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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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필수품목 강매 막는다, 필수품목 제도 개선
이지예 기자 2024.01.03
[뉴스다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가맹사업 필수품목 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2023년 9월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던 제도 개선 방안을 금년도 가맹분야 역점 시책으로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이다. 그러나 다수 ...
국세청, 2월은 연말정산의 달, 외국인 근로자도 잊지 마세요
이지예 기자 2024.01.03
[뉴스다컴] 2월은 내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도 작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달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및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다.다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세대주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거주자라 ...
산림청, 취약계층에 목재펠릿 구매 비용 지원
이지예 기자 2024.01.03
[뉴스다컴] 산림청은 겨울철 난방에너지원으로 목재펠릿을 활용하는 취약계층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이용권(에너지바우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에너지이용권 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에너지 소외계층에게 냉․난방 시 필요한 필수적인 에너지 구매 비용을 이용권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 에너 ...
해양수산부, 항만 재해 예방시설 정비 위해 2032년까지 총 8천억 원 투입한다
이지예 기자 2024.01.03
[뉴스다컴] 해양수산부는 항만 및 배후권역의 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 1월부터 13개 국가관리 항만의 방파제, 호안 등 외곽시설 보강과 방호벽, 방재언덕 등 사전 재해 예방시설 정비를 추진한다.해수면 상승, 태풍강도 증가 등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이상기후에 대처하고자 해양수산부는 2023년 2월 ‘항만 및 배후권역 기후변화 ...
관세청, 관세행정을 새롭게 바꿀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이지예 기자 2024.01.03
[뉴스다컴] 관세청은 관세행정을 새롭게 바꿀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집하기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접수 창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언제든 제출할 수 있으며, 해외직구, 여행자 입국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부터 수출입 통관, 자유무역협정(FTA) 등 기업 관련 분야까지 관세행 ...
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4.01.08. ~ '24.01.12.) 입찰동향
이지예 기자 2024.01.03
[뉴스다컴] 조달청은 ’24.01.08. ~ '24.01.12. 기간 중 서울특별시교육청 수요 '2024학년도 디지털 선도학교 디벗 환경 구축 관련 기기 구매' 등 총 114건, 약 31,431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부산교통공사 '도시철도 양산선(노 ...
신한울1호기 원자로 정지 상태 도달
이지예 기자 2024.01.03
[뉴스다컴]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본부장 이세용)는 “1월 2일 10시 42분경 터빈이 자동 정지됐던 신한울1호기(140만kW급)의 원자로가 같은 날 저녁 7시 39분경 원자로 정지 상태에 도달됐다”고 밝혔다.현재 발전소는 안정정지상태를 유지 중이며, 외부로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한울원자력본부는 “신 ...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지예 기자 2024.01.02
[뉴스다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조정협의(대행협의) 시의 신청요건 삭제,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와 관련된 분쟁에서의 입증책임을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로 전환하는 등 수탁기업의 납품대금 제값받기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7,602억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
이지예 기자 2024.01.02
[20240102190715-38744][뉴스다컴]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총 7,602억원 규모의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① 고금리·고물가 속에서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② 차별화된 제품과 혁신적인 생각(아이디어)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 영세 소상공인이 받은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부담 없어진다
이지예 기자 2024.01.02
[뉴스다컴]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 최초 5배 배상제도 도입 및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 강화
이지예 기자 2024.01.02
[뉴스다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및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을 개선하는 ｢상생협력법｣과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상생협력법개정)기술탈취의 선제적 억지 효과를 강화하고 피해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생태계를 지속 성장시킬 ｢벤처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지예 기자 2024.01.02
[뉴스다컴] 중소벤처기업부는 법 상시화, 성과조건부 주식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한시법으로 운용되어왔던 ｢벤처기업법｣을 상시화한다.｢벤처기업법｣은 혁신성과 성장성을 보유한 기업인 벤 ...
중소벤처기업부, 세계(월드) 프론티어 혁신벤처 육성, ｢고(高)위험·고(高)성과 기술개발(R&D) 사업(프로젝트)(DCP)｣ 수행기업 최종 선정
이지예 기자 2024.01.02
[뉴스다컴]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고위험·고성과 기술개발(R&D) 사업(프로젝트)｣을 수행할 2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고위험·고성과 기술개발(R&D) 사업(프로젝트)(DCP)｣는 유망한 혁신기업이 고위험 기술개발(R&D)에 과감하게 도전하도록 도전적 목표설정, 민·관 합동 100억원 규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 사업(프로젝트) 『레전드 50+』 본격 추진
이지예 기자 2024.01.02
[뉴스다컴]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지역특화 사업(프로젝트) 『레전드 50+』통합공고’를 했다.『레전드(Region+end) 50+』는 지역 고유의 특색과 강점을 살린 지역별 특화 사업(프로젝트)을 광역자치단체에서 기획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수단을 결집해 3년간(’24~’26) 집중 지 ...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이지예 기자 2024.01.02
[뉴스다컴]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는 ‘24.1.1.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이 되는 모든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에 전자카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공사 현장에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출․퇴근 내역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이와 함께 퇴직공제 ...
문화체육관광부,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투명하게 공개된다
이지예 기자 2024.01.02
[뉴스다컴]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2일, 제1회 국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개정한 ｢게임산업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인사혁신처, 2024년 공무원 보수 2.5% 인상
이지예 기자 2024.01.02
[뉴스다컴] 올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2.5% 인상된다.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로 개선해 9급 공무원 초임은 처음으로 3천만원을 넘게된다. 인사혁신처는 2024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
중소벤처기업부,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종료 후 본격 시행
이지예 기자 2024.01.02
[뉴스다컴]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1월 1일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2023년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납품대금 연동제의 시행에 따라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를 체결·갱신하는 기업들은 연동 약정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동에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 신속 대응반(TF) 운영
이지예 기자 2024.01.02
[뉴스다컴] 국토교통부는 고금리, 부동산 경기 위축, 비용 상승 등으로 건설업계 경영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12.28)으로 PF 시장 불안이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건설산업 신속 대응반을 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그간 추진해 온 시장안정 및 부동산 규제 합리 ...
행정안전부, 2024년 소방안전교부세 17개 시·도 9,547억 원 교부
이지예 기자 2024.01.02
[뉴스다컴]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소방 및 안전 시설(장비)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도 소방안전교부세*로 전년(8,692억 원) 대비 855억 원 증가(9.8%)한 9,547억 원을 전국 17개 시·도에 교부한다고 밝혔다.이번 소방안전교부세 9,547억 원 중 5,304억 원은 현장 소방인력 확충을 위한 소방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