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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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임대차거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 완화한다
이지예 기자 2025.02.11
[뉴스다컴]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025년 2월 12일 ~ 3월 24일 40일간)한다고 밝혔다. 임대차거래 신고제도는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
농촌진흥청, 혁신모임 '그린프런티어' 위촉
이지예 기자 2025.02.11
[뉴스다컴] 농촌진흥청은 2월 10일 청 내 혁신모임 ‘그린프런티어’ 위촉식과 공동 연수(워크숍)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직문화 혁신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린프런티어’는 디지털 가속화 시대를 맞아 수평적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등 조직문화 혁신을 이끄는 모임이다. 올해 ...
국무조정실, 국민 여러분 ‘불편한 행정조사’를 알려주세요!
이지예 기자 2025.02.11
[뉴스다컴] 국무조정실은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과도하고 불합리한 행정조사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 행정조사 불편사항에 대한 국민·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행정조사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나, 중복되거나 유사한 내용의 행정조사, 과 ...
국민권익위, '소상공인과 지역주민의 고충'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 도와드립니다!
이지예 기자 2025.02.11
[뉴스다컴] 경상남도 거제시와 진주시, 충청남도 금산군에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주민의 고충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2월 12일 거제시 고현시장 신용협동조합 회의실, 13일 진주시 중앙지하상가 중앙광장, 14일 금산군 금빛시장 청년연구소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달리는 ...
법무부, 과밀수용으로 인한 교정공무원 직무스트레스 가장 높아
이지예 기자 2025.02.11
[뉴스다컴] 법무부는 전국 54개 교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2024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격년 주기로 실시되는 이번 조사에서는 다양한 직급·연령대의 심층면담을 통해 기존 조사항목을 개선·보완하여 마음건강, 마음자원, 직무스트레스 요인 등 80개 문항에 대한 심리검사를 진행 ...
특허청, 미래를 여는 지식재산 전문가 지식재산학사 학위에 도전하세요!
이지예 기자 2025.02.11
[뉴스다컴]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2월 11일~20일까지 ‘지식재산학’을 전공으로 하는 학점은행 2025년 1학기 온라인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1학기 수업은 3월 4일부터 약 15주간 진행된다. 1학기에는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등 총 12개 과목이 개설되고, 1인당 최대 7개 과목(총 21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 ...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지급기한 관련 서면실태조사 실시
이지예 기자 2025.02.11
[뉴스다컴] 공정거래위원회는 11개 업태 139개 유통브랜드·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업태별·거래유형별 대금지급 현황 및 절차, 적정 대금지급 기한 관련 업계 의견 등을 파악하기 위해 유통분야 대금지급기한 관련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대금 적기 지급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온라인 중개거래뿐 아니라 ...
해양수산부, 제22서경호 침몰사고, 수색상황 현지점검하고 피해자 가족 면담
이지예 기자 2025.02.10
[뉴스다컴]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2월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9일 새벽 여수시 거문도 동방 약 20해리 해상에서 침몰한 트롤어선 제22서경호 수색·구조 상황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오후에는 여수시를 직접 찾아 수색·구조 현황을 점검한 후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 위로했다.송 차관은 먼저, 여수해양경찰서 상황실에 ...
농촌진흥청, 능동형 시에이(CA)저장고 보급 현장 점검
이지예 기자 2025.02.10
[뉴스다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이승돈 원장은 2월 10일 충북 보은거점산지유통센터(APC)를 찾아 국립농업과학원이 개발한 ‘능동형 시에이(CA)저장고’ 적용 현황을 점검했다. 이승돈 원장은 보은거점산지유통센터 관계자 안내로 능동형 시에이저장고 도입 현장을 둘러보고, 보급 과정에서 생긴 어려움과 개선점을 파악했다. ...
과기정통부, 청계천 생태가치 확산 및 보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지예 기자 2025.02.10
[뉴스다컴] 국립중앙과학관과 서울시설공단은 우리나라 대표 도심하천인 청계천 복원 20주년을 맞이하여, 청계천에 서식하는 담수어류 등 생물다양성에 대한 학술연구를 통해 청계천의 생태가치 확산과 보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월 10일에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개발과 오염,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담수생태계의 생물다 ...
