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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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MOU) 체결
이지예 기자 2024.10.31
[뉴스다컴] 10월 31일 법무부를 비롯한 34개의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참여기관은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의 성공적 구축 및 참여기관 간 긴밀한 업무협조를 위해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은 국정과제인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사회적 취 ...
법제처, 법제교육 태안에서의 새로운 시작
이지예 기자 2024.10.31
[뉴스다컴] 법제처는 11월 4일부터 충청남도 태안군에 위치한 나라키움 태안정책연수원 내 ‘태안 법제교육원’에서 법제교육을 실시한다.법제처는 공직자의 법적 전문성을 강화하고 법제 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1982년부터 법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작한 법제교육은 중앙행정기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 ...
특허청, '진정한 발명자만 기재 가능'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
이지예 기자 2024.10.31
[뉴스다컴] 특허청은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진정한 발명자 기재를 위한 발명자 정정 제도 개선, 정확한 발명자 식별정보(국적, 거주국 등)의 기재 및 분할출원 심사순위 규정의 행정규칙 위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발명능력이 없는 사람을 심사관의 심사 ...
법제처,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하여 주거 안정 지원
이지예 기자 2024.10.31
[뉴스다컴] 11월에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 인정액이 25만원까지 상향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11월에 총 26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전세사기피해주택을 ...
농식품부, 9월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등 지원
이지예 기자 2024.10.30
[뉴스다컴]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9.19.~9.21. 호우 피해 복구 계획이 10월 30일 최종 심의·의결됨에 따라 농업분야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재난지원금 및 금융 지원 등을 실시한다.지난 9월 발생한 호우로 인해 농업분야에서는 전국적으로 농작물 27,901㏊, 농경지 유실·매몰 62㏊, 가축 폐사 ...
김영호 통일부 장관,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 일본대사 접견
이지예 기자 2024.10.30
[뉴스다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0월 30일 오후 미즈시마 코이치(Mizushima Koichi) 주한 일본대사를 접견하고, 최근 한반도 정세와 우리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및 납북자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양측은 최근 양 정상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관계가 가일층 심화되고 있음에 공감하며, 한일 간 긴밀한 ...
한덕수 국무총리, 강원 동해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관련 긴급지시
이지예 기자 2024.10.30
[뉴스다컴]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30일 강원 동해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긴급 지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동절기 농장에서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만큼, 경각심을 갖고 초동 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추가 확산을 막을 것 발생 농장에 ...
방통위, 알리 익스프레스의 이용자 이익 침해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추진
이지예 기자 2024.10.30
[뉴스다컴] 방송통신위원회는 中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온라인 상품거래 플랫폼 알리 익스프레스에 대한'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관련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10월 30일 해당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방통위는 알리의 유료 멤버십 가입·해지 과정을 조사한 결과, 멤버십 혜택 허위·과장 고지 및 유료 결제 ...
농림축산식품부, 3대 농정 전환의 중심 농기계 산업 한자리
이지예 기자 2024.10.30
[뉴스다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0월 30일 오전 대구광역시 엑스코(EXCO)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재 박람회』(이하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여 국내 농기계 업체와 행사 관계자를 격려하고, 농기계 산업 발전에 기여한 업체 종사자에게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총 7점의 ...
농촌진흥청, ‘똑똑(Talk-Talk)한 농장, 축사로’ 이용 더 편리해져
이지예 기자 2024.10.30
[뉴스다컴] 가축 사육부터 출하 관리까지 농장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산프로그램, ‘똑똑(Talk-Talk)한 농장, 축사로 이용이 한층 편리해졌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한우 이력제 데이터 연계를 확대하고, 데이터 연계 활용 건수를 상향하는 등 축사로 ...
