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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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추석 대비 택배용 골판지 수급 상황 점검
이지예 기자 2023.08.25
[뉴스다컴]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5일 한국제지연합회 회의실에서 한국제지연합회,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등 4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택배 상자용 골판지의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이날 회의는 택배 상자 수요가 증가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골판지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근 골판지 수급량과 가격 동향 등을 사전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장금이 결연, 제주까지 확대
이지예 기자 2023.08.25
[뉴스다컴]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이 손잡고 전통시장 상인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금융서비스 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장금이 결연’이 제주지역까지 확대되는 결실을 맺었다.제주은행은 25일 제주동문재래시장, 동문수산시장, ㈜동문시장, 동문공설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과 ‘장금(場金)이 결연을 맺고 전통시장 ...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개정·시행
이지예 기자 2023.08.25
[뉴스다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을 개정하여 2023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이번 개정은 지주·자·손자·증손회사가 지주회사등이 될 당시 위반한 행위제한규정에 대해 유예기간 연장을 신청함에 있어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사항 ...
국토교통부, 경북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지정
이지예 기자 2023.08.25
[뉴스다컴] 국토교통부는 8월 25일 경북 영주시에 베어링산업이 특화된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118만㎡)을 승인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영주시는 베어링 관련 선도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산·학·연이 집적된 지역이며, 주변에 다수의 산업단지가 위치하여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집적효과를 ...
고용노동부, 인천 최대규모 헬스장 ‘먹튀’ 사업주,도주 1년 6개월 만에 구속
이지예 기자 2023.08.25
[뉴스다컴]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2023년 8월 24일, 근로자 1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 5천여만 원을 체불하고, 2022년 3월 잠적하여 도피 중이던 사업주 A씨(남, 39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구속된 A씨는 2014년 3월 인천 부평점을 시작으로 2021년 ...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신용공제 대표이사 직무정지
이지예 기자 2023.08.24
[뉴스다컴]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장(박차훈) 등이 8월 24일 기소됨에 따라, 새마을금고법 제79조의 4에 의하여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과 신용공제대표이사의 직무를 즉시 정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의 직무는 새마을금고법 제65조에 따라 부회장이 대행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금융당국과의 정 ...
무역위, 위조상품 수입금지 결정하다
이지예 기자 2023.08.24
[뉴스다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제439차 무역위원회에서 신청인 ’나이키 이노베이트 씨.브이.’(Nike Innovate C.V.)가 신청한 의류 상표권 침해 조사 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피신청인 ’A’에게 수입행위 중지, 재고 폐기처분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하 ...
산림청, 산촌주민 소득증진을 위한 임산물 양여 규제 완화
이지예 기자 2023.08.24
[뉴스다컴] 산림청은 산촌주민 소득 증진을 위해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제도’의 규제를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국유임산물 무상양여제도’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들이 연간 60일 이상 국유림 보호활동(산불 예방활동, 산림병해충 예찰활동 등)을 하면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잣·수액·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할 수 ...
특허청, 국제협력으로 브라질 진출 기업의 디자인 보호를 강화한다!
이지예 기자 2023.08.24
[뉴스다컴] 브라질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디자인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이달부터 국내 출원인이 브라질에 디자인을 출원할 경우, 우선권 증명서류 온라인 교환 서비스(DAS)를 제공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권 증명서류(종이 서류)를 해외로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돼 출원인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현 ...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3대 킬러규제 혁파
이지예 기자 2023.08.24
[뉴스다컴] 정부가 지난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왔던 산업단지 관리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그간 기업의 투자 결정을 저해해왔던 산단 입지 규제를 시장·민간·수요자 시각에서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8월 24일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산업부와 공동으로 발표할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 ...
국세청, 인적용역 소득자(배달라이더 등) 2,220억 원 찾아가세요
이지예 기자 2023.08.24
[뉴스다컴]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에게 소득세 환급금 2,220억 원 찾아주기를 실시한다.국세청에서 최근 5년간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빅데이터로 통합 분석하여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수수료 부담 없이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없다.[환 ...
법무부, 숙련 인력, 유학생, 첨단분야 우수인재 비자 킬러규제 혁파
이지예 기자 2023.08.24
[뉴스다컴] 법무부는 8월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성장을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①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혁신적 확대(3만 5천명)먼저, 법무부는 작년 2천 명이던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쿼터를 올해 3만 5천 명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기업이 숙련인력을 계속 고용할 ...
농림축산식품부, 제3차 '농업통상전략포럼' 실무위원회 개최
이지예 기자 2023.08.24
[뉴스다컴]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25일 달개비(서울 중구)에서 제3차'농업통상전략포럼'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를 개최하여 농업인 단체 등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주요 자유무역협정(FTA)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는 4차 협상까지의 농업협상 주요 의 ...
농림축산식품부, 제1회 농촌관광 아이디어 경진대회 성료
이지예 기자 2023.08.24
[뉴스다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2030세대, 청년들의 창의적 농촌관광 정책제안 및 사업모델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개최한 ‘제1회 농촌관광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경희대학교 관광학과의 “놀촌: 촌에서 놀자”를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경진대회는 우수 아이디어 발굴뿐만 아니라 2030세대 청년들이 농촌관광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지예 기자 2023.08.24
[뉴스다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관련 4개 법률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2023년 상반기)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 ...
산림청, 초보임업인을 위한 "나의 첫 임업경영 가이드북" 발간
이지예 기자 2023.08.24
[뉴스다컴] 북부지방산림청은 귀농·귀산촌하는 초보 임업인의 임업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문 임업인과 초보 임업인을 인터뷰하여 경영 꿀팁과 Q&A를 담고 전문가 자문의견을 종합하여 다른 임산물 재배 매뉴얼책과 차별화한 "나의 첫 임업경영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나의 첫 임업경영 가이드북?은 관내 임업경영체 주요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색소 품질관리 국제조화로 다양한 색상의 화장품 개발지원
이지예 기자 2023.08.24
[뉴스다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49번 과제(화장품 색소 품질관리 국제조화로 소비자 제품 선택권 확대)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4일 행정예고하고 9월 1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 고시의 주요 ...
중소벤처기업부, 민간주도 기술개발(R&D) 생태계 혁신 선도, ‘스케일업 팁스 네트워킹 행사(운영사+선정기업)’ 개최
이지예 기자 2023.08.24
[뉴스다컴]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주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8월 23일부터 24일 이틀간 ‘스케일업 팁스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했다.‘스케일업 팁스’란, 민간 운영사(VC+R&D전문회사)가 ‘스케일업’ 단계 유망기업을 발굴해 선(先)투자하면 정부가 후(後)연계(매칭) 지원하는 ‘스케일업 프로그램’으로,2021년 11월 5개 연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이지예 기자 2023.08.24
[뉴스다컴]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과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폐지안을 마련하여 2023년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금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반복적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수준을 상향조정하고 ｢지급보증 ...
산림청, 건축부터 신소재까지 최신 목재 이용 기술 한자리에
이지예 기자 2023.08.24
[뉴스다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8월 24일부터 8월 27일까지 목재 이용 기술 분야의 최신 연구 동향을 소개하고 연구성과를 대국민에게 홍보하기 위한'연구성과 현장 설명회'를‘2023 대한민국 목재산업박람회’가 열리는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연구성과 현장 설명회는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