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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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청소년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한 선량한 사업자 부담 완화 확대
이지예 기자 2024.10.21
[뉴스다컴] 법제처,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는 10월 22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등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5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된다고 밝혔다.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은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
관세청, 해외직구 불법 수입 608억 원 적발, 11월 ‘광군제·블프’까지 특별단속 실시
이지예 기자 2024.10.21
[뉴스다컴] 관세청은 해외직구의 간이한 통관제도를 악용하여 국민건강 위해물품, 지재권침해 물품 등을 밀수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고자 10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5주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올해 9월까지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143건에 608억 원으로, 이 중 자가사용을 가장한 상용 ...
2024년 통일부-기독교 정례협의회 제2차 회의 개최
이지예 기자 2024.10.21
[뉴스다컴] 통일부는 10월 21일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에서 2024년 통일부-기독교 정례협의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김수경 통일부 차관과 기독교 교단의 총무 목사 6명이 참석했으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일규 연구위원이 참석하여 최근 북한의 실태와 한반도 정세를 설명했다. 이번 회의는 북한 사회 변 ...
농촌진흥청, 18일 ‘디지털 표현체 영상분석 기술확산 공동연수회’ 열어
이지예 기자 2024.10.21
[뉴스다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이 주최하고, 한국영상식물학회가 후원하는 ‘디지털 표현체 영상분석 기술 확산 공동연수회’가 10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종자산업진흥센터에서 열린다. 2024 국제종자박람회 연계 행사인 이번 공동연수회는 농촌진흥청이 추진하고 있는 유레카 프로젝트* 중 ‘디지털 표현체 영상분석 ...
외교부, “청년의 목소리, 외교부와의 만남” ‘차세대 청년 네트워크’ 행사 개최
이지예 기자 2024.10.21
[뉴스다컴] 외교부는 10월 18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외교부 서희홀에서 ‘차세대 청년 네트워크’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외교부가 대대적으로 추진 중인 청년정책의 하나로, 청년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사업 참여자 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함으로써 개인의 역량을 높이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
법제처, 신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 강화 법안
이지예 기자 2024.10.21
[뉴스다컴] 법제처는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일괄정비 법률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법제처는 지난해 3월 지방 4대 협의체와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방과 함께 지역 현장에서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여 총 147개 법령의 정비를 추진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검증된 농작물 방제법이 궁금할 땐 유튜브 말고 여기서 찾으세요!
이지예 기자 2024.10.21
[뉴스다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최근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소개되고 있는 락스‧소주‧식초 등을 활용한 검증되지 않은 병해충‧잡초 방제법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이러한 방제법 등은 일부 효과가 있을 수도 있으나, 투입 대비 효과성, 경제성 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아, 천적 ...
특허청,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위반 소지 있어
이지예 기자 2024.10.21
[뉴스다컴] 특허청은 대한민국 정부상징을 무단 사용하거나 특허정보를 허위 표시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및 특허법 위반 소지가 높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로또 당첨번호를 정확히 예측하여 1등 당첨이 가능하다며 정부상징과 지식재산권을 허위표시하거나 특허기술로 당첨 ...
해양수산부, 안전점검으로 가을·겨울철 어선사고 예방한다
이지예 기자 2024.10.21
[뉴스다컴] 해양수산부는 가을·겨울철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10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가을·겨울철 어선사고 예방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전국 11개 시·도의 연근해어선과 낚시어 ...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 탈북민 학생 영어·통일 캠프 개최
이지예 기자 2024.10.21
[뉴스다컴]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10월 22일~25일 3박 4일 동안 탈북민 대안학교인 한꿈학교(의정부 소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통일 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캠프는 센터와 한꿈학교, 미국의 선교단체인 팀(TEAM: The Evangelical Alliance Mission)이 협업하여 추진 ...
