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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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고강도 기술탈취 방지대책을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법'·'특허법' 8월 21일 본격 시행
이지예 기자 2024.08.20
[뉴스다컴] 8월 21일부터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3배에서 5배로 강화되고,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특허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불이행 시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허청은 오는 2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사업으로 영업장 사용 못 한다면, 공유지분 도로도 지분율에 맞게 보상해야
이지예 기자 2024.08.20
[뉴스다컴] 공익사업으로 영업장이 수용되어 더이상 이용할 일이 없게 된 공유지분 도로를 보상해달라는 고충민원이 해결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여 가구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공동으로 소유한 단지 내 내부도로를 각 지분율에 맞게 보상해 주기로 조정안을 마련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는 파주 운정지구~일산과 서 ...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EBS 국제다큐영화제(EIDF) 개막식 참석 및 EBS 제작현장 방문
이지예 기자 2024.08.19
[뉴스다컴]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8월 19일 한국교육방송공사 주최로 EBS 통합사옥(고양시 일산구)에서 열린 제21회 국제다큐영화제(EIDF2024) 개막식에 참석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축사를 통해 다큐멘터리에 대한 EBS의 노력을 응원하고, “다큐멘터리는 사회, 문화, 교육 등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 ...
행정안전부, 제9호 태풍 ‘종다리’ 북상 대비 대책 점검
이지예 기자 2024.08.19
[뉴스다컴] 행정안전부는 제9호 태풍 ‘종다리’ 북상에 대비해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와 태풍 대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은 내일(20일) 오전 9시경 서귀포 남남서쪽 부근 해상, 오후 9시경 흑산도 남남동쪽 부근 해상을 최대풍속 18~19㎧, 강풍반경 230~24 ...
국토교통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 국토부·서울시 상호 협력 강화
이지예 기자 2024.08.19
[뉴스다컴]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8월 19일 오후 서울 시청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유창수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을 비롯한 두 기관의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했으며, 지난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과 추가 ...
해양수산부, 추석 명절 전 항만건설현장 하도급대금 및 노임 지급 실태 집중 점검
이지예 기자 2024.08.19
[뉴스다컴]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항만건설현장의 하도급 대금, 노임 등의 지급실태를 점검하고 대금 지급을 독려하기 위해 8월 19일부터 9월 6일까지 ‘항만건설현장 대금지급 실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전국 86개 항만건설공사 현장에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적정하게 발급 ...
해양수산부, 선박 저속운항 지원신청 절차 대폭 간소화
이지예 기자 2024.08.19
[뉴스다컴] 해양수산부는 ‘선박 저속운항 제도’의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 8월 26일부터 신청 방식을 간소화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선박 저속운항 제도’는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선박이 일정 속도 이하로 저속운항 해역*에 입항하는 경우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2019년 12월부터 부산항, 인천항, 여수 ...
북부지방산림청, 2024년 을지연습 실시
이지예 기자 2024.08.19
[뉴스다컴] 북부지방산림청은 ‘함께해요 을지연습, 동참해요 을지연습’을 슬로건으로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3박 4일간 2024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북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6일 대회의실에서 2024년 을지연습 준비상황 보고회를 실시해 훈련의 목적, 일자별 주요 연습계획, 참가자별 임무를 숙지하는 등 을지연습 준비상황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국민이 직접 뽑아주세요”
이지예 기자 2024.08.19
[뉴스다컴] 새만금개발청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을 위한 2024년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국민들이 직접 온라인 투표를 통해 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만금청은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성과를 낸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 ...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우수기업 선정
이지예 기자 2024.08.19
[뉴스다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분야 협약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심의 · 확정했다.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자발적으로 공정거래 관계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기 위해 체결한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도에 도입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지예 기자 2024.08.19
[뉴스다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총 6장 44개 조문)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기업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공정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는 공정위의 법 집행을 보완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의 하나로, 분쟁에 직면한 당사자들이 오랜 시간과 큰 비용이 드는 소송 ...
