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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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정책 성과분석 및 민생현장 점검회의 개최
이지예 기자 2023.12.21
[뉴스다컴] 병무청은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청장 및 주요 간부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3년 병무정책 성과분석 및 민생현장 검검회의를 개최했다. 병무청에서는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제도의 보완·발전을 위해 '병무정책 기본계획 2327'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 4월에는 국정기조에 부합하고 ...
민생안정 지원, 국민안전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필수 예산 중심으로 증액
이지예 기자 2023.12.21
[뉴스다컴] 내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이 민생안정 지원, 국민안전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필수 예산 중심으로 정부안 대비 증액된다. 2024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이 12월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정부안 대비 3,528억원(↑0.5%)이 증가한 72조 4,473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특히, 사업예산은 정부안 대비 ...
병무청, 공정한 병역이행 병역면탈 이제는 안돼! 꿈도 꾸지마!
이지예 기자 2023.12.21
[뉴스다컴] 병무청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무회의 보고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현행 병역기피·감면 목 ...
보건복지부, 자연장 범위 수목장에서 해양장까지 확대
이지예 기자 2023.12.21
[뉴스다컴] 보건복지부는 12월 20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법률개정에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해양 등에 뿌리는 장사방식을 제도화하여 자연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사법 분야 176개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정비키로
이지예 기자 2023.12.21
[뉴스다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법제처는 행정·사법 분야 현행 법령 중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어 정비가 필요한 176개 법령을 발굴해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개인정보위가 올 한 해 동안 행정·사법분야 1,671개 법령을 검토한 결과 이와같이 발굴하였으며, ’22년에도 생활밀접분야 2,178개 법령에 대한 검토결과 90 ...
산림청, 대설·한파 관련 산림분야 피해 예방 및 신속한 응급복구 지원 나선다!
이지예 기자 2023.12.21
[뉴스다컴] 산림청은 2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되고 서해안 등 일부 지역에 많은 눈이 예상됨에 따라 자연휴양림 등 산림 다중이용시설과 임업인 경영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점검회의를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앞서 산림청은 자연휴양림, 숲체험원, 숲길 등 산림복지시설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기상악화시 예약 ...
행정안전부, 현 정부 들어 지방공공기관 32개 감축 완료 ‘역대 최대’
이지예 기자 2023.12.21
[뉴스다컴] 행정안전부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구조개혁 분야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한 결과, 32개 기관이 감축 완료됐다고 발표했다. 구조개혁은 ▴사업 분야가 중복된 기관 또는 부실 기관 등을 통폐합하거나▴기관 간에 통합 수행이 효율적인 사업을 조정하는 등의 유사·중복 기능조정,▴민간에서 추 ...
인사혁신처, 5,800명 공직자 재산내역 통합 제공… 국민 알권리 보장
이지예 기자 2023.12.21
[뉴스다컴] 가상자산 내역을 포함해 약 5,800명의 공직자 재산공개내역이 ‘공직윤리시스템(PETI)’에서 한 번에 제공된다. 이를 통해 국민 알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혁신처는 21일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공직자 재산공개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원 정책연구용역 셀프심의 차단
이지예 기자 2023.12.21
[뉴스다컴] 앞으로 지방의원들의 연구단체 활동에 대한 책임성 강화로 혈세를 낭비하는 무분별한 연구용역 발주, 연구활동비 사적 사용 등이 사라질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61개 자치구가 운영 중인 자치법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부패유발요인 1,763건을 찾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개선을 권고했다. 지방의 ...
해양수산부,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73명 자격 취득
이지예 기자 2023.12.21
[뉴스다컴] 해양수산부는 ‘제3회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자격검정 시험‘의 최종합격자 73명에게 12월 22일 자격증을 교부했다.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자격검정 시험은 해운물류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융합인재 양성을 목표로, 해운물류에 대한 지식과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시험이다.이번 제3회 시험 ...
행정안전부, 알뜰 교통카드, 모바일 신분증을 민간앱에서도 이용하게 해주세요!