행정안전부, 2024년 하반기 안전한국훈련 실시
이지예 기자 2024.10.21
[뉴스다컴] 행정안전부는 10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199개 기관 주관으로 ‘2024년 하반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안전한국훈련은 시기·지역별 빈발재난, 신종 위험 등 훈련기관별 특성에 맞는 재난 유형과 상황을 설정해 실시하고 있다.올해 하반기에는 산불, 다중이용시설 화재, 인파밀집 사고 등 ...
국무조정실, 제3회 시민공감대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보도자료
이지예 기자 2024.10.21
[뉴스다컴] 시민사회 공익활동 강화를 위한 대국민 정책 제언의 장이 열린다.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실은 시민사회-정부 간 소통·협력을 촉진하고, 시민사회 공익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자 ‘제3회 시민 공감大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사회 분야 정책 제안서를 제출하는 방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청년 조기 사회진출 활성화 방안 모색
이지예 기자 2024.10.21
[뉴스다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사회학회는 2024년 10월 21일 오전, ‘청년층 조기 사회진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제4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인구전략 공동포럼'은 저출생의 원인이 되는 다양한 사회문제와 인구구조 변화가 초래할 미래 위기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 수렴, ...
국토교통부, 이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비행기 타세요
이지예 기자 2024.10.21
[뉴스다컴] 정부가 국가보훈대상자의 항공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가보훈등록증을 항공기 탑승 시 유효 신분증으로 공식 인정하는 법을 새롭게 시행한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들은 이제 별도의 신분증 없이도 국가보훈등록증 하나로 간편하게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정책은 두 부처의 협업으로 국가보훈대상자 ...
국토교통부, ｢철도안전법｣ 위반 행위 엄중 조치… 총 7억 8천만 원 과징금 부과
이지예 기자 2024.10.21
[뉴스다컴] 정부가 철도 안전 규정을 위반한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3개 철도운영기관에 과징금 7억 8천만 원을 부과하는 엄중 조치를 한다. 이번 조치는 ’24년 상반기에 발생한 철도 사고를 계기로 철도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철도운영기관의 안전의무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 ...
원자력안전위원회, 한울 4호기 안전주입계통 작동 전문가 파견 사건조사 착수
이지예 기자 2024.10.20
[뉴스다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한울원전 4호기가 10월 19일 07:17분경 계획예방정비중 원자로 냉각 및 감압과정에서 안전주입계통이 작동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한수원은 이번 사건이 가압기 저압력 신호로 인해 발생했으며, 원자로 감압과정에서 운전원이 가압기 압력 설정치를 변경하지 않은 것이 ...
제20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이지예 기자 2024.10.20
[뉴스다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10.18.(금) 제20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1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3개 안건을 보고받았다.(심의ㆍ의결 제1호) 한전원자력연료(주)(KNF)가 신청한 핵연료 1동 및 2동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위한 이동식 보조 기기 추가 등을 위한 핵연료 주기 사업 변경허가, 한국원자력 ...
보건복지부, 민간과 협력하여, 역량 있는 사회서비스 공급자 발굴·지원
이지예 기자 2024.10.20
[뉴스다컴]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원장 조상미)은 10월 18일 13시, 코엑스 Studio 159에서‘2024 사회서비스 소셜업(Social Up) 공모전’의 최종 심사와 시상식을 개최했다.2024 사회서비스 소셜업(Social Up) 공모전은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실시하는 민간 협업 사례 중 하나로, ‘국민 누 ...
국토교통부 백원국 2차관, 한미 협력 강화해 승객 편의 높인다
이지예 기자 2024.10.18
[뉴스다컴]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0월 1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데이비드 페코스케(David Pekoske) 미국 교통보안청(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청장을 만나, 한-미 항공 보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은 미국의 항공보안 정책과 운영을 총괄하는 국 ...
행정안전부, 지진해일 대비 관계기관 합동 훈련 실시
이지예 기자 2024.10.18
[뉴스다컴] 행정안전부는 10월 18일 지진해일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진해일 대비 관계기관 합동 도상훈련’을 실시했다. 최근 일본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에 지진해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진안전주간(10.14.~20.)을 맞아 지진해일 발생 상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