조달청, 공공시설물 설계검토 민간 전문위원 선정
이지예 기자 2024.10.30
[뉴스다컴] 조달청은 10월 3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6기 설계검토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선정된 설계검토 자문위원은 건축계획, 안전 등 13개 분야, 총 300명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자격증을 보유하고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민간 전문가이다. 조달청 설계검토 자문위원은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
인사혁신처, 위험직무 중 다친 공무원 최대 5년 → 8년 휴직
이지예 기자 2024.10.30
[뉴스다컴] 재난·재해 현장에서 인명구조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은 요양을 위해 최대 8년까지 휴직할 수 있게 된다. 고등학교 졸업 후 공무원으로 입직한 경우, 학사 취득을 위한 휴직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
방위사업청, 대학과 손잡고 K-방산 유망주를 양성합니다
이지예 기자 2024.10.30
[뉴스다컴] 방위사업청과 전북대학교는 10월 30일 방위사업청 대전청사에서 방위사업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양 기관 간 협력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 양성을 위해 양 기관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에서 출발했다. 앞으로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방위산업 ...
공정거래위원회, 제일건설(주)의 부당지원행위 제재
이지예 기자 2024.10.30
[뉴스다컴]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일건설㈜가 공공택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총수일가 소유의 계열회사인 제이제이건설㈜와 제이아이건설㈜에게 상당한 규모의 공사 일감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제일건설은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시행사업) 및 건설(시공사업)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소위 ‘벌떼 ...
방위사업청, 잠수함 강국으로 나아갈 ‘월클 잠수함’ 추가건조
이지예 기자 2024.10.30
[뉴스다컴] 방위사업청은 10월 30일 경상남도 거제시 한화오션(주)에서 방위사업청, 해군,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조선업체 등의 사업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내 독자 기술로 설계ㆍ건조 중인 장보고-Ⅲ Batch-Ⅱ 3번함 착공식을 개최했다.착공식은 잠수함 건조에 사용될 첫 강재를 절단하고 성공적인 함 건 ...
행정안전부, ‘2024년 지방직 7급’ 등 필기시험 11월 2일 실시
이지예 기자 2024.10.30
[뉴스다컴] 2024년 11월 2일 지방직 7급, 연구·지도직 등 필기시험이 17개 시·도에 마련된 74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행정안전부가 17개 시·도의 원서접수 결과를 토대로 집계한 이번 필기시험의 경쟁률은 지방직 7급은 311명 선발에 2만 2,039명이 지원해 70.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72.2 ...
국방부, 제12회 백선엽 한미동맹상 시상식 개최 故 딘 헤스 대령 수상
이지예 기자 2024.10.30
[뉴스다컴] 국방부는 중앙일보사와 함께'제12회 백선엽 한미동맹상'수상자로 6.25 전쟁 영웅이자, 전쟁고아의 아버지인 故 딘 헤스 ( Dean E. Hess ) 대령을 선정했다. 시상은 2024년 10월 29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 ( SCM ) 계기에 마련된'한미동맹의 밤'행사시 이루어 ...
국방부, 세 살배기 외동딸 남기고 입대한 6·25전사자 고(故) 송영환 일병… 백부의 소생(所生)으로 살아온 딸, 유전자 검사로 73년 만에 신원 확인
이지예 기자 2024.10.30
[뉴스다컴] 국가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세 살배기 외동딸을 남기고 6·25전쟁에 자원입대했다가 전사한 호국영웅의 신원이 지난 10월 21일 확인된 후, 10월 30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다. 아버지의 전사로 인해 큰아버지의 소생으로 출생신고된 딸이 유전자 검사에 참여하여 73년 만에 친부를 찾게 됐다.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
국토교통부, 미래를 위한 도시재창조, 지역에서 답 찾는다
이지예 기자 2024.10.30
[뉴스다컴] 정부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도시재창조에 나선다. 지역 공동체의 활력을 되찾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목표로 지역 경제의 회복을 위한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10월 31일부터 2일간'2024 도시재창조 한마당 × 부산도시재생박람회'를 개최한다. 특히, 행사가 열리는 곳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 '2024년 여성리더스포럼' 축사
이지예 기자 2024.10.30
[뉴스다컴]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아시아경제가주최한'2024년 여성리더스포럼'에 참석하여 축사를 했다. 주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의 남녀간 임금격차는 31%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점(2021년 기준),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도 18.1%로 OECD 국가 중 7번째로 높은 상황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