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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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비밀유지권 도입
이지예 기자 2026.01.29
[뉴스다컴] 오늘(1. 29.)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조력권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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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전국 공공시설물 내진율, 2030년까지 90% 이상 달성한다
이지예 기자 2026.01.29
[뉴스다컴] 행정안전부는 전국의 공공시설물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4단계(2026~2030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정부는 2011년부터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해 기존 공공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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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여행의 든든한 동반자 영사콜센터, 영사안전콜센터로 새롭게 태어나
이지예 기자 2026.01.29
[뉴스다컴] 외교부는 1월 29일 임상우 재외국민보호‧영사담당 정부대표 주재로 영사안전콜센터(서울 서초구 소재) 현판식을 개최했다. 2005년 설립 이후 365일 24시간 우리 국민 사건‧사고 접수 및 전파, 긴급상황 시 7개 외국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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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제수용 수산물 불법포획·유통 행위 육·해상·온라인 등 전방위 특별점검한다
이지예 기자 2026.01.29
[뉴스다컴]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2주간 동·서·남해어업관리단 합동으로 제수용 수산물 수요 증가에 편승한 불법어업과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점검은 설 명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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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티머니'에 과징금 5억 3,400만원 부과
이지예 기자 2026.01.29
[뉴스다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28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티머니에 총 5억 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공표 명령하기로 의결했다.개인정보위는 2025년 4월 11일 접수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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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금 등 수억원 체불 사업주 구속 2026년 첫 구속 사례
이지예 기자 2026.01.29
[뉴스다컴]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1월 28일 퇴직 노동자 16명의 연차미사용수당·퇴직금 등 총 3억 2천여만 원을 체불한 사업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구속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A씨는 포항 소재 철강재 제조업을 운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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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제1회 스마트농업관리사' 최종합격자 57명 확정
이지예 기자 2026.01.29
[뉴스다컴]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회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자 57명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스마트농업관리사는 농업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현장확산을 뒷받침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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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12만 명 개인정보를 유출한 한국연구재단에 총 7억 780만원 과징금·과태료 부과
이지예 기자 2026.01.29
[뉴스다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28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한국연구재단에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처분 결과를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해당 사업자 홈페이지에도 결과를 공표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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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방송 제작 현장 릴레이 방문' 첫 행보
이지예 기자 2026.01.28
[뉴스다컴]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국정과제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108번)’ 추진을 위해 방송미디어 산업계의 애로사항과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방송 제작 현장 릴레이 방문’을 시작했다. ‘방송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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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26년 제1차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 개최
이지예 기자 2026.01.28
[뉴스다컴] 국방부는 28일 오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안규백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26년 첫 번째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국방부 주요 직위자,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등 군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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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설 명절 특별지원대책 시행 ··· 24시간 통관 가동
이지예 기자 2026.01.28
[뉴스다컴] 관세청은 설 명절 연휴 기간을 맞이하여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 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이번 대책은 설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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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양재 나들목 상습정체 새 길로 숨통 트인다
이지예 기자 2026.01.28
[뉴스다컴]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IC) 인근의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완화할 새로운 대안 노선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성남과 서초를 잇는 고속도로를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설해 수도권 남부 교통 흐름을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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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25년 정부업무평가 3개 부문 '우수' 기관 선정
이지예 기자 2026.01.28
[뉴스다컴] 관세청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된 정부업무평가에서 규제합리화·정부혁신·정책소통 3개 부문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이번 평가는 국무조정실이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역점정책, 규제합리화, 정부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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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1월 28일 대전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전국 간담회’ 개최
이지예 기자 2026.01.28
[뉴스다컴] 행정안전부는 1월 2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전국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재정 책임성·투명성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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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힘을 모은다
이지예 기자 2026.01.28
[뉴스다컴]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 운항에 따른 선사, 화주사 및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월 29일 부산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북극항로 활성화 민관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출범식에는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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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올해부터 매월 정부광고 집행 내역 공개 투명성 강화
이지예 기자 2026.01.28
[뉴스다컴]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30일부터 정부광고 통합지원시스템 누리집(GOAD)을 통해 매월 정부광고 집행 내역을 공개한다. 이는 2025년 8월과 12월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정부 홍보 효율화 방안의 주요 이행 조치 중 하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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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 후 첫 지원기구 점검 … 1기 신도시 등 정비 주민 기다림 줄인다
이지예 기자 2026.01.28
[뉴스다컴] 올해, 1기 신도시 등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본궤도에 올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월 27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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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군수품 섬유류 조달 안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이지예 기자 2026.01.28
[뉴스다컴] 조달청은 28일 정부대전청사 조달청에서 군수품 섬유류 조달 관계자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계약이행 개선 방안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조달 관계자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육·해·공군, 해병대 조달 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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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 및 할인 지원으로 민생안정 총력
이지예 기자 2026.01.28
[뉴스다컴]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들이 장바구니 걱정 없이 따뜻하고 안심하는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농업·농촌 분야 2026년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우선, 장바구니 걱정 없는 설이 되도록 설 성수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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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사대금 조기지급 등 설 민생대책 추진
이지예 기자 2026.01.28
[뉴스다컴] 조달청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직접 시공관리 중인 공사 현장에 설 명절 전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근로자 임금 체불 방지를 점검한다. 조달청은 현재 31개 현장, 약 1조 2천억 원 규모의 공사를 관리하고 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