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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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SK텔레콤 해킹사고 관련 현장 점검
이지예 기자 2025.04.30
[뉴스다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4월 30일 SK텔레콤 본사를 방문하여 사고 현장 및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국민의 불편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사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유상임 장관은 먼저 2,500만여 명에 달하는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우려를 갖고 계심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피해 상황과 피해 ...
농촌진흥청, '2025년 정부혁신 실행계획' 확정
이지예 기자 2025.04.30
[뉴스다컴] 농촌진흥청은 2025년 정부혁신 수립 방향인 ‘소통과 협력’, ‘서비스 향상’, ‘업무 효율화’ 3대 정부혁신 분야에 기반한 정부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농촌진흥청은 국민과 소통하고, 민관 협업으로 농업·농촌 현장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함과 동시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8개 분야 총 22개 ...
법제처, 재건축조합 설립 요건 완화 등 관련 규제가 완화됩니다.
이지예 기자 2025.04.30
[뉴스다컴] 5월부터는 신속한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 절차를 간소화하고, 병역미필자에게도 유효기간이 10년인 여권을 발급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5월에 총 2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5월 1일부터 재건축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
통일부, 2025년 통일 교육 분야 민간단체 활동 지원사업 공모 실시
이지예 기자 2025.04.30
[뉴스다컴] 통일부는 통일 교육 확산을 위해 시민사회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2025년 통일 교육 민간단체 활동 지원사업(예산 : 총 3.2억 원)'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 신청 자격은 대한민국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과 단체가 대상이다.3가지 사업유형(△학술행사 △문화·예술 △현장체험)을 바탕으로, 통일인식 제고와 통 ...
산림청, 산불 피해지역 복구 위해 마음 모아… 의연금 6억5,459만원 기부
이지예 기자 2025.04.30
[뉴스다컴] 산림청은 지난 3월 전국에 동시다발로 발생한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과 이재민을 돕기 위해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은 성금 6억5,459만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에 기부했다고 30일 밝혔다.산림청 직원,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 ...
관세청, 불법 자금의 카지노 유입 원천 차단한다
이지예 기자 2025.04.30
[뉴스다컴] 관세청은 4월 29일 한국 카지노업관광협회(서울 소재)에서 '카지노 환전영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관세청 이종욱 조사국장과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신종호 사무국장, 전국 주요 15개 카지노사의 업무 책임자 30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규모 환전이 이루어지는 카지노 업계에서 자발적인 준 ...
관세청, 2025년 4월의 관세인에 김현수 주무관 선정
이지예 기자 2025.04.30
[뉴스다컴] 관세청은 4월 29일 2025년 4월의 관세인에 제주세관 김현수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김현수 주무관은 지방 국제공항을 통한 마약밀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최근 마약류 밀반입 유형을 분석하여 제주세관 자체 우범 여행자 선별 기준을 개발하고, 캄보디아발 여행자의 휴대품(과자봉지, 스틱형 커피 등 ...
농관원,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67개소 적발
이지예 기자 2025.04.30
[뉴스다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67개소를 적발했다. 농관원 사이버단속반(295명)이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등에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찾아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 ...
통계청, 어려운 이웃을 위해 '희망의 집‘을 짓다
이지예 기자 2025.04.29
[뉴스다컴] 통계청은 4월 29일 천안에 소재한 한국해비타트에서 재난재해 이재민들의 긴급 임시거주와 취약가정의 안정적 주거 지원에 필요한 ‘이동식주택 짓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통계조사 대상처가 포함된 피해 가구의 열악한 거주 현황 ...
법무부, 위헌적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 의결
이지예 기자 2025.04.29
[뉴스다컴] 법무부는 4월 17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 금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 요구 사유 전문1.헌법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로 제한하는 것 ...
