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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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소송 대신 합의” 지식재산 분쟁조정 신청 ‘쑥’
이지예 기자 2023.04.25
[뉴스다컴] 최근 발상(아이디어) 탈취·영업비밀 침해 등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신청 후 상대방이 조정에 응한 10개 기업 중 6.6개 기업이 조정에 합의하는 등 조정 성립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
국토교통부, ’23년 1분기 전국 지가 0.05% 하락
이지예 기자 2023.04.25
[뉴스다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3년 1분기 전국 지가는 0.05% 하락하여 '22년 4분기(0.04%) 대비 0.09%p, '22년 1분기(0.91%) 대비 0.96%p 하락했다고 밝혔다. '23년 3월의 지가변동률은 0.01%로, 전월(-0.02%) 대비 0.03%p 높은 수준, 전년 동월( ...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 ｢화성 전세피해방지 지원상담센터｣ 방문
이지예 기자 2023.04.24
[뉴스다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24일 오후 3시 40분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4월 24일 개소한 ｢화성시 전세피해방지 지원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센터 운영현황 등을 점검했다. 원 장관은 “동탄 지역의 대규모 전세사기로 인해 많은 피해 임차인들이 지역 내 가까운 곳에서 전세피해 예방과 ...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로 양질의 대학 직업훈련 받을 수 있다
이지예 기자 2023.04.24
[뉴스다컴]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우수한 인력양성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의 직업훈련 참여 확대를 위해 ｢고등교육법｣상 대학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공모를 실시하고, 2023년 5월 1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번 공모는 대학의 교수진 및 전문시설･장비 등 인적･물적 역량을 직업훈련에 활용하기 위함이 ...
국무조정실, 조선업에 신규 외국인력 5천명 집중 투입
이지예 기자 2023.04.24
[뉴스다컴] 조선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조선업 전용 고용허가제(E-9비자)쿼터 신설 등 맞춤형 외국인력 공급체계가 마련된다. 이번 쿼터 신설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 및 관계부처 건의, 조선업계의 원하청 상생 노력* 등을 고려한 것으로, 매년 5천명 규모로 2025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그 간 조선업 사업장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이지예 기자 2023.04.24
[뉴스다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24일 오전 10시 40분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찾아가는 피해지원 서비스, 지원센터 운영현황 등을 점검했다. 원 장관은 상담을 위해 방문한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어려움에 공감하며, “정부의 지원방안이 피해자들에 ...
국토교통부, 꽉 막힌 ‘철도사업 신규 제안’, 규제 개선으로 확대된다.
이지예 기자 2023.04.24
[뉴스다컴] 철도 분야에 민간의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아이디어를 충분히 반영하여 더 많은 국민이 철도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신규 철도사업 제안과 관련한 규제가 완화되고, 경직적인 사업구조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4월 24일 어명소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되는 ‘민자철도 업계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철도투자 확 ...
해양수산부,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할 사업대상자 모집
이지예 기자 2023.04.24
[뉴스다컴] 해양수산부는 4월 24일부터 5월 12일까지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建造)를 위한 ‘2023년도 원양어선 안전펀드’의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원양어선 안전펀드는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를 희망하는 원양어업자에게 선박 건조금액의 최대 50%를 15년간 무상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도 펀드 재원 180억 원 ...
산업통상자원부, 日 화이트리스트 복원 및 對러 수출통제 강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공포·시행
이지예 기자 2023.04.24
[뉴스다컴] 산업통상자원부는 4.24일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및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 확대를 위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확정, 공포했다.이에 따라 일본을 “가의2 지역”⇒“가 지역”(화이트리스트)으로 이동하는 전략물자 수출지역 변경의 건은 4.24일부터,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을 57개 ⇒ 79 ...
산림청, 2024년 산림소득 공모사업 접수 시작
이지예 기자 2023.04.24
[뉴스다컴] 산림청은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2024년 임산물 생산단지의 규모화·현대화를 지원하는 산림소득사업을 공모한다.공모사업은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약용·약초류, 산나물류, 버섯류, 관상 산림식물류 등)을 생산하고 있는 전문임업인(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임산물 ...
