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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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 대상 지자체 8곳 선정
이지예 기자 2022.07.26
[뉴스다컴] 행정안전부는 ‘골목경제 회복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8개 지자체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모사업은 지자체가 재정 여건과 골목 상황에 맞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규모를 2억 원부터 10억 원까지 다양화하고,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우선 지원한다는 행안부의 계획에 따라 선정됐다 ...
행정안전부, '맘편한임신' '행복출산' 신청으로 열차할인 혜택도 누리세요
이지예 기자 2022.07.26
[뉴스다컴] 행정안전부는 7월 29일부터 ｢맘편한 임신｣, ｢행복출산｣ 통합제공(원스톱)서비스에 고속열차(KTX·SRT)를 이용하는 임산부와 다자녀 가족이 간편하게 할인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맘편한 임신｣,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등임신·출산 관련 수혜 서 ...
국토교통부, 고강도 페이퍼컴퍼니 단속, 부실업체 입찰 방지 효과 커
이지예 기자 2022.07.26
[뉴스다컴] 국토교통부는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의 건설공사 수주를 차단하기 위해 소속·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고강도 사전단속을 실시한 결과,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5건을 적발하였으며, 입찰참여 업체 수가 54% 감소한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페이퍼컴퍼니 단속은 공 ...
기획재정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지예 기자 2022.07.26
[뉴스다컴] 정부는 7.25일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및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22.8.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이지예 기자 2022.07.26
[뉴스다컴] 정부는 7월 2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농·어업 5인 미만 개인사업장 산재보험 가입 등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 개정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제2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 ...
특허청, 분쟁조정, 특허·상표권 분쟁 해결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
이지예 기자 2022.07.26
[뉴스다컴] 분쟁을 당사자 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조정 제도가 최근 특허·상표·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분쟁 해결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신청 건수는 최근 증가 추세로, ’19년 45건이었던 조정신청건수가 작년 83건으로 증가하였으며, ...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가입자 수 2,000만 명 돌파 임박
이지예 기자 2022.07.25
[뉴스다컴] 고용노동부는 올해 6월 말 기준 산재보험 가입자가 1,987만 명이고, 올해 7월부터 신규 적용되는 마트배송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3개 분야가 입직 신고(약 12만 명) 되면 조만간 2,000만 명 돌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2000년 산재보험 가입자 수(948만명)와 비교하면 2.1배 증가한 ...
특허청장, 소재·부품기업과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이지예 기자 2022.07.25
[뉴스다컴] 이인실 특허청장은 7월 25일 오전 10시, 올해 발명의 날에서 금탑산업훈장을 수훈한 엘지(LG)이노텍(정철동 대표이사, 서울 강서구)을 방문하여 소재·부품 기업과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특허청은 간담회에서 소재·부품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의 관리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
김인중 농식품부차관, 할당관세 적용 수입 축산물 유통, 가격 동향 현장점검
이지예 기자 2022.07.25
[뉴스다컴]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7월 25일 오후, 충북 청주시 소재 홈플러스(청주점)를 방문하여 대형마트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지는 한편, 할당관세 적용 수입 축산물 유통․가격 동향을 점검했다.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6~7월부터 수입 돼지고기와 소고기에 적용되기 시작한 할당관세와 관련하여 수입 축산물의 유통상황과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 위한 컨설턴트 전문성 키운다
이지예 기자 2022.07.25
[뉴스다컴] 청년이 대학일자리센터에서 내실 있는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턴트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이 실시된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8월 2일부터 18일까지 6차례에 걸쳐 온라인 줌(Zoom)을 통해 ‘2022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관계자 취업지도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상반기 지가 1.89% 상승, 거래량은 18.2% 감소
이지예 기자 2022.07.25
[뉴스다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2년 상반기 전국 지가는 1.89% 상승하여 ‘21년 하반기(2.11%) 대비 0.22%p, ‘21년 상반기(2.02%) 대비 0.13%p 감소했다고 밝혔다.금년 2분기의 지가변동률은 0.98%로, 상승폭은 전분기(0.91%) 대비 0.07%p 높은 수준, 전년 동 ...
골재 품질검사 본격 시행 … 권역별 현장 설명회 개최
이지예 기자 2022.07.25
[뉴스다컴] 국토교통부는 올해 새롭게 도입된 골재품질검사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골재 품질검사제도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이 골재생산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품질검사를 시행하여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골재채취업자가 자체적으로 품 ...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2022년 임업직불금 접수 마감 임박!
이지예 기자 2022.07.25
[뉴스다컴] 산림청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2022년 임업직불금을 8월1일까지 꼭 신청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임업직불제는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에 이용하는 지급 대상 산지와 자격요건을 갖추고 의무사항을 이행한 자에게 직접지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접수 기 ...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이지예 기자 2022.07.25
[뉴스다컴] 조달청은 7월 25일부터 4주간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60명을 대상으로 ‘해외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해외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해외조달·수출 전문 청년 인력·기업인을 양성해 채용과 연계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이다.총 4주의 교육기간 중 첫 1주간(7.25~ ...
국민권익위원회, ‘자산 매입 후 임대’ 시 합리적인 자산 가격 산정기준 마련해야
이지예 기자 2022.07.25
[뉴스다컴]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자산 매입 후 임대’ 시 자산규모 등 매각자산과의 유사성이 반영될 수 있는 낙찰사례를 선정하는 등 합리적인 자산 가격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소기업의 자산을 매입하거나 해당 기업에게 다시 매각할 때의 자산 가 ...
고용노동부, 2022년 일자리창출 유공자를 찾습니다
이지예 기자 2022.07.25
[뉴스다컴] 고용노동부는 '2022년 일자리창출 유공 포상 계획'을 공고하고 7. 25일부터 8. 24일까지 포상후보자 신청서 및 추천서를 접수한다. 2009년부터 이어온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개인 또는 단체를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3개 부분(일자리창출·청년·장년고용촉진)으로 ...
금융위원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 2년간 41.2조원 규모의 신규 정책자금 공급
이지예 기자 2022.07.25
[뉴스다컴] 코로나19 기간 중 대면소비 위축, 영업제한 등으로 영업이 어려워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대출을 늘리면서 상환부담이 누적되고, 비은행권 이용차주 및 다중채무자가 증가하는 등 대출의 구조적 질(質)도 악화되었다. 정부는 그간 코로나19저리대출 등 자금공급,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긴급·일시적 금융지원을 실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에 긴급 유동성 공급
이지예 기자 2022.07.25
[뉴스다컴]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25일부터 3,8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확대 공급한다고 밝혔다.중기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지속,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사정 어려움을 해결하고,원전 협력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와 해외 수출 촉진을 위한 자금을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제3차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개최
이지예 기자 2022.07.25
[뉴스다컴] 국토교통부는 7월 24일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주택공급 여건 및 전망에 대해 검토하고, ‘250만호+α 주택공급계획’의 주요 과제들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현재 주택공급 여건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주택공급 전망을 진단하는 한편, 최근 주택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이번 ...
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이지예 기자 2022.07.25
[뉴스다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24일 14시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거시경제·통화·금융·외환을 담당하는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경제수석이 모두 참석한 첫 공식회의다.금일 회의에서 ①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경제상황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