해양수산부, 나쁜 규제와 헤어질 결심! 국민이 나선다
이지예 기자 2025.04.29
[뉴스다컴] 해양수산부는 4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50일간 해양수산 분야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소통‧체감형 규제혁신을 위해 2022년부터 매년 공모전을 개최해오고 있으며, 해양수산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적극적인 규제개선 발 ...
개인정보위, 부산에서 찾아가는 개인정보 현장 컨설팅 열어
이지예 기자 2025.04.29
[뉴스다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4월 29일, 부산 해운대구 소재 가명정보활용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개인정보 현장컨설팅’을 실시했다. 지난 3월 서울에 이어 올해 두 번째 현장 컨설팅이다. 이번 행사는 각급 기관·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한 자리로, 개인정보 보호 업무 시 혼동할 수 있는 법령 적용 사례와 실 ...
행복청장, 국립어린이박물관 어린이날 행사 준비상황 점검
이지예 기자 2025.04.29
[뉴스다컴] 김형렬 행복청장은 4월 28일 오후 3시30분 국립어린이박물관을 방문하여 어린이날 행사의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국립어린이박물관은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5월 3일부터 6일까지어린이박물관 야외마당과 복합전시실, 교육실에서 ‘박물관으로 떠나는 달콤한 여행’을 주제로 ‘애니멀 서커스’, 실내·야외 인형극, 체 ...
국토교통부,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390건 적발
이지예 기자 2025.04.29
[뉴스다컴] 국토교통부는 2024년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약 2.6만호)에 대한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39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본인 및 직계존속 위장전입을 중심으로 위장결혼 및 이혼, 청약자격 조작, 불법전매 등 다양한 형태로 ...
행정안전부, 특수학교 학생 주도 재난안전훈련 실시
이지예 기자 2025.04.29
[뉴스다컴] 행정안전부는 4월 29일 서울정애학교를 방문해 ‘학생 주도 재난안전훈련’ 진행 상황을 살폈다. ‘학생 주도 재난안전훈련’은 학생들이 역할 체험 등을 통해 스스로 위기 대응 능력을 기르기 위한 훈련으로, 2016년부터 매년 대상 학교를 선정해 실시하고 있다. 올해에는 특수학교 24개교를 포함해 전국 5백여 개교 ...
"고충 해소와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국민권익위, '도로 공사' 현장 찾아간다.
이지예 기자 2025.04.29
[뉴스다컴] 국민권익위원회가 29일 곡성군, 30일 태안군을 방문해 도로 공사로 고충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현장 조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현재, 곡성군과 태안군에서는 차량 병목현상 등에 의한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도 확장 공사 ...
공정위, 공공분야 건설감리 용역 입찰담합 제재
이지예 기자 2025.04.29
[뉴스다컴]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조달청이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실시한 92건의 공공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거나 들러리 참가를 합의한 20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7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건 ...
"소송 제기 후 보험금 압류까지"… 국민권익위, 보험사의 '묻지마 소송'에 제동
이지예 기자 2025.04.29
[뉴스다컴]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험사가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한 청각장애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충당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한 경우, 금융감독원이 소송 제기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여 연금보험금 지급을 위한 분쟁조정에 적극 나서도록 의견표명 했다. 심한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제18기 행복공감봉사단 2차 봉사활동
이지예 기자 2025.04.29
[뉴스다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4월 29일 70여명의 행복공감봉사단 단원들과 함께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꿈나무마을 파란꿈터’를 찾아 봄맞이 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꿈나무마을 파란꿈터’는 미취학 아동부터 자립준비 청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의 아이들을 보육하는 시설로, 새봄을 맞아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간담회...'공정성 제고와 규제리셋' 추진
이지예 기자 2025.04.29
[뉴스다컴] 조달청은 29일 대한건축사협회 및 관련 업계와 함께 건축 설계공모의 공정한 심사와 우수한 작품 선정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달청은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 다양한 수요기관의 공공건축 설계공모를 대행(2024년 기준 117건, 1,108억원 집행)하고 있으며, 건축사 자격을 보유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