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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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3,140건, 전년대비 44.4% 증가
이지예 기자 2024.12.24
[뉴스다컴] 보건복지부는 2024년 한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가 꾸준히 증가하여 공익신고자 161명에게 총 3억 9,7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올해 복지로 등을 통해 접수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는 총 3,140건으로 작년(2,174건)보다 966건 증가(44.4%) 했고, 신고센터(1551-129 ...
국토교통부 진현환 차관,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국토교통 혁신의 길 열겠다”
이지예 기자 2024.12.24
[뉴스다컴]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2월 24일 오전 서울AI 허브에서 열린 제1회 국토교통 AI 정책발전 협의체에 참석하여,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국토교통 분야의 혁신과 공공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 AI 정책발전 협의체는 지난 9월 국가 AI위원회* 출범 이후 AI 3개 강국으로의 도약과 ...
산업부,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지예 기자 2024.12.24
[뉴스다컴]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개정안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소규모 석유ㆍ가스전 개발에 맞추어 설계된 현행 조광제도를 대규모 개발에도 적합하도록 개편하는 한편, 정부와 투자기업 간 적정 수익분배를 도모하고, 투자기업에게 예측가능한 투자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됐다.금번 시행령 개정 ...
산업부,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대비 무역구제제도 정비
이지예 기자 2024.12.24
[뉴스다컴] 산업통상자원부는'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12월 24일 개최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2024년 12월 31일 발효되는 한-필리핀 FTA의 무역구제 관련 협정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FTA에 따른 시장개방의 ...
법제처, 법령 속 불분명한 자본금 기준은 명확하게 영업에 필요한 개인 자산 기준은 4억→2억으로
이지예 기자 2024.12.24
[뉴스다컴] 앞으로 영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 기준이 보다 더 명확해진다. 또한, 개인이 영업을 하기 위해 보유해야 하는 자산 금액 기준이 법인 자본금 수준으로 완화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등 12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
농식품부,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농업인들 여기 모여라!
이지예 기자 2024.12.24
[뉴스다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지역특화 임대형 지능형농장에 강원 양양군, 제주 제주시 등 2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충남 홍성군, 전북 남원시, 전남 장성군, 전남 고흥군 등 4개 지자체를 선정했다.최근 스마트팜 관심도 증가를 반영하여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에는 7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는 8개 시·군이 신 ...
조달청, 조달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 최대 50% 줄어든다
이지예 기자 2024.12.24
[뉴스다컴] 조달기업공제조합의 보증사업이 본격 개시됨에 따라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벤처기업의 계약·입찰·선금 등 각종 보증수수료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임기근 조달청장은 24일 공제조합 본사에서 열린 ‘조달기업 공제조합 제1호 계약보증서 발급행사’에 참석하여 축하와 당부의 말을 전했다.‘조달기업공제조합’은 지난 7월 개 ...
중기부, ‘25년 중기부 지원사업 분야별 공고 연내 추진
이지예 기자 2024.12.23
[뉴스다컴]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경기둔화 등 어려운 경제상황 타개를 위해 2025년 중기부 지원사업의 신속한 예산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창업, R·D, 수출, 제조혁신 등 분야별로 지원사업을 통합하고 연내 공고를 완료할 예정이다. 분야별 공고 계획은 12월 23일 수출 분야를 시작으로 ...
산업부, 반도체･이차전지 등 29개 기업 사업재편 승인
이지예 기자 2024.12.23
[뉴스다컴]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3일 제45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서면)를 개최하여 율촌화학㈜, ㈜한국첨단소재 등 29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기업들은 시장수요 변화에 맞춰 향후 5년간 총 5,042억원 투자 및 966명 신규고용을 통해 새로운 사업분야로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국무조정실 한 권한대행,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활동과 투자 당부
이지예 기자 2024.12.23
[뉴스다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월 23일 12:00 서울 총리공관에서 경제6단체장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의 경제현황과 정부의 대응상황을 경제계와 공유하고, 경제6단체장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
국토부, 문화선도 산업단지 선정·집중 지원 통해 성공모델 창출한다
이지예 기자 2024.12.23
[뉴스다컴]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문화선도 산업단지’(3개소)를 선정하기 위한 통합공모를 2024년 12월 23일부터 2025년 2월 2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범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의 후속 조치이다. 문화선도 산업단지 공모는 준공･운영 ...
