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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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세계(글로벌)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도전하세요!
이지예 기자 2024.01.09
[뉴스다컴]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산업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유망 신규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선정하고, 민관 합동으로 사업화·기술개발(R&D) 자금 등을 집중 투입하는 ｢2024년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 사업(프로젝트)｣를 10일 공고했다.초격차 사업(프로젝트)는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AI) 등 1 ...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법령 마련
이지예 기자 2024.01.09
[뉴스다컴] 해양수산부는 1월 9일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세계관광기구(UNWTO, ’23)의 분석에 따르면 세계 관광시장에서 해양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으로, 향후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2년 기준으로 전국 여행자의 71%가 연안지역을 방문하는 ...
중소벤처기업부, 눈꽃 동행축제 매출 1.09조원 기록…2023년 총 3조 9,925억원 달성
이지예 기자 2024.01.09
[뉴스다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마지막 동행축제인 ｢눈꽃 동행축제｣ 최종 실적이 총 1조 856억원을 기록했으며, 이로써 2023년 세 번의 동행축제를 통해 약 4조원의 매출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이는 당초 2023년 목표 매출(3조원) 대비 133.1% 초과달성, 12월 상향 조정된 목표(4조원)에는 99.8%에 ...
행정안전부, 기부문화 활성화와 기부 투명성 제고 기반 마련 '기부금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지예 기자 2024.01.09
[뉴스다컴] 행정안전부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기부금품법'개정으로 기부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으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투명한 기부금품 관리 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개정된 주요 내용은 기부금품 범위 확대 및 전용계좌 제출 의무화, 기 ...
고용노동부,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지예 기자 2024.01.09
[뉴스다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우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사업주가 임금체불에 책임을 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주 융자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임금·퇴직금 체불근로자 지원 수단인 대지급금의 사업주 책임성을 강화하고 변제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변제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백년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이지예 기자 2024.01.09
[뉴스다컴] 중소벤처기업부는 ‘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에 의결된 ｢소상공인법｣ 개정 법률안은 16일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적용될 예정이다.‘백년소상공인’이란 장기간 사업을 운영 ...
해양수산부, 전국 31개 어촌지역에 총 1조 1,800억 원 투입, 어촌 소멸 막는다
이지예 기자 2024.01.09
[뉴스다컴] 해양수산부는 1월 9일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 31개소를 선정하여 발표했다.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2023년부터 5년간 300개소에 총 3조 원을 투자하여 어촌이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대상지 65개소 선정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 중에 있다. 이 사 ...
산업통상자원부, 50여 년 국가 수출의 산 역사 ‘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단 지정 확정
이지예 기자 2024.01.09
[뉴스다컴]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은 마산자유무역지역을 국가산단으로 지정함으로써 수출을 진흥하고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70년 ｢자유무역지역법｣의 전신인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따라 산업단지 개념이 생기기 전에 지정된 마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 국회 통과
이지예 기자 2024.01.09
[뉴스다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자원안보법)' 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원안보법은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주요국의 자원무기화 추세가 심화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지정학적 위기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에너지·자원 분야 공급망의 안정적 ...
행정안전부, 국내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으로 국민 안전 강화와 승강기 산업 육성
이지예 기자 2024.01.09
[뉴스다컴]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해 업계의 자생력를 제고할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우리나라는 세계 7위 수준인 총 82만여 대의 승강기를 보유하고 있고, 연간 신규 설치대수는 4만여 대로 세계 3위 수준이다.오늘 통 ...
산업통상자원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지예 기자 2024.01.09
[뉴스다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석유사업법 개정안은 글로벌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서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 및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발의됐다.석유사업법 개정안에는 석유정제공정에 “친환경 정제원료”의 투입 허용, 친환 ...
해양수산부, 해운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돕기 위한 ‘20문 20답’ 제작
이지예 기자 2024.01.09
[뉴스다컴] 해양수산부는 해운업계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해운 종사자들에게 쉽게 이해되고,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해운업 중대재해 20문 20답’ 전자책을 제작했다.해운업계는 업종 특성상 선박 용선(傭船), 선박관리 업무 대행 등 복잡한 선박 운영주체․근로자 계약구조와 기존 선박안전 법령과의 관계 ...
조달청, 올해에도 고품질 공공물자 공급 확산
이지예 기자 2024.01.09
[뉴스다컴] 조달청 조달품질원(원장 백호성)은 9일 김천 혁신도시에 위치한 조달품질원 청사에서 2023년 제3차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품질보증조달물품은 조달청이 중소기업의 품질관리 능력을 심사해 고품질 제품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심사 평점에 따라 S, A, B 등급 및 품질보증조달예비물품으로 구분되 ...
행정안전부, 국민 안전과 밀접하고 공공성·혁신성이 우수한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이지예 기자 2024.01.09
[뉴스다컴] 행정안전부는 공공성·혁신성 등이 우수하고 국민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2023년 하반기 재난안전 혁신제품’을 선정하고, 이에 대해 1월 10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혁신제품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한다. 행안부는 '과학기술기본법' 등에 따라 최근 5년 이내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 ...
농촌진흥청, 새해 국내산 ‘열풍건초’ 생산·유통 확대한다
이지예 기자 2024.01.09
[뉴스다컴] 농촌진흥청은 수급이 불안정한 외국산 건초를 대체하고 국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발, 보급한 ‘열풍건초 생산 시스템’을 올해 4개 시도에 추가 조성해 건초 생산과 유통 확대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건초는 수분 함량이 20% 미만으로 한우와 젖소 등 반추 가축을 기르는 데 매우 중요한 풀사료이 ...
국세청, 올해부터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규모가 대폭 확대됩니다.
이지예 기자 2024.01.09
[뉴스다컴] 국세청은 탈세혐의 포착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국민에게 해당 자료를 통해 추징한 탈루세액의 5%~20%를 지급하는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COVID-19 국면에서 실물 경제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탈세제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역시 감소세로 접어들었으며,이에 국세청은 사진 파일만을 증 ...
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 국유재산 사용허가 등 7단계 제도 개선
이지예 기자 2024.01.09
[뉴스다컴] 정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 개선과 국유재산 특례 등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23.7월)에 따라 위임사항을 구체화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지방소멸대응 위해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출자 가능해진다
이지예 기자 2024.01.09
[뉴스다컴] 효율적인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한국산업은행 등이 출자하는 집합 투자기구(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1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 ...
농림축산식품부, 면세유 일몰 3년 연장 등 농가 부담 완화 적극 추진
이지예 기자 2024.01.09
[뉴스다컴]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세계적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인한 농가의 유류·비료·사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효율 농업용 냉난방 설비 보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지난 2일, 송 장관은 충남 부여의 방울토마토 시설 재배 농가를 방문하여 최근 고유가 영향에 따른 겨울철 난방비 부담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농가 경영비 부담 ...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 시험, 2024년 시험부터 영어성적 인정 기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이지예 기자 2024.01.09
[뉴스다컴] 고용노동부는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토익 등)의 성적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어 올해 실시되는 공인노무사 시험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다만, 영어성적 인정 기간 확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영어성적부터 적용되므로, 수험생들은 유효기간 만료 전에 시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