과기정통부,' 2024년 한국형-DOCS(케이-닥스) 국내 투자설명회 ' 개최
이지예 기자 2024.08.19
[뉴스다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국내 다큐멘터리 제작 및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한국형-DOCS(케이-닥스) 국내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K-DOCS(케이-닥스)는 2022년부터 시작된 국내 다큐멘터리의 기획-제작-투자-유통 등 다큐멘터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 창작공방 ON 가정에도 온(溫)
이지예 기자 2024.08.19
[뉴스다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은 여성 1인 가구 및 젊은 여성 학부모들을 위한 창작공방 프로그램'창작공방 ON'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오는 9월 24일부터 11월 26일까지 국립과천과학관의 창작공방에서 전시물과 연계한 생활소품 창작 프로그램을 총 10회차 100여명의 여성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기상청, 기후위기 탈출 최후의 1인 선정!
이지예 기자 2024.08.19
[뉴스다컴] 기상청은 미래세대 주인공인 전국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이해 증진과 기후위기 대응 인식 강화를 위하여 ‘2024년 기후변화과학 퀴즈대회’를 개최했다.‘기후위기 탈출, 최후의 1인을 찾아라!’라는 주제로 올해 처음 개최된 기후변화과학 퀴즈대회는 7월 20일 온라인 예선전을 거쳐, 8월 17 ...
행정안전부, 초등학교 개학 맞이 안전한 통학길 조성을 위한 집중 점검·단속 실시
이지예 기자 2024.08.19
[뉴스다컴] 행정안전부는 개학을 앞두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민간 단체가 함께 전국 6천 3백여 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단속한다. 이번 점검은 8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6주간)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5개 분야를 집중 확인한다. 정부는 2013년부터 ...
국토교통부, 일반인 접근이 어려운 용산기지 체험 기회 열린다
이지예 기자 2024.08.19
[뉴스다컴] 국토교통부는 2019년 일반 국민 대상으로 진행하다가 2020년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됐던 ‘2024 용산기지 버스투어’를 오는 9월 12일부터 재개한다. 용산기지는 군사시설이 있었던 곳으로 1904년 일제 군용지로 강제수용된 이후 일본군·미군 등 외국 군대 주둔으로 국민들 접근이 불가능했다. ‘용산기지 버 ...
산림청, 실전과 같은 훈련 2024년 을지연습
이지예 기자 2024.08.19
[뉴스다컴] 남부지방산림청은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국가 비상 대비 훈련인 2024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을지연습은 국가비상사태 등에 대비하여 국민보호와 생활안전 대책을 강구하면서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전국적인 훈련이다.남부지방산림청은 을지연습에 앞서 준비보고회를 통해, 전 직원이 이번 을지연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외국인 안전교육 체험으로 실감 나게!
이지예 기자 2024.08.19
[뉴스다컴]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은 8월 18일 여수 안전체험교육장에서 광주지역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주말 안전체험교육을 시범 운영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외국인 근로자는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등 10여 개국 60여 명이다.안전체험교육은 이론 중심의 교육방식보다 학습효과가 높은 교육방식으로, 체험·실습, ...
행정안전부, 민·관이 함께 생활 속 안전 실천 유도! ‘어린이 안전일기 쓰기 공모전’ 개최
이지예 기자 2024.08.19
[뉴스다컴]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들의 생활 속 안전 실천을 유도하고,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8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어린이 안전일기 쓰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행정안전부는 안전문화 사회공헌활동 협업기업과 함께 제작한(17개 기업, 2.9만 부 제작 지원) 어린이 안전일기장 총 5만 부를 지난 7월 전국 ...
산업통상자원부, 2024 국민 참여 자유무역지역 브랜드 공모전
이지예 기자 2024.08.19
[뉴스다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4 국민 참여 자유무역지역 브랜드 공모전’을 8월 19일부터 9월 13일까지 4주간 진행한다.지난해 자유무역지역 콘텐츠 공모전에 이어 올해 개최하는 브랜드 공모전은 자유무역지역의 상징적 이미지를 브랜드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한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