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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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공공기관에 야생동물 피해 최소화 의무 부여
이지예 기자 2023.06.08
[뉴스다컴] 환경부는 투명창 및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6월 9일 공포 후 11일부터 시행한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10일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국가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빈집 현황 정확하게 파악 가능해진다
이지예 기자 2023.06.08
[뉴스다컴]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빈집실태조사의 세부 추진절차와 지자체의 빈집관리 전담조직 지정 등을 명시한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 을 마련하여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그간 농어촌과 도시는 빈집 기준 및 정비방향 등의 차이로 인해 빈집제도가 별도로 규정되어, 지자체의 실태조사·정 ...
국토교통부, 고품질 공간정보로 재난관리 효율성 높인다
이지예 기자 2023.06.08
[뉴스다컴]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6월 8일 오후 4시 경북도청에서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 경상북도경찰청(청장 최주원)과 효율적인 재난관리와 국가공간정보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공간정보를 활용한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스마트시티 분야 공간정보의 다양한 서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신뢰사회로 나아가려면? ‘2023 개인정보보호 페어’ 개최
이지예 기자 2023.06.08
[뉴스다컴] “개인정보 신뢰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길을 찾아라”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아 공공과 민간의 개인정보 전문가와 관련업무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정책성과 및 신기술 정보, 전문지식 습득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신뢰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개인 ...
국가보훈부, 호국영웅의 정신 계승에 예비 제복 근무자가 앞장 서겠습니다
이지예 기자 2023.06.08
[뉴스다컴] 6·25전쟁 정전 7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제복근무자 존중과 보훈문화 확산’사업에 국가보훈부와 육군학생군사학교가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손을 맞잡았다.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는 8일, 6·25 참전유공자에게 새로운 제복을 지급하는 ‘제복의 영웅들’ 사업과 제복 근무자 존중 캠페인, 서해수호의 ...
국무조정실, 정부-시민사회 온라인 소통플랫폼 '시민통통' 리뉴얼 오픈
이지예 기자 2023.06.08
[뉴스다컴] 그간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시민사회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해당 누리집을 찾아 관련 자료를 얻으면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만 했다.이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오던 정책연구, 시민사회 통계지표, 교육, 법령 등 다양한 종류의 시민사회 지식정보를 DB화하여 제공하고, 시민사회 일자리, 회의공간(화상회 ...
법무부, ′23년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이지예 기자 2023.06.08
[뉴스다컴] 법무부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등 외국인 범죄,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불법입국 및 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하여 2차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법무부는 최근 일부 마약이 합법화된 나라의 국민들을 통하여 마약이 유통되거나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발되는 외국인에 대해 가벼운 마약사범이라 하더라도 형 ...
행정안전부, 내년부터 지자체별 자전거 교통량 통계 공개된다
이지예 기자 2023.06.08
[뉴스다컴] 탄소중립 실천의 일환으로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자전거 활성화 정책 수준 향상을 위해 표준화된 ‘자전거 교통량 조사 지침’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현재, 자전거 교통량은 별도의 지침이 없이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 데이터 등을 이용하고 있어, 실제적인 ...
법무부, “부산구치소 돌려차기 사건” 수용자에 대한 특별관리 강화
이지예 기자 2023.06.07
[뉴스다컴] 부산구치소에 수용 중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에 대하여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출소 후 피해자 보복 발언 등 보도 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벌 조치 및 형사법상의 범죄 수사 전환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 올여름 집중호우 대비 풍수해 인명피해 예방대책 중점 추진
이지예 기자 2023.06.07
[뉴스다컴] 행정안전부는 6월 한 달 동안 태풍, 극한 강우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부처,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풍수해 대책 점검 특별팀’을 구성하여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팀 운영은 지난해 여름 반지하주택,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에서 발생한 침수사고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 ...
산업통상자원부, 국제 전기설비기준 공유하여 안전성 높인다
이지예 기자 2023.06.07
[뉴스다컴] 발전소, 전기시설물 등 전기설비 안전성을 높이기 최신기술과 국제표준 동향을 논의하는 장이 열렸다.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전기설비기술기준 국제 컨퍼런스, SETIC 2023'을 개최한다. 올해로 21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전기설비 시공, 점검, 유지관리 등 안전관 ...
행정안전부,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 구현 본격화한다
이지예 기자 2023.06.07
[뉴스다컴] 국민이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 플랫폼인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가 구현된다. 행정안전부는 6월 8일,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주요 과제인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 구현을 위해 44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4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디지털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경쟁률 40.4대 1
이지예 기자 2023.06.07
[뉴스다컴] 2023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경쟁률이 지난해 보다 하락한 40.4대 1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2~26일까지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720명 선발에 총 2만 9,086명이 지원해 평균 40.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7일 밝혔다. 직군별로 행정직군 경쟁 ...
국방부, 중러 군용기 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에 엄중 항의
이지예 기자 2023.06.07
[뉴스다컴]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은6. 6일 발생한 중국 ·러시아 군용기의 방공식별구역 ( KADIZ ) 진입과 관련하여, 오늘 오전 주한 중국 국방무관 ( 소장 왕징궈 )과 주한 러시아 국방무관 ( 대령 드미트리 젤레즈니코프 )에게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국방부는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가 사전 통보 ...
국토교통부,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착공
이지예 기자 2023.06.07
[뉴스다컴] 국토교통부는 6월 7일 청주 문화제조창 중앙광장에서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착공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사업은 경부・호남・수서 고속철도가 만나 고속열차 운행이 집중되어 포화상태에 이른 평택~오송 구간 지하에 46.9㎞의 고속철도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5년간 약 3조 2 ...
행정안전부, 국가신분증 표준 만들어 국민 불편 해소하고 행정효율 높인다
이지예 기자 2023.06.07
[뉴스다컴]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국가신분증의 운영 표준이 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초부터 신분증 소관부처들과 협의하여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표준(안) 적용 대상은 정부가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7 ...
관세청, 한-아세안 합동 마약단속작전 제안
이지예 기자 2023.06.07
[뉴스다컴] 윤태식 관세청장은 6.7일 화상회의로 개최된 ‘제19차 한-아세안 관세청장회의’에 참석하여 아세안 10개국 관세당국 대표들과 한국-아세안 관세당국 간 관세분야 주요 협력사안들을 논의했다.한국과 아세안은 ’05년 한-아세안 관세청장회의를 처음 개최한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한-아세안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해 왔다. ...
산업통상자원부, 시험인증 부정행위, 이렇게 뿌리 뽑는다
이지예 기자 2023.06.07
[뉴스다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월 7일 시험성적서 발행기관(시험인증기관) 및 시험성적서 활용기관(제조·판매기업) 등을 대상으로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21.4.8.) 및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 개소(‘21.5.18 ...
새만금개발청, 사이버 위협 즉각 대응 체계 완비
이지예 기자 2023.06.07
[뉴스다컴]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11월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를 개소하면서 시작한 행정업무망 보안관제시스템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보안관제시스템이 완성됨에 따라, 급증하는 사이버 공격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분석·대응해 정보자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
공정거래위원회, 아시아나항공의 부당 내부거래 관련 고법 판결
이지예 기자 2023.06.07
[뉴스다컴] 서울고등법원(제6행정부)은 2023년 5월 31일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2020누66475)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승소판결을 선고했다.공정위는 지난 2020년 11월 6일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독점 공급권(30년)을 매개로, 상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