으로 공정 ...

행정안전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기여자 포상금 지급 및 피해자 치유휴직 6개월 연장: 이지예 기자 2026.04.28; [뉴스다컴]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5월 11일(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태원참사 ...

행정안전부, 국민이 많이 찾는 기관도 '문서24' 도입 현장설명회 통해 국민 편의 제고: 이지예 기자 2026.04.28; [뉴스다컴]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기관과 국민 간 전자문서 수발신을 지원하는 ‘문서24’ 시스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미이용 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서24는 2026년 4월 현재 약 55만 명의 가입자가 ...

행정안전부, 가정의 달 5월 고향사랑기부로 아이들의 꿈과 어르신의 안부를 선물하세요: 이지예 기자 2026.04.28; [뉴스다컴] 내가 나고 자란 고향이나 응원하고 싶은 지역에 온정을 더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동력으로 진화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포함된 5월을 맞아아이들의 ...

공정위,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 이지예 기자 2026.04.28; [뉴스다컴]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개정 과징금고시의 주요 내용은 첫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모든 위반유형에 대하여 과징금 산정시 적용 ...

관세청, 최대규모 대마 약 600kg 적발 등 국정 현안에 기여한 세관공무원에 특별승진 단행: 이지예 기자 2026.04.28; [뉴스다컴] 관세청은 개청 이래 최대규모인 대마 약 600kg 밀수입 사건 등 탁월한 성과를 거둔 세관공무원에 대한 수시 특별승진을 단행했다. 수시 특별승진은 정기 승진과 별개로 독보적인 성과를 거둔 직원을 적기에 승진시키는 제도로, ...

조달청, 한국공항공사와 맞손…평가위원 공동활용 추진: 이지예 기자 2026.04.28; [뉴스다컴] 조달청은 한국공항공사와 공공조달 평가위원 공동활용을 통해 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조달청과 한국공항공사는 28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한국공항공사 본사에서 평가위원 공동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재정경제부,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 시행: 이지예 기자 2026.04.28; [뉴스다컴] 정부는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4월 24일) 전 제조·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에 대해 소비자 안전을 위해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안전관리 기준(재정경제부 고시)을 마련하여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액상형 전자담 ...

질병관리청, 혁신은 계속된다! '질병청 혁신 어벤져스 5기' 출범: 이지예 기자 2026.04.28; [뉴스다컴] 질병관리청은 4월 27일 오후 조직문화 개선 및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해 열정있는 저연차 직원들을 중심으로 ‘질병청 혁신 어벤져스 5기’를 구성하여 발대식을 개최했다.이날 발대식에는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참석하여 ‘질병청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본인확인기관' 신규 지정 개시, 5월 접수: 이지예 기자 2026.04.27; [뉴스다컴] 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대체수단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본인확인기관’의 신규 지정 심사가 개시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7일 ‘2026년 제4차 위원회(서면)’를 열어 ‘2026년도 신규 본인확인기 ...

산림청, 안전하고 튼튼한 임도 위한 '임도설치법' 제정: 이지예 기자 2026.04.27; [뉴스다컴] 산림청은 안전하고 튼튼한 친환경 임도 설치를 위해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도사업은 ‘산림자원법’과 산림청 훈령에 따라 설치·관리돼 왔으나, ...

농식품부, 포장재 수급난 겪는 식품업계 위해 '원산지 표시 단속 유예' 실시: 이지예 기자 2026.04.27; [뉴스다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글로벌 나프타(Naphtha) 공급 부족으로 인해 포장재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단속 유예를 시행하고, 5월 15일까지 유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농 ...

농식품부, 가정의 달 5월 화훼류 원산지 정기단속 실시: 이지예 기자 2026.04.27; [뉴스다컴]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화훼류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5월 4일부터 19일까지 원산지 및 재사용 화환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매년 카네이션과 국화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