이지예 기자 2023.12.21
[뉴스다컴] 행정안전부는 12월 2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1층 소통 공간에서'디지털서비스 개방 국민참여 아이디어 공모전 본선 대회'를 개최하고, 최종 6점(최우수1점, 우수2점, 장려3점)의 우수작을 시상했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방서비스를 발굴하고, 서비스 개방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 ...
법제처, 어려운 법령, 한눈에 이해되는 440개 그림으로 본다
이지예 기자 2023.12.21
[뉴스다컴] 법제처는 2023년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개발한 시각 콘텐츠 117개를 12월 22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추가로 제공한다고 밝혔다.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란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 속 용어나 문장에 그림ㆍ사진ㆍ표 등 시각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여 법령 ...
행정안전부, 대설 경보 확대, 중대본 2단계 격상
이지예 기자 2023.12.20
[뉴스다컴] 행정안전부는 20일 충청·전라권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경보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20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다.기상청에 따르면 모레(22일)까지 충남서해안과 전라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매우 많은 눈이 내리겠으며, 예상 ...
국무조정실, 갑질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 응답자 4명 중 1명(25.7%)이 갑질을 경험
이지예 기자 2023.12.20
[뉴스다컴] 국무조정실은 최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 내 갑질에 대한 인식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18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마련한'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시행의 일환으로, 정책의 보완 및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일반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갑질 심각성 인식 수준, 피 ...
국민권익위, 불법 재취업 비위면직자 14명 적발… ‘해임·고발’ 요구
이지예 기자 2023.12.20
[뉴스다컴]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14명을 적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불법 재취업한 14명 중 12명에 대해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요구했다. 이 경우 2년 이하 ...
외교부, 캠프 마켓 미군기지 전체부지 반환 완료
이지예 기자 2023.12.20
[뉴스다컴] 정부는 12월 20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 간 협의를 통해 캠프 마켓 잔여 구역 등 5개 미군기지 약 29만㎡ 규모의 부지 반환에 합의했다. 이번에 반환받은 부지는 인천시 소재 캠프 마켓 잔여 구역(약 25.7만㎡)과 감악산 통신기지(약 3만㎡, 연천군), 불모산 통신기지(769㎡, 창원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동절기 안전점검으로 건설현장 안전품질 확보
이지예 기자 2023.12.20
[뉴스다컴] 행복청은 동절기에 대비하여 지난 10월 23일부터 행복도시 예정지역 내 건설현장 34개소를 점검한 결과 546건의 취약요소를 발견하고 현장관계자에게 시정토록 조치했다.이번 점검은 화재, 붕괴, 추락 등 사고위험이 높아지는 겨울철에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동절기 건설현장 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산울동 지역민의 소통공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착공
이지예 기자 2023.12.20
[뉴스다컴] 행복청은 행복도시 ‘산울동(6-3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건립 공사를 12월 20일 착공했다고 밝혔다. 시공사 선정은 지난 10월부터 조달청과 협의를 통해 전국 처음으로 간이형종합심사제에 시공평가를 도입한 시범특례사업으로 진행했다. 이는 기존 시공사 선정방식과 달리 공사 수행능력에 대한 신뢰성 및 전문역량 ...
행정안전부, 연말연시 축제·행사에 대한 선제적 인파 안전관리 추진
이지예 기자 2023.12.20
[뉴스다컴] 행정안전부는 성탄절, 해넘이·해맞이 등 연말연시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지역에 대해 선제적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말연시에는 성탄절, 해넘이·해맞이 등 축제‧행사를 즐기기 위해 주요 지역 267곳에 인파 밀집이 예상된다. 특히 해넘이·해맞이 명소는 주로 산이나 수면에 위치하고 있어 ...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과제 이행 및 농정현안 대응 강화를 위한 농식품부 조직 재편
이지예 기자 2023.12.20
[뉴스다컴]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정과제 이행 및 농정현안 대응 강화를 위한 조직 재편안이 담긴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2월 26일 공포·시행한다.동 개정령안은 △농촌공간계획 제도 도입에 대비한 조직 보강과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추진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