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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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논의 결과 발표
이지예 기자 2023.03.16
[뉴스다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 발표 이후 3.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국장급)를 개최했다.정책대화에서 양국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하여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해 긴밀한 의견교환 ...
국세청,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불성실 공익법인 관리 강화
이지예 기자 2023.03.16
[뉴스다컴]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등 세금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또한,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위반 여부에 대해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익법인들 ...
공정거래위원회, 농업용 필름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이지예 기자 2023.03.16
[뉴스다컴] 농민이 구매하는 비닐하우스 필름의 거래는 크게 단위농협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래(계통거래 및 자체거래)와 대리점, 농자재상사,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민수거래)로 구분된다. 계통거래와 자체거래는 11개 제조사들과 농협경제지주가 매년 초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품목별 계통가격을 기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지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지예 기자 2023.03.16
[뉴스다컴] 고용노동부는 3월 16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25일까지 의견을 듣는다.이번 개정안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 설정 등 고용보험 제도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 ...
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3.03.20. ~ ’23.03.24.) 입찰동향
이지예 기자 2023.03.16
[뉴스다컴] 조달청은3.20일부터 3.24일까지 기간 중 충청남도 계룡시 수요 '계룡시 대체 소각시설 설치사업 소각로 및 부대설비 구매,제작,설치' 등 총 338건, 약 2,121억원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해군군수사령부 '경계용CCTV' 등 “적격심사에 의한 ...
조달청,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조달 현장규제 발굴 공모전 개최
이지예 기자 2023.03.16
[뉴스다컴] 조달청은 3월 16일부터 4월 14일까지 조달기업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규제사항을 신속 발굴하기 위해 공공조달 현장애로 규제 발굴 공모전을 개최한다.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공모전은 국민, 기업, 공무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공조달 현장에서 조달사업과 관련된 절차 간소화, 비용 절 ...
김인중 농식품부차관, 한여농 이취임식 행사 참석
이지예 기자 2023.03.15
[뉴스다컴]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3월 15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개최되는 제13·14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임원 이·취임식에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김인중 차관은 제13대 임원의 노고에 대한 감사를 드리면서 제14대 임원으로 취임한 분들을 축하하고 각종 여성농업인 정책을 설명하면 ...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시간 개편 관련 근로시간 기록·관리 우수사업장의 청년 근로자, 인사담당자 의견 청취
이지예 기자 2023.03.15
[뉴스다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15일 14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9층, 소회의실)에서 근로시간 기록·관리 우수사업장의 노사를 만나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련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관리는 ‘무한정 공짜야근’을 야기하는 소위 포괄임금 오남용의 근절과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의 기초로 근로시간 ...
중소벤처기업부, ‘헤이, 이태원(HEY, ITAEWON)’, 우리가 시작합니다
이지예 기자 2023.03.15
[뉴스다컴]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3월 15일 이태원 상인이 운영하는 식당 브론즈에서 서울시, 용산구, 동반성장위원회 등 지자체·공공기관, 로컬크리에이터, 우아한형제들 등 업계, 인플루언서협회 및 이태원 관광특구연합회 등 협·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이태원 상권 활력회복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지난해 10.29사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주민이 크라우드펀딩으로 우리 동네 소상공인을 혁신기업으로 직접 키운다
이지예 기자 2023.03.15
[뉴스다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은 3월 16일부터 소상공인이 지역주민, 직장인, 투자자 등으로부터 투·융자를 받아 성장을 촉진하는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사업(우리동네 펀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우리동네 펀딩’은, 투자자는 투·융자 금액을 소상공인에게 제공하고 수익을 ‘현금수익 + 현물 리 ...
중소벤처기업부, 민간과 손잡고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촉진에 나선다!
이지예 기자 2023.03.15
[뉴스다컴]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15일 ㈜카카오페이(대표이사 신원근),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와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민･관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자발적 기부활동으로 사회에 공헌하려는 민간기업의 ESG 경영실천 의지와 빈번해진 자연재해에 큰 타격을 받기 쉬운 소상공인의 안전망 강화 ...
한 총리, 방산업체(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문 및 관계자 격려
이지예 기자 2023.03.15
[뉴스다컴]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15일, 방산업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경남 창원)를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수출 173억불로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하는 등 새로운 수출 효자 산업으로 부상한 방산 현장을 점검하고, 업체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 천 ...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직업훈련 강화
이지예 기자 2023.03.15
[뉴스다컴] 고용노동부는 E-9 외국인근로자 숙련화를 위한 직업훈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산업현장에서 인력난이 가중됐으나, ’22년 하반기부터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면서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의 신속한 입국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22년 한 해 동안 코로나 이전(’ ...
산업통상자원부, 제50회 상공의 날 기념식 개최
이지예 기자 2023.03.15
[뉴스다컴]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3.15일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상공업 진흥 유공자와 가족, 기업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0회 상공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상공의 날은 매년 3월 셋째 수요일로, 상공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한 상공인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 ...
국토교통부,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이지예 기자 2023.03.15
[뉴스다컴]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번 회의는 지난 2월 1일 반도체 소재 제조업체를 찾아 “경제 버팀목이자 국가 안보 자산으로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당부한 대통령 지시의 일환으로,첨단산업을 둘러싼 치열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지역개발사업 홍보 및 소통의 장 열려
이지예 기자 2023.03.15
[뉴스다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3월 16일과 17일 양일간 세종에서 전국 지자체 담당자들을 초청하여'2023년 농촌지역개발사업 통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개별 사업별로 지자체 담당자들만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오던 것을 금번에 최초로 농촌계획과에서 소관하는 농촌지역개발사업 전체를 한자리에서 통합하여 설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가짜 노조 전임자도 퇴출시킬 것”
이지예 기자 2023.03.15
[뉴스다컴]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9일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일제조사(`22.12.30.∼`23.1.13.)에 접수된 내용 중 소위 ‘노조 전임비’등 부당금품 수수 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소위 ‘노조 전임비’는 ｢노동조합법｣ 상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조합 소 ...
특허청·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케이(K)-상표(브랜드) 위조상품 해외 현지 단속 지원
이지예 기자 2023.03.15
[뉴스다컴] 특허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해외 6개 국가 11개 지역에서 개최할 ｢2023년 해외 위조상품 식별 설명회｣에 참여해 발표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3년 해외 위조상품 식별 설명회는 5월부터 해외 각 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3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고용노동부, 사업주 원격훈련, 직업능력개발 시장 활성화의 마중물로
이지예 기자 2023.03.14
[뉴스다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2년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원격훈련 현황의 인포그래픽 안내자료를 발표했다.사업주 원격훈련이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인된 원격훈련을 할 때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2년부터 공단이 운영하고 있다.2022년도 사업주 원격훈련 참여 인원은 총 1,963,611명으로 202 ...
고용노동부, 서류 비치·보존 의무 위반 노동조합 대상과태료 부과 예정
이지예 기자 2023.03.14
[뉴스다컴] 고용노동부는 3.1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3.15일부터 노조법 제27조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난달 1일 정부는 조합원 수 1천명 이상의 단위노동조합 및 연합단체 319개(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