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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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사건 판정 선고
이지예 기자 2022.08.31
[뉴스다컴]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관련, 정부는 8. 31일 09:00경(한국시간)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문을 수령했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하여 우리 정부가 2억 1,650만 달러(약 2,800억 원, 1달러당 1,300원 기준) 및 2011. 12.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E-9) 1,230명 추가 도입
이지예 기자 2022.08.31
[뉴스다컴] 농림축산식품부는 제3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8.31.)에 따라 올해 농업 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배정 규모를 당초 8,200명에서 1,230명 추가한 9,430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중소농가를 중심으로 개별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허용인원도 상향한다. 그간 농 ...
산업통상자원부, '제48회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개최
이지예 기자 2022.08.31
[뉴스다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과 경상북도, 경주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회장 강명수)가 주관하는 ‘제48회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가 8.29일부터 9.2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경상북도 경주시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75년 처음 개최되어 올해로 48회를 맞이하는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는 ...
중소벤처기업부, 자율과 창의 기반, 민간 주도의 기술혁신 틀(패러다임)로 전환
이지예 기자 2022.08.31
[뉴스다컴]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제주 라마다프라자에서 ‘중소기업 혁신 연결(네트워크) 공개토론회(포럼) 하계 (대규모회의(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중소벤처기업부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4차 산업혁명 시대 급격한 세계적(글로벌) 산업·환경변화 속에서 중소기업의 혁신과 발전전략을 모색하고자,’2 ...
고용노동부 장관, 조선업 3사 및 5개 협력사 대표들과 연달아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논의
이지예 기자 2022.08.31
[뉴스다컴]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8월 30일 오후 1시 20분 조선업 주요 3사(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CEO)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정식 장관은 조선업 주요 3사 대표이사 간담회에서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원청의 협력을 당부했다.특히, 노동시장 개혁의 일환으로써 ...
산업통상자원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 추진계획 국회 보고
이지예 기자 2022.08.31
[뉴스다컴]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 추진계획'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지난 5.23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IPEF가 출범한 이후, 정부는 참여국간 사전 협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왔으며, 경제적 타당성 검토(대외경제정책연구원, 5~6월), 공청회(7.8일) 등 관련 ...
경찰청, 제23회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
이지예 기자 2022.08.31
[뉴스다컴] 경찰청이 주최하는 국제사이버범죄대응심포지엄이 2022. 8. 31일부터 9. 2일까지 3일간 제이더블유(JW) 매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23주년을 맞이한 심포지엄은 전 세계 법집행기구들과의 국제 협력을 통한 사이버공간의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청이 매년 주최하는 행사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
중소벤처기업부, ｢7일간의 동행축제｣ 9월 1일부터 6,000개 이상의 유망 소상공인·중소기업 제품 특별판매전 시작
이지예 기자 2022.08.30
[뉴스다컴] 중소벤처기업부는 유망 소상공인·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전국민 상생소비 운동(캠페인), ｢7일간의 동행축제｣의 주요 특별판매전 세부내용을 발표했다.올해 ｢7일간의 동행축제｣에는 소상공인·중소기업과 국민들에게 작은 위로와 새로운 활력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대기업, 유통업계, 소상공인·중소기업 협단체 등이 적극적인 ...
농림축산식품부, 올해 벼 재배면적은 727천ha로 작년보다 5천ha 감소
이지예 기자 2022.08.30
[뉴스다컴] 2022년산 벼 재배면적은 727천ha로 작년보다 5천ha(0.7%) 감소하였다. 2021년산의 경우 산지 쌀값과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2018~2020) 종료 등의 영향으로 2020년산 대비 6천ha(0.8%) 증가하였으나, 올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하여 모내기 철 이전부터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한 ...
