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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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중기부·조달청 간 의무고발요청 MOU 개정
이지예 기자 2023.01.02
[뉴스다컴]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은 기관 간 체결 중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등의 고발요청 및 고발에 관한 업무협약｣을 개정하여 의무고발요청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공정위·중기부·조달청은 의무고발요청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13년)하여 관련 절차 및 자 ...
고용노동부, 설 명절 집중지도기간.체불청산 기동반 운영
이지예 기자 2023.01.01
[뉴스다컴]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 2.부터 3주간(1. 2. ~ 1. 20.) ‘체불예방 ․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이번 대책은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
국토교통부, 드론보험으로 국민 권익 보다 폭넓게 보호한다
이지예 기자 2023.01.01
[뉴스다컴] 국토교통부는 ‘민·관 드론보험협의체’를 통해 드론보험 약관의 표준안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표준안이 반영된 보험상품이 10개 보험사별로 순차적으로 판매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드론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보험 상품은 대부분 일반적인배상책임보험의 특약사항으로 판매되어, 보험사별 보장 범위가 다르고, ...
농식품부, 푸드테크 10대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사업 본격 시작
이지예 기자 2023.01.01
[뉴스다컴] 농림축산식품부는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꼽히는 푸드테크(Foodtech) 산업육성을 위해 2022년 12월 14일에 발표한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에 따라 푸드테크 10대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푸드테크 10대 핵심기술 분야는 ①배양육 등 세포배양식품 생산기술, ②식물성 대 ...
농림축산식품부, 설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이제 그만!
이지예 기자 2023.01.01
[뉴스다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1.22.)을 앞두고 1월 2일부터 1월 20일(19일간)까지 설 선물 및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 점검은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지역 특산품 등 선물용품과 육류, 사과, 배, 대추, 밤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외국산 ...
중소벤처기업부, ’23년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 추진
이지예 기자 2023.01.01
[뉴스다컴]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2023년 산학연 콜라보(Collabo) 기술개발(R&D)｣ 사업공고를 시행했다.산학연 콜라보(Collabo) 기술개발(R&D)는 2018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2019년부터 2028년까지 10년간 총 사업비 5,030억 원(국비 3,770억 원)으로 운영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대 ...
추경호 경제부총리, 신년 반도체 수출현장 방문
이지예 기자 2023.01.01
[뉴스다컴]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3년 1월 1일 자정 인천공항 대한항공 제1화물터미널을 찾아 ’23년 새해 첫 출항하는 국적화물기의 반도체 관련 수출화물 선적 현장을 점검했다. 추 부총리는 인천 화물터미널 국제화물 처리현황 등에 대해 청취한 후, 수출작업장을 찾아 근무 중인 근로자와 기업 관계자들에게 새해 인사와 격 ...
농림축산식품부, 케이(K)-종자, 세계로 뻗어가는 힘! '대한민국우수품종상' 대회 출품을 받습니다
이지예 기자 2023.01.01
[뉴스다컴] 국립종자원은 2023년 제19회 대한민국우수품종상 대회 운영을 위한 출품 접수를 2022년 12월 26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대한민국우수품종상은 국내 육성된 우수품종을 선발하여 시상함으로써 육종가의 신품종 육성 의욕 고취와 종자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대회로 종자 분야의 장영실 ...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진료비 거짓 청구 의심사례 수사의뢰
이지예 기자 2022.12.30
[뉴스다컴]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거짓청구 등의 의심사례가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 12월 30일 관할 경찰서에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원희룡 장관은 “자동차보험 허위‧과다입원환자(속칭‘가짜환자’)와같은 사회적 얌체행위에 대해 법치·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 ...