산업부, 디지털 통상 청년 전문가 양성을 위한 주요 국가별 지침서 발간
이지예 기자 2024.12.23
[뉴스다컴] 산업통상자원부는 디지털 통상 분야 청년 전문가 양성을 위해 2022년부터 추진 중인 “디지털 통상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 통상 교재”를 매년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올해는 4번째 교재인 『디지털 통상규범과 국가 간 협정의 발전』을 발간했다.디지털 통상 교재는 산업부와 한국표준협회가 공동으로 개 ...
2025년 산업부 R&D역대 최대규모 5.7조원, 신속 집행
이지예 기자 2024.12.23
[뉴스다컴]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3일 202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2025년에 지원할 산업·에너지 분야 R&D 사업의 지원내용·대상·절차·일정 등을 공개했다.2025년 산업부는 R&D에 역대 최대규모인 총 5.7조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시행계획에 공고된 사업은 융자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1 ...
행정안전부, 지역 상생을 위한 제품 기획하고 지역 투자 속도 낸다
이지예 기자 2024.12.23
[뉴스다컴] 행정안전부는 12월 23일 창업진흥원(세종 집현동 소재)에서 ‘2024년 지자체 기업지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자체, 공공기관,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투자 활력에 공로가 있는 유공자를 표창하고, 기업투자 성공 사례, 지자체 기업투자 환경 분석 등 지역투자 활성화를 ...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1차 모집 시작
이지예 기자 2024.12.22
[뉴스다컴]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8일부터 ｢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선발을 위한 1차 모집을 시작했다.2025년에는 총 5,000명의 청년농업인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 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지원 기회 확대를 위해 1차 모집에서 3,000명, 2차 모집에서 2,000명을 각각 선발한다. 만 18 ...
국토교통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282건 적발
이지예 기자 2024.12.22
[뉴스다컴]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에 통보하여 세금 추징 등 엄중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매수 시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자유로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일부 외국인들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 ...
고용노동부, 전국의 노·사·민·정이 함께 모여 상생협력을 다짐하다
이지예 기자 2024.12.20
[뉴스다컴] 고용노동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권기섭)는 공동으로 12월 20일 14시 30분 로얄호텔서울에서 ｢중앙-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지역의 노·사·민·정이 한 자리에 모여 상생·협력의 의지를 다지고, 참여 주체 간 소통을 활성화하여 중앙-지역 간 사회적 대화 연계를 강화해 ...
외교부, '2025년 주요 20개국 협의체 청년 정상회의 (G20 Youth Summit) 한국 청년(Y20) 대표단 선발대회' 시상식 개최
이지예 기자 2024.12.20
[뉴스다컴] 외교부는 12월 20일 오전 '2025년 G20 청년 정상회의(G20 Youth Summit) 한국 청년 대표단 선발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외교부와 한국국제정치학회(KAIS)는 2024년 9월-10월 약 두 달 간'2025년 G20 청년 정상회의 한국 청년대표단 선발대회'를 공동 주최하고, 남아공에서 개최 ...
고용노동부,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 20.7만명 도입 추진
이지예 기자 2024.12.20
[뉴스다컴] 정부는 12월 20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025년 비전문 외국인력을 20.7만명 수준에서 도입하기로 했다.최근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활용의 체계적･통합적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금년 6월 20일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한 바 ...
농림축산식품부, 11월 대설 피해 재난지원금 등 지원
이지예 기자 2024.12.20
[뉴스다컴]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11.26.~11.28. 대설 피해 복구 계획이 12월 20일 최종 심의·의결됨에 따라 농업분야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재난지원금 및 금융 지원 등을 실시한다.지난 11월 발생한 대설로 인해 농업분야에서는 인삼시설 1,130㏊, 시설하우스 773㏊, 과수시설 4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