공정거래위원회,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시행
이지예 기자 2022.08.30
[뉴스다컴] 개정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과징금 고시’)’가 8월 30일부터 시행된다.우선 대규모유통업자가 미지급한 상품 납품대금과 지연이자를 공정위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면 공정위가 과징 ...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차 셀프 충전 등 수소산업분야 19개 규제 개선
이지예 기자 2022.08.30
[뉴스다컴] 산업통상자원부 그 동안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소안전 규제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왔고,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혁신과제(19건)를 선정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박일준 2차관은 8.29일 16시 국내최초 셀프 수소충전소인 인천공항(T2) 수소충전소를 방문하여 안전장치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 대표단, 美 전기차 보조금 제도 협의 위해 방미
이지예 기자 2022.08.30
[뉴스다컴] 산업통상자원부 안성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과 기획재정부 손웅기 통상현안대책반장, 외교부 이미연 양자경제외교국장 등 정부 대표단은 지난 8월 16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중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관해 미국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를 직접 만나 협의하기 ...
산업통상자원부, 한-캐나다 핵심 광물 및 에너지자원 협력 강화 논의
이지예 기자 2022.08.30
[뉴스다컴]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8.30일 존 해너포드(John F.G. Hannaford) 캐나다 천연자원부 차관을 면담하고 양국의 핵심 광물, 수소, 원전,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 협력 확대를 논의하였다. 박 차관과 해너포드 차관은, ’11년 한국 산업부와 캐나다 천연자원부가 에너지 기술협력 양해각서(MO ...
해양수산부, 수출 수산식품 전용 온라인 콘텐츠 제작소 개관
이지예 기자 2022.08.30
[뉴스다컴] 해양수산부는 한국 수산식품의 해외 비대면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미디어 홍보 콘텐츠 제작 공간인 ‘K-씨푸드 미디어 스튜디오’를 8월 31일 광명역 인근에 개관하고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K-씨푸드 미디어 스튜디오’는 조리설비가 구비된 멀티 스튜디오, 라이브 방송을 위한 크로마키 스크린*이 설 ...
해양수산부, 어촌활력증진과 해양수산신산업에 집중 투자
이지예 기자 2022.08.30
[뉴스다컴] 해양수산부는 2023년도 정부예산안(기금 포함)에 해양수산분야 예산으로 6조 3,814억 원을 편성하였다. 정부전체 SOC 감액편성 기조에 따른 항만 SOC 투자규모 조정 등 해운·항만부문(1조 8,711억 원, △7.8%) 감소로 인해 2022년도 본예산 6조 3,849억 원보다 35억 원(△0.05%)이 ...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594억 원 우선 교부 결정
이지예 기자 2022.08.29
[뉴스다컴] 행정안전부는 지난 8.8일부터 17일까지 집중호우 피해지역 중 주택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 규모가 큰 지역에 대하여 재난대책비(국비) 594억 원을 우선 교부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교부하는 국비는 지자체가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확정한 인명·주택 등 사유시설 재난지원금과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어 이번에 지원하기로 ...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16개국 주한대사 초청, 2022 EPS Conference in Gyeongnam 개최
이지예 기자 2022.08.29
[뉴스다컴]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은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경상남도 창원 그랜드 머큐어 호텔에서 고용허가제 송출국가 16개국 대사와 노무관 등 80여 명이 참석하는 『2022 EPS Conference in Gyeongnam』을 개최했다. 공단은 외국인력 송출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교류·협력을 ...
고용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글로벌 프로젝트 시동
이지예 기자 2022.08.29
[뉴스다컴] 코로나-19 이후 조선업 등, 뿌리산업 등에 대한 인력수급 부족으로 올해 8만 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의 대거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언어·문화·근로환경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공동 노력이 추진된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 16개 송 ...
꿈 많은 대학생들, 중소벤처기업부 명예공무원으로 거듭나다!
이지예 기자 2022.08.29
[뉴스다컴]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 명예공무원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중소벤처기업부 명예공무원’은 중소기업 정책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이 중소벤처기업부를 방문해 직접 업무를 경험해보고 정책을 제안하는 프로그램이다.이번에 선발된 18명의 명예공무원들은 8월 3일, 첫 출근을 시작으로 3주 ...
국토교통부, 민관 협력을 통한 임대주택의 다채로운 변화
이지예 기자 2022.08.29
[뉴스다컴] 국토교통부는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오는 8월 31일부터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공모(총 2천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은 공공매입임대의 장점과 다양한 유형의 주거서비스, 입주자 맞춤형 주거 및 공유공간 등 민간 주택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