식약처장, 조리로봇 안전관리 인증 적극 지원
이지예 기자 2025.02.10
[뉴스다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리로봇 등 자동화 식품용 기기를 도입한 단체급식기업 삼성웰스토리(주)(경기도 성남시 소재)를 방문해 음식을 자동으로 조리·제공하는 현장을 살펴보고, 식품용 기기의 안전관리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집단급식소 등을 중심으로 자동화 식품용 기기 활용 ...
국무조정실,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이지예 기자 2025.02.10
[뉴스다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TF는 2월 10일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는 지난 2024년 11월 6일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관련 全 부처 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차질없는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하고 실 ...
공정위, (주)이음엘엔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이지예 기자 2025.02.10
[뉴스다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음엘엔디가 ‘중앙동 이음3차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발주하면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2억 2,6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대금지급명령, 재발방지명령)을 결정했다.발주자 ㈜이음엘엔디는 2022년 4월 25일 원사업자 A사 ...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해외 진출기업을 위한 노무관리 지원자료 발간
이지예 기자 2025.02.10
[뉴스다컴]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은 최근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노사분쟁 예방과 준법 경영을 위해 노무관리 지원자료 6종을 발간했다.재단은 외국 노동정보 제공과 해외 진출기업의 노사협력을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공공기관으로서 2001년부터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한 27개국의 노무관리 지원자료를 발간해왔다. 노무관리 지원자료 ...
국민권익위, 계약을 빌미로 그랜저 할부금에, 배우자 용돈까지 챙긴 공무원 뇌물수수 적발
이지예 기자 2025.02.10
[뉴스다컴] 국민권익위원회는 여러 가지 교묘한 수법으로 각종 뇌물을 요구한 공무원을 적발하여,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와 수사기관인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공무원 ㄱ씨는 중앙부처의 지방관청 소속으로 수년간 시설 안전용품 등의 구입 발주 업무를 담당했다.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던 직원 ㄴ씨는 해당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정책 현장을 생생하게 전할 유튜브 영상 제작자를 찾습니다
이지예 기자 2025.02.10
[뉴스다컴] 해양수산부는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2025년 한 해 동안 해양수산부의 주요 정책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만들어 갈 공식 협력 제작자를 모집한다.모집 대상은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 중 유튜브를 운영 중이며, 구독자가 10만 명 이상인 자로, 해양수산부 공식 유튜브에 게시된 모집글의 안내 ...
행정안전부, '살만하고 올 만한' 지역 만들기로 경제활력 높인다
이지예 기자 2025.02.10
[뉴스다컴]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과 ‘지역체류 기반조성 고향올래 사업’을 추진할 지자체를 공개 모집한다. 생활권 로컬브랜딩 사업은 고유성에 기반한 차별화된 지역특성 강화를, 고향올래 사업은 다양한 생활인구의 지역체류 기반조성을 지원한다. 이번 공모는 2월 7일부터 3월 7일까지 ...
행정안전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2월 14일부터 단계적 전국 확대
이지예 기자 2025.02.10
[뉴스다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영 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을 오는 2월 14일부터 3월 14일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전국 확대는 기술적·제도적 개선사항 발굴 및 보완, 체계적 민원처리 등을 위해 3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1단계 확대(2월 14일) 대상 ...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이지예 기자 2025.02.10
[뉴스다컴]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유형의 온라인 눈속임 상술(일명 ‘다크패턴’)을 규율하는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유료전환 전 소비자 동의 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25 ...
해양수산부, 제22서경호 침몰사고 여수 현지 수색상황 점검 및 피해자 가족 위로
이지예 기자 2025.02.10
[뉴스다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2월 9일 전라남도 여수시를 찾아 같은 날 새벽, 거문도 동방 약 20해리 해상에서 침몰한 대형트롤 제22서경호 피해자 수색·구조상황을 점검하고 가족대기실을 찾아 피해자 가족을 위로했다.강 장관은 먼저, 여수해양경찰서 상황실에서 피해자 수색구조 현황을 점검하고 수색대원을 격려하며 수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