기획재정부, 美 재무부, IRA 상업용차 세액공제 가이던스 발표
이지예 기자 2022.12.30
[뉴스다컴] 정부는 30일 새벽 1시(한국시간) 美 재무부가 ➊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가이던스(FAQ 포함), ➋핵심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 제정방향, ➌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정의(최종조립, 북미 등) 방향 등을 발표했다고 밝혔다.당초 지난 19일 美 재무부는 연말까지 발표하도록 되어있는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
기획재정부, 공공계약의 국제입찰 대상금액 변경 고시
이지예 기자 2022.12.30
[뉴스다컴] 기획재정부는 12. 30일 공공계약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변경 고시했다. 이는‘23.1.1일부터‘24년 말까지 적용될 공공계약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변경고시한 것으로 정부조달협정 등에 따른 것이다. 이번 고시의 주요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다.지난 2년간 원화가치 하락으로 원/SDR 환율이 상승(1,625.81 ...
방위사업청, 무기체계 구매사업 제안서 평가제도 개선
이지예 기자 2022.12.30
[뉴스다컴]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국외구매 사업 추진 시 정부의 구매 협상력을 높이고 국외업체의 안정적인 후속군수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을2022. 12. 30일 개정했다. 무기체계 구매 사업은 『요구조건충족최저비용방법』또는 『종합평가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데 『요구조건충족최저비용방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관련 개정 과징금 고시 시행
이지예 기자 2022.12.30
[뉴스다컴]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여, 가맹·유통·대리점은 12월 28일부터, 하도급은 내년 1월 12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법 위반 사업자가 신속·자발적으로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진 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을 최대 50%로 상향하는 ...
식품의약품안전처,온라인 판매 인기제품, 소비자의 눈으로 안전을 지킨다!
이지예 기자 2022.12.30
[뉴스다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원영희)와 함께 최근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기미‧반점‧쥐젖의 제거 효과를 강조해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 광고 여부 등 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지난 5월 발족한 식의약 소비자 감시단 ‘컨슈머아이즈(Consumer Eyes)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전면개방, 실시간 제공 등으로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이지예 기자 2022.12.29
[뉴스다컴]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전면개방(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실시간데이터 제공 확대, 데이터 표준화 등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2월 29일, ‘제5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이준기 연세대 교수)를 출범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체화하는 ...
국토교통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내년 4월까지 연장
이지예 기자 2022.12.29
[뉴스다컴]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및 택시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연장을 위해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12월 29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12월 21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당초 올해 12월로 예정된 경유 ...
병무청, 내년 산업지원인력 13,500명 배정
이지예 기자 2022.12.29
[뉴스다컴] 병무청은 2023년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과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 13,500명을 10,700여 개 병역지정업체 및 해운‧수산업체에 배정하였다.이기식 병무청장은 “’23년에는 중소기업과 저탄소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등 국가산업발전에 필요한 산업 위주로 인력을 지원한다”라고 밝혔다. ...
특허청, 한-UAE 지식재산 분야 고위급 회담 개최
이지예 기자 2022.12.29
[뉴스다컴] 이인실 특허청장은 12월 29일 오후 3시(한국시간), 압둘라 아흐메드 알 살레(Abdulla Ahmed Al Saleh) 아랍에미리트연합(UAE) 경제부(Ministry of Economy) 차관과 화상으로 고위급 회담을 갖고, 지식재산 분야 협력 및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나라와 UAE는 지난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자율점검기간 개시
이지예 기자 2022.12.29
[뉴스다컴]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노동조합 253개 및 공무원·교원 노조법상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81개를 대상으로 29일 자율점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한다고 밝혔다.이번 자율점검은 지난 26일 이정식 고용부장관이 기자 브리핑에서 밝힌바와 같이 1개월 동안 노동 ...
소·부·장 전용 기술이전 R&D, ‘23년에도 계속된다!
이지예 기자 2022.12.29
[뉴스다컴]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기술사업화 역량 제고를 위해 ‘23년 1월 16일부터 1월 30일까지 ‘2023년 상반기 Tech-Bridge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20개 과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Tech-Bridge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은 독자적 기술개발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