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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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기업의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이지예 기자 2023.05.30
[뉴스다컴] 고용노동부는 5월 31일부터 4주간 대규모 사업체 중 유노조 사업장(510개소)을 대상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 및 전임자 운영현황 등을 조사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사용자가 부당한 근로시간 면제 및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거나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둘러싼 갈등 사례가 지속 ...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지예 기자 2023.05.30
[뉴스다컴]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 감경상한을 종전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사업자의 자진시정 등의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발표
이지예 기자 2023.05.30
[뉴스다컴] 국토교통부는 2월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점검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21~'22, 8,242건)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242명)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국토교통 ...
산업통상자원부, 소상공인·사회복지시설 여름철 냉방비 부담, 절감 방안 찾아준다
이지예 기자 2023.05.30
[뉴스다컴]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30일 14시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냉방비 절감 지원 전담반(TF)'(단장: 에너지정책실장)을 발족했다. 이번 '냉방비 절감 지원 전담반(TF)'은 최근 전기․가스 요금 인상과 다가올 여름철 냉방수요 증가로 국민들의 냉방비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의 비용 ...
중소벤처기업부, 함께 성장하는 프로젝트 시작, ‘함성! 희망(HOPE) 플랫폼’ 개시!
이지예 기자 2023.05.30
[뉴스다컴] 중소벤처기업부는 ‘함께 성장하는 프로젝트’의 시작으로 플랫폼 기업이 자발적으로 추진 중인 사회공헌 활동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함성! 희망(HOPE) 플랫폼’ 누리집을 5월 30일에 열었다.‘함성 프로젝트’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스타트업, 플랫폼 기업 및 대기업 등 선배 세대의 기업들이 미래세대와 ...
중소벤처기업부, ‘2023 대한민국 메이커 스타’ 참가자 모집
이지예 기자 2023.05.30
[뉴스다컴] 중소벤처기업부는 유망 제조창업자 발굴과 메이커 스페이스 활성화를 위해 ‘2023 대한민국 메이커 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2회를 맞이한 이번 경진대회는 톡톡 튀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메이커가 열린 제작 공간인 메이커 스페이스의 도움을 받아 직접 시제품을 만들어 보는 현장 중심의 참여형 경진대회 ...
행정안전부, 서민물가는 착한가격업소가,내수활성화는 지역축제가 앞장선다
이지예 기자 2023.05.29
[뉴스다컴]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5월 27일, 경기 김포시에 소재한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서민물가를 점검하고, 지역축제 현장을 찾아 내수 활성화 정책과 안전관리 상황 등을 확인했다. 한창섭 차관은 김포시 풍무동의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먹거리 식당’을 찾아, 23년 동안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해 온 ...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와 손잡고 ‘살고싶은 농촌만들기’ 나선다
이지예 기자 2023.05.29
[뉴스다컴] 션센터에서 21개 지자체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5년간(2023~2027) 평균 268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농촌협약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지역의 농촌 공간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와 시·군이 협력을 약속하는 제도이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서울보증(SGI) 대환대출’조기 출시
이지예 기자 2023.05.29
[뉴스다컴] 국토교통부는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5월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1.2~2.1%)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으로, 그동안 ‘한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특성화고교 원데이 취업 캠프 열린다
이지예 기자 2023.05.29
[뉴스다컴] 국토교통부는 5. 30일 aT센터에서 “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 원데이 취업 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원데이 취업캠프는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자신감과 목표의식을 고취시키고 취업에 필요한 기술 지식 습득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전국 5개 특성화고교 교원 및 학생 125명이 참여한다. 이번 행사 ...
외교부,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유선협의
이지예 기자 2023.05.29
[뉴스다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5.29일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3자 유선협의를 갖고, 금일 북한이 소위 ‘위성 발사 계획’을 공개한 것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3국 수석대표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도 다수의 유엔 안 ...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창업 도전의 씨앗을 뿌려라
이지예 기자 2023.05.29
[뉴스다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2023년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3년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참가자를 모집한다.올해로 제9회를 맞는 농식품 창업콘테스트는 그동안 창업기업에게 홍보, 투자유치 등 기업 성장의 발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지난해에는 입 ...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축산물 생산비 증가에 대응하여 생산비 저감 대책을 통한 축산농가 부담완화 추진
이지예 기자 2023.05.26
[뉴스다컴] 5월 26일 발표된 통계청 '2022년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축종별 마리당 소득은 육계(닭고기용)를 제외하고 모두 전년비 감소했다. 이는 사료비 등 증가 및 한우, 계란의 경우 축산물 가격이 하락한 것에 기인한다.다만, 생산비 중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57.9%) 젖소와 경기 위 ...
국토교통부-서울시, 전세사기 등 민생현안 함께 해결한다
이지예 기자 2023.05.26
[뉴스다컴]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가 주택 교통 도시 등 공동현안 해결을 위해 한국프레스센터에서제 1차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사안별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지속적 협력을 약속했다. 양 기관은 지난 4월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정례 운영하기로 하고 그간 , 실무협의를 지속해온 바 있다. 먼저 양 기관은 전세사기 예방 등 , ...
조달청, 주변의 불공정 조달행위, 이제 부담없이 신고하세요!
이지예 기자 2023.05.26
[뉴스다컴] 조달청은 조달시장 내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30일부터 전면 개편된 불공정조달 신고센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 먼저, 조달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신고, 조달가격 위반행위 신고,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로 분산․운영되어온 신고센터를 하나의 창구인 “불공정조달 신고센 ...
중소벤처기업부, 경남 진주시에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
이지예 기자 2023.05.26
[뉴스다컴] 중소벤처기업부는 ’23년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지로 경상남도 진주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중소벤처기업부의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 사업은 스타트업 파크, 지식산업센터, 메이커스페이스 등 기존 창업지원 인프라들이 하나의 클러스터를 이룰 수 있도록 집적된 복합허브센터를 건립·지원하는 사업이다.특히, 도시재생 ...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3.5.29～'23.6.2.) 입찰 동향
이지예 기자 2023.05.26
[뉴스다컴] 조달청은 이번 주(’23.5.29.～'23.6.2.)에 총 62건, 3,963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대전광역시 수요 ‘대덕특구 동측진입로 개설공사(추정가격 726억 원, 공사기간 1,200일)’는 대전의 동서를 연결하는 보조간선도로망 구축 사업으로 ‘기본설계 기술제안’ ...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국회 통과
이지예 기자 2023.05.25
[뉴스다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제정안이 산중위(3월 24일), 법사위(5월 16일)를 거쳐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분산법은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망 구축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낮은 수용성으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수요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5건, 국회 본회의 통과
이지예 기자 2023.05.25
[뉴스다컴]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
산림청, 김천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시설조성 착공
이지예 기자 2023.05.25
[뉴스다컴]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올해 김천시에 준공 예정인 산림신품종 재배단지(시설비 17억원) 조성을 6월중 착공한다고 밝혔다.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며, 산림신품종을 활용한 공동생산‧가공‧유통 등의 사업이 지역주민 주도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