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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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반침하,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시켜 재난관리 역량 강화한다
이지예 기자 2025.09.16
[뉴스다컴]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재난 발생 양상과 현장 수요를 반영해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하고, 다중운집 시 지자체장의 재난 예방조치를 구체화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 ...
행정안전부, 제2기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전체회의 개최
이지예 기자 2025.09.16
[뉴스다컴] 행정안전부는 9월 16일 제2기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를 발족하고,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5조의4에 따라, 국가재난원인조사의 실시 여부와 방법 등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활동하게 될 제2기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
농촌진흥청, ‘무인 예찰 포획 장치(AI트랩)’로 해충 발생 신속 대응 기반 확대
이지예 기자 2025.09.16
[뉴스다컴]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9월 16일 전남 보성군 ‘무인 예찰 포획 장치’(AI트랩, 이하 장치)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해 기술 적용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이 청장은 콩 병해충 관찰 재배지에 설치된 장치의 운영 상황과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농업인과 시군 담당자, 지방 농촌진흥기관 관계 ...
농촌진흥청, 4회 연속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이지예 기자 2025.09.16
[뉴스다컴] 농촌진흥청은 중앙행정기관에서 유일하게 ‘2025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Best HRD)’에서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013년 처음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한 이래 3년마다 재인증을 받아 올해까지 4회 연속(12년 연속) 우수기관 인증을 달 ...
환경부, 매각·상속·합병할 때 환경범죄 행정처분 이력 확인 가능해진다
이지예 기자 2025.09.16
[뉴스다컴] 환경부는 환경오염 시설 사업장을 매각·상속·합병할 때 환경범죄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9월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
인사혁신처, 공무원 디지털 성범죄·과잉 접근 행위 '강력 처벌'
이지예 기자 2025.09.16
[뉴스다컴] 앞으로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성 비위·음란물 유포)와 과잉 접근 행위(스토킹)에 대한 징계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음주운전을 유발한 동승자나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경우에 대해서도 별도 기준이 마련돼 엄중한 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 ...
공정위, 신유형(모바일·전자·온라인 형태) 상품권 이용 소비자 환불받을 권리 강화된다.
이지예 기자 2025.09.16
[뉴스다컴]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환불 및 환불수단을 제한하는 조항, 양도를 제한하는 조항 등 총 7개 유형의 85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아울러, 해당 사업자들은 최근 환불 비율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 표준약관 개정 내용을 자신들이 사용하는 약관에 반영하기로 하여 ...
특허청, 한류가치 수호 전문가 자문단 첫 발 내딛다!
이지예 기자 2025.09.16
[뉴스다컴] 특허청은 9월 16일 10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 IP Campus+ 훈민정음홀에서 ‘K브랜드 보호 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류가 확산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하거나, 원산지를 한국으로 오인하게 하는 등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한류편승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
행정안전부, 새만금 '만경6공구 방수제' '남북2축도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결정
이지예 기자 2025.09.16
[뉴스다컴] 행정안전부는 새만금 ‘만경6공구 방수제’ 매립지를 관할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로, ‘남북2축도로’는 3개 구역으로 분할해 각각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으로 귀속 결정했다고 밝혔다. 매립지 관할 결정 절차는'지방자치법'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으로 개시된다. 신청 ...
국민권익위, 유족을 두 번 울리는 장례식장 이용 관행… 소비자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이지예 기자 2025.09.16
[뉴스다컴] 앞으로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의 과다한 부과, 장례용품 강매, 화환 재사용 등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되어 장례식을 치르는 유족들이 겪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장례식장 사용료 등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 ...
국가보훈부, 국정과제 확정
이지예 기자 2025.09.16
[뉴스다컴] 국가보훈부는 16일 새정부 국정과제로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훈 체계 구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새정부 보훈정책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철학에 부합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고, 국민통 ...
해양수산부, 2025년도 중앙품질안전관리단 현장점검
이지예 기자 2025.09.16
[뉴스다컴] 해양수산부는 특별관리대상사업에 대한 품질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는 매년 항만·시공·안전 분야 등의 민간 전문가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중앙품질안전관리단’을 구성하여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4개 항만공사(PA) ...
김인호 산림청장, 산림항공본부 방문
이지예 기자 2025.09.16
[뉴스다컴] 김인호 청장은 9월 15일 강원 원주에 위치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를 방문해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직원들과의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방문은 가을철 산불을 앞두고 산림항공 분야 재난 대응 역량을 사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함이다.김인호 청장은 산림항공기의 운영과 정비체계, 드론 및 ...
고용노동부 폴리텍대학, 건설분야 기술인력 부족 해소 지원
이지예 기자 2025.09.16
[뉴스다컴] 고용노동부 한국폴리텍대학은 16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건설분야 외국인 숙련기술 인력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건설현장의 국내인력 고령화와 청년층 유입 감소로 인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국내 정주를 희망하는 외국인 대상 건설분야 ...
산업부, 생활편의 표준 국민이 고른다
이지예 기자 2025.09.16
[뉴스다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민 생활편의 표준화 과제 선정을 위해 반려동물 진료서비스 표준화 등 12개 후보 과제를 대상으로 온라인 국민투표를 9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표준화 후보 과제는 올해 상반기 국민 생활편의 표준화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906건(2024년 569건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예방은 노사 모두의 이익"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이지예 기자 2025.09.15
[뉴스다컴] 고용노동부는 9월 15일 사고 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전 부처가 힘을 모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의해 시작하게 됐으며, 그간 노사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 타운홀미팅, 노동안전 관계 장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 ...
국방부, '전군 특별 부대정밀진단' 시행
이지예 기자 2025.09.15
[뉴스다컴] 국방부는 최근 발생한 군 사망사고 및 폭발사고를 계기로 사고 연결고리 차단과 안정적 부대운영을 위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군 특별 부대정밀진단』 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별 부대정밀진단은 각 군 및 국직부대(기관)의 모든 군인, 군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최하위 제대인 소대급부터 전 ...
국민권익위, 연구개발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하면 보상금 최대 30억 원
이지예 기자 2025.09.15
[뉴스다컴]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부터 10월 12일까지 연구개발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구개발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의 경우 연구개발 관련자들이 함께 부정수급을 공모하거나 다양한 수법이 동원되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이번 집중신고기간에 신고 ...
해양수산부, '항만사업장 안전지킴이' 그 주인공을 찾습니다
이지예 기자 2025.09.15
[뉴스다컴] 해양수산부는 항만 작업 현장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9월 16일부터 10월 14일까지 '제3회 항만안전대상'을 공모한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가 후원하고, 한국항만물류협회가 주관하는 ‘항만안전대상’은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항만현장의 안전을 조명하고 ...
보건복지부, '생명나눔 주간' 성공적 종료 수원FC 홈경기서 남윤수·성해은 홍보대사 시축
이지예 기자 2025.09.15
[뉴스다컴]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은 9월 14일 수원FC 홈경기에서 생명나눔 홍보대사인 배우 남윤수, 성해은이 시축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끝으로‘제8회 생명나눔 주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이번 생명나눔 캠페인은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전주월드컵경기장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됐다. 경기장을 찾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