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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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직업안정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이지예 기자 2024.10.22
[뉴스다컴] 정부는 10월 2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직업안정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에 따라 국내 직업소개사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국외 직업소개사업은 고용노동부에 등록 또는 신고를 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국외 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
공정거래위원회, ㈜자연과환경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이지예 기자 2024.10.22
[뉴스다컴]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연과환경이 수급사업자에게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recast Concrete, 이하 ‘PC’) 슬래브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결정했다.㈜자연과환경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4건의 PC 슬래브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관리 강화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지예 기자 2024.10.22
[뉴스다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0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건축물 내 방송통신설비, 인터넷설비 등 다양한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고 있으나, 소방, 전기설비와 달리 유지보수 책임에 관한 법적 근거의 부재했고, 그 ...
조달청, 공공건물 전기차 충전시설…앞으로 지상에 설치된다
이지예 기자 2024.10.22
[뉴스다컴] 조달청이 국민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전기차 화재에 대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공공건물 설계단계부터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설치를 유도하고 전기차 화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 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 발굴·보급에 나서는 등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한다. 우선, 공공건물 설계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 건강 위협 ‘대리 수술·사무장 병원’ 근절…의료 불법 행위 집중신고
이지예 기자 2024.10.22
[뉴스다컴] 최근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의 대리 수술, 사무장 병원 운영 등 의료법 위반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 병원, 불법 리베이트 등 다양한 행태의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
산림청, 연구기관 맞춤형 교육으로 청렴가치 생활화
이지예 기자 2024.10.22
[뉴스다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1일, 미래산림전략연구동 회의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교육’과 ‘공무원 부패 모의신고 훈련’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일상 속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 및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공익침해행위의 종류 및 신고 절차,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 및 지원제도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권리보장법' 등 위반한 예능 프로그램 제작사에 과태료 부과 및 시정 권고 조치
이지예 기자 2024.10.22
[뉴스다컴]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유계약 방송작가들이 유명 예능 프로그램 제작사에 대해 '예술인 복지법'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을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10월 18일,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 권고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
국민권익위원회, 충남 서산·청양 소상공인 한 자리에 모여 ‘민생고’ 상담
이지예 기자 2024.10.22
[뉴스다컴] 충청남도 서산시와 청양군에서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과 지역주민의 고충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부터 이틀간 충청남도 서산시 동부전통시장 상인복지센터와 청양군 청양전통시장 상인회관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 ...
국토교통부, ‘창의력 키우는 슬기로운 건축생활’ 늘봄학교 시범운영 성공적 마침표
이지예 기자 2024.10.22
[뉴스다컴]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은 다양한 실습 활동을 통해 건축을 체험할 수 있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슬기로운 건축생활’ 시범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슬기로운 건축생활’은 미래세대인 초등학생들이 건축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로 올해 2월부터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중인 늘봄학교 지원을 위해 기획되 ...
행정안전부, 핼러윈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강화
이지예 기자 2024.10.22
[뉴스다컴] 정부는 가을철 지역축제가 본격 개최되고 핼러윈 데이를 맞이해 인파밀집이 예상됨에 따라,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핼러윈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10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행정안전부는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1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채널사용사업(PP)의 경영 자율성 확대를 위한 방송법·인터넷 다중 매체(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 공포
이지예 기자 2024.10.22
[뉴스다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22일,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ram Provider)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인터넷 텔레비전(IPTV)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PP) 경영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방송법'및'인터넷 다중매체(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방송법과 인터넷 ...
행정안전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 민원처리법 개정 추진
이지예 기자 2024.10.22
[뉴스다컴]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같은 법 시행령이 10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원처리법' 개정안은 10월 2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29일 시행된다. '민원처리법'개정안의 주 ...
금융위원회 김병환 위원장, ‘다시’ 새출발기금 현장으로
이지예 기자 2024.10.22
[뉴스다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월 22일 안양중앙시장을 방문하여 관계기관 임직원과 함께 '새출발기금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후, 새출발기금 이용자, 상인회장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 새출발기금 이용소회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김병환 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취임 첫 행보(8월 ...
국토교통부, ‘창의력 키우는 슬기로운 건축생활’ 늘봄학교 시범운영 성공적 마침표
이지예 기자 2024.10.22
[뉴스다컴]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은 다양한 실습 활동을 통해 건축을 체험할 수 있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슬기로운 건축생활’ 시범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슬기로운 건축생활’은 미래세대인 초등학생들이 건축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로 올해 2월부터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중인 늘봄학교 지원을 위해 기획 ...
해양수산부, 전국 해파리 ‘주의단계’ 특보 전면 해제
이지예 기자 2024.10.21
[뉴스다컴] 해양수산부은 지난 5월 27일 발령한 보름달물해파리와 7월 5일 발령한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특보를 10월 21일 16시부로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보름달물해파리 주의단계 특보는 5월 27일 전남·경남 해역을 시작으로 전북·충남 해역으로 확대됐고,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특보는 7월 5일 제주 해역에 ...
고용노동부, 폴리텍, 대규모 채용 열렸다…교수 100명 초빙
이지예 기자 2024.10.21
[뉴스다컴]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 이하 ‘폴리텍대학’)이 대규모 교수 초빙에 나선다. 폴리텍대학은 ‘2025년도 상반기 임용 교수 초빙’을 통해 16개 계열에서 교원 100명을 채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원서접수는 오는 22일부터 30일 정오(12시)까지다.이번 채용에서는 정부가 미래 먹거리로 선점한 5대 첨단 ...
농식품부, 쌀 20만톤 과감한 시장격리로 올해 수확기 산지쌀값 안정 도모
이지예 기자 2024.10.21
[뉴스다컴] 농림축산식품부는 본격적인 벼 수확기를 맞아 10월 21일 오후 충남 서산시 운산면 산지유통업체를 방문하여 2024년 수확기 쌀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지난 9월 피해벼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송 장관의 이번 방문은 동서산연합미곡처리장 대표, 지역 농업인, 지자체 등과 함께 올해 쌀 작황과 수 ...
제3기 행복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완료
이지예 기자 2024.10.21
[뉴스다컴] 행복청은 10월 17일 ‘제3기 행복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제3기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천의영 위원장(경기대 건축학과 교수)을 비롯하여 관련 분야 전문성과 행복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외부위원 8명, 내부위원 2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24.10∼’26.10)이다. 공공 ...
행정안전부, 대구-경북 통합 관련 4개 관계기관 공동
이지예 기자 2024.10.21
[뉴스다컴] 10월 21일,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지난 6월 4일 행정안전부·지방시대위원회·대구광역시·경상북도 4개 기관이 대구·경북 통합을 공식 추진하기로 협의한 이후, 대구광역시 ...
보건복지부, 청소년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한 선량한 사업자 부담 완화 확대
이지예 기자 2024.10.21
[뉴스다컴] 법제처,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는 10월 22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등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5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된다고 밝혔다.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은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