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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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외 도피 피고인의 재판시효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지예 기자 2024.01.25
[뉴스다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도피한 피고인의 재판시효를 국외 도피 기간 동안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월 25일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도피하더라도 재판시효가 정지되지 않아, 공소제기 시점으로부터 25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처벌할 수 ...
행정안전부, ‘개혁 정부’ 선도를 위한 국민체감 개혁TF 본격 가동
이지예 기자 2024.01.25
[뉴스다컴] 그간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정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혁신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어 왔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행안부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본격 도래, 지방소멸 가속화, 민생경제 어려움 가중 등 외부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정부개혁의 주무부처이자 중앙과 지방을 연결 ...
행정안전부, 지진으로 인한 물적 피해보상,현행 풍수해보험으로 가능합니다
이지예 기자 2024.01.25
[뉴스다컴] 행정안전부는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법명을 개정하는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은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와는 의미적 차이가 있었다.특히,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미설치 시, “과태료 → 선 시정명령 후 과태료”
이지예 기자 2024.01.25
[뉴스다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24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면서, 안내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15개 사업자 및 개인에게 과태료 대신 시정명령 또는 경고 조치하기로 의결했다.이는 지난해 9월 개정 보호법 시행 이 ...
행정안전부, 2월 29일까지 전국 정당현수막 일제 점검·정비한다
이지예 기자 2024.01.25
[뉴스다컴] 행정안전부와 전국 17개 시도는 1월 26일부터 2월 말까지 정당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난 1월 12일 정당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 제한을 강화하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면서 변화된 제도들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 ...
국토교통부,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원 투입
이지예 기자 2024.01.25
[뉴스다컴] 정부는 1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한다.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및 지역 주민,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이 바 ...
산업통상자원부, 한파·폭설로 전력사용 급증, 수급은 이상 무
이지예 기자 2024.01.25
[뉴스다컴] 이번 주 한파와 서해안 중심의 폭설 영향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일일 최대 전력수요가 81~86GW 수준이었으나, 이번 주 화요일(1월 23일)에는 89.2GW까지 높아졌다.이처럼 일주일 사이에 전력수요가 급증한 이유는 북극 한파로 인한 이상저온, 폭설로 인한 태양광 이용률 하락이 동시에 발 ...
국토교통부, GTX-C, ’28년말 개통 목표로 첫 삽 뜬다.
이지예 기자 2024.01.25
[뉴스다컴] 국토교통부는 1월 25일 여섯 번째 민생 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 이어 부대행사로, 의정부시청 다목적체육관에서 ‘성큼 다가온 GTX, 여유로운 삶’을 슬로건으로 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 착공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부, 지자체, 공사 관계자와 함께 GTX ...
행정안전부, 범정부적으로 안전제도 발굴·개선하여 안전사각지대 해소
이지예 기자 2024.01.25
[뉴스다컴] 행정안전부는 관련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협업하여 2023년 하반기에 시설안전, 산업, 생활·여가 등 총 7개 분야에서 23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확정했으며, 2024년부터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과제는 행안부, 국토부, 고용부, 농식품부, 산업부, 소방청 등 총 10개 부처에서 제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 이용활성화 머리 맞댄다
이지예 기자 2024.01.25
[뉴스다컴] 행정안전부는 1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2024년(1분기) 재난안전통신망 이용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재난안전통신망 이용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찰, 소방, 해경 등 재난안전통신망을 주요 통신망으로 이용하고 있는 기관들이 한 자리에 모 ...
인사혁신처,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경쟁률 21.8대 1
이지예 기자 2024.01.25
[뉴스다컴]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평균 경쟁률이 작년과 비슷한 21.8:1로 집계됐다. 지난해 22.8:1보다 소폭 하락했으며, 지원자 감소폭은 다소 둔화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8~22일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발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선발예정인원 4,749명에 총 10만 3,597명이 지원해 2 ...
국방부, F-35,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최단 시간 내 적 지도부 제거 및 정권의 종말을 고할 선봉장
이지예 기자 2024.01.24
[뉴스다컴]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1월 24일 공군 17전투비행단을 방문해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신원식 장관은 먼저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 받은 후,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간주하고, 한반도 전 지역을 공산화하겠다는 대남적화전략을 지속 유지해왔다”라며, “최근에는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 ...
행정안전부, 재난현장 자원동원과 복구·수습 활동을 위해 민·관협력 강화한다
이지예 기자 2024.01.24
[뉴스다컴] 행정안전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기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전체회의를 개최했다.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재난안전법'에 따라 평상시에는 재난·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을 모니터링하고, 재난시에는 자원동원·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등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임업 현안, 현장과 소통하며 답 찾는다
이지예 기자 2024.01.24
[뉴스다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1월 24일, 산림기술경영연구소에서 임업 노동력 감소 및 고령화,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재해 급증 등 임도·목재 수확 분야가 직면한 현장 문제를 공유하고 연구 수요를 적극 발굴하기 위한 연구고객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산림청을 비롯한 한국산림공학회, 한국치 ...
고용노동부, 5분 안에 알려주는 청년정책 2탄 지자체편
이지예 기자 2024.01.24
[뉴스다컴] 한국고용정보원은(김영중 원장) 청년들의 지자체 청년정책 인지도를 높이고 정책 활용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7개 시·도의 청년정책을 안내하는 애니메이션 형식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온통청년*에 공개했다.영상에는 서울시(청년수당, 희망두배청년통장),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청년해외 취·창업 기회확충), 인천시 ...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부혁신 방향 모색
이지예 기자 2024.01.24
[뉴스다컴] 행정안전부는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1월 25일 15시, ｢제1회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을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은 국민의 일상에 직결되는 민생문제는 물론 인구감소,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의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해 정부가 신속하게 대처하고 해결하여야 할 ...
산림청,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최우수 기관 선정
이지예 기자 2024.01.24
[뉴스다컴] 산림청은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 335개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국민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실제 재난상황을 대비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훈련으로, 매년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대한 대응 체 ...
고용노동부, 최근 5년간 1~2월에 떨어짐 사고로 195명 사망, 한파가 와도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이지예 기자 2024.01.24
[뉴스다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월 24일 2024년 제2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이하여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과 강추위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면 떨어짐, 넘어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눈, 비가 얼어 계단과 바닥 등이 미끄러워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온기나눔’의 따뜻한 물결, 전국으로 확산
이지예 기자 2024.01.24
[뉴스다컴] 행정안전부는 1월 24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이상민 장관과 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을 비롯한 공동대표단 등 16개 참여기관·단체 대표 등이 참석하는 ｢온기나눔 캠페인｣ 범국민 추진본부 2차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해 12월 5일 출범식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는 설연휴를 앞두고 그간 캠페인 ...
환경부, 청년세대와 소통하며 유기 야생동물 보호대책 추진한다
이지예 기자 2024.01.24
[뉴스다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국내 최대 생태전문 연구·전시·교육기관인 국립생태원(충남 서천군 소재)에서 근무하는 청년 직원들과 야생동물 정책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현장의 어려움을 듣는 등 미래세대와 소통을 이어 나간다.환경부는 한화진 장관이 1월 24일 오전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에 방문하여 유기 야생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