해양수산부, 다음 어기 총허용어획량 설정에 앞서 어업인의 목소리 듣는다
이지예 기자 2023.04.24
[뉴스다컴] 해양수산부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할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TAC) 제도의 시행에 앞서 어업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4월 24일부터 6월 말까지 어업인 설명회를 진행한다.4월 24일 부산, 4월 25일 제주를 시작으로 6월 말까지 동‧서‧남해권에서 설명회를 진행하며, ...
식품의약품안전처, 산불 특별재난지역 해썹 인증 수수료 30% 이내 감면
이지예 기자 2023.04.24
[뉴스다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위치한 식품‧축산물 업체의 경제적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인증‧연장 심사 시 영업자가 부담하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올해 12월 ...
국토교통부, ’23년 1분기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 공개
이지예 기자 2023.04.24
[뉴스다컴] 국토교통부는 '23년 1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사고 책임이 있는 관련 하도급사, 공공발주 공사의 발주청, 인·허가기관(지자체) 명단을 공개했다.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를 분석한 결과, '23년 1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55명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의약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이지예 기자 2023.04.24
[뉴스다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민간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23년 식의약 데이터 활용 경진 대회’를 4월 24일 개최한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경진대회는 식의약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아이디어 기획과 제품‧서비스 개발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공모 분야 ...
중소벤처기업부, 경제 활력을 위한 ‘온 국민, 힘 모으기!’ ｢5월 동행축제｣
이지예 기자 2023.04.23
[뉴스다컴] 올해로 4년차를 맞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가 오는 5월 1일부터 28일까지 전국은 물론 해외, 온-현실공간(오프라인)을 망라하여 다채롭게 펼쳐진다.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21일 이번 동행축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대전 은행동 상인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 ...
농림축산식품부, 벼 농작물재해보험, 잊지 말고 가입하세요!
이지예 기자 2023.04.23
[뉴스다컴] 농림축산식품부는 벼 재배 농가가 자연재해 위험에 대비하여 영농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2023년 벼 농작물재해보험을 4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판매한다고 밝혔다.벼 재해보험은 태풍, 가뭄,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여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병해충 특 ...
국토교통부, 지상조업 등 항공일자리 채용 문 매달 열린다
이지예 기자 2023.04.23
[뉴스다컴] 국토교통부는 항공수요 회복에 따른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항공일자리 채용행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는 지난 4월 17일부터 21일까지 인천공항에서 5일간 ‘상주기업 채용의 날’ 행사를 진행하여, 지상조업, 기내식 세팅, 호텔, 식 ...
공정거래위원회, 오송역 3개 주차장의 가격담합 적발·제재
이지예 기자 2023.04.23
[뉴스다컴] 공정거래위원회는 오송역 3개 주차장(B,D,E주차장) 운영사업자들이 2017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주차요금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7,500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3개 사업자들은 수서고속철도(SRT) 개통으로 주차 수요 증가하는 시점에 맞추어 평균 이용요금을 ...
고용노동부, 4.21일 현장조사를 거부한 8개 노동조합에 대해 과태료 등 법적 조치 추진
이지예 기자 2023.04.21
[뉴스다컴] 4월 21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른 서류 비치･보존 여부에 대한 소명을 거부한 민주노총, 한국노총, 금속노조(민주노총 소속) 등 8개 노동조합에 대해 현장 행정조사(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제2항 근거)를 실시했으나 노동조합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정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거부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방향 발표
이지예 기자 2023.04.21
[뉴스다컴]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온라인 다크패턴1) 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방향'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하고 온라인쇼핑몰이나 모바일 앱에서 유행하는 다크패턴(dark pattern, 이른바 ‘눈속임 상술’)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이날 모두발언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는 다크패턴 문제의 심각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