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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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삶을 바꾸는 법!" 법제처가 '자치법규 의견제시'로 더 좋은 자치입법을 완성시킵니다
이지예 기자 2025.04.10
[뉴스다컴] 법제처는 4월 10일, 올해로 15년 차를 맞이한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법제처는 2011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의문이 있거나, 현행 자치법규를 해석할 때 이견이 있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참고할 수 있는 법적 자 ...
500개의 이슈, 500번째 이슈 본!
이지예 기자 2025.04.10
[뉴스다컴] ▢ KTV 정책저널리즘 탐사 프로그램 'PD리포트, 이슈 본(本)'이 500회를 맞았다. 10년, 14,400분, 240시간...그리고 4월 13일 오전이 주목된다. '이슈 본'이 걸어온 10년의 길을 되돌아보고, 더 나아가는 이정표를 찾아보는 시간이 찾아온다.(13일 오전 9시 10분.)지난 2014년 7월 ...
국민권익위원회, “찾아가는 청렴교육”…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는 청렴리더십 전파
이지예 기자 2025.04.09
[뉴스다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4월 9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의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130개 공공기관의 고위직 등 300여 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청렴연수원은 2024년부터 원내 교육 참여가 어려운 공직자들을 위해 서울과 세종에서 권역별 방문 교육을 운영해 왔으며, 올해부 ...
고용노동부, 대학생과 고교생대상 맞춤형 취업지원위한 노하우 공유의 장 마련
이지예 기자 2025.04.09
[뉴스다컴] 한국고용정보원은 4월 9일부터 3일간 제주 메종글래드에서 ‘2025년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및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1차 사업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협의회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사업공유회는 대학 재학생 및 고교생 대상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사의 ...
행정안전부, 한발 앞선 사전대비로 빈틈없는 풍수해 대비태세 확립
이지예 기자 2025.04.09
[뉴스다컴] 행정안전부는 4월 9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여름철 자연재난(태풍·호우) 사전대비 점검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여름철 풍수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한 ‘여름철 사전대비 점검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우기 전(6월 초)까지 격주로 분야별 점검 안건을 ...
OECD, 『2025 규제정책전망』 발간
이지예 기자 2025.04.09
[뉴스다컴] 4월 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제정책위원회 제32회 정기회의에서 『OECD 2025 규제정책전망(Regulatory Policy Outlook)』을 발간했다. 『OECD 규제정책전망』은 OECD가 2015년부터 3년마다 발간하는 보고서로 회원국별 규제정책 동향과 우수사례, 규 ...
행복청-필리핀 기지전환개발청 고위급 면담으로 도시개발 협력 강화
이지예 기자 2025.04.09
[뉴스다컴] 행복청은 4월 9일 6동 정부청사에서 필리핀 기지전환개발청(청장 죠슈아 빙캉) 방문단과의 고위급 면담을 갖고, 행복도시 건설 경험을 활용한 필리핀 뉴클락시티 개발 지원 한국 기업의 필리핀 주요 개발 사업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필리핀 기지전환개발청은 필리핀 주요 도시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
경찰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특별단속' 결과, 총 2,617명 단속 ‧ 1,394명 송치(구속 42)
이지예 기자 2025.04.09
[뉴스다컴]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민간 · 공공분야에서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왜곡시키는 각종 불법 리베이트와, 금품수수 · 정보유출 및 브로커 이권개입 등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공직자 부패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근절｣을 경찰청 주요정책과제로 내걸고, 2024년 9월 ...
인사처, 전문성 향상·직급 간 갈등 개선 등 공직문화 혁신 우수사례 공개
이지예 기자 2025.04.09
[뉴스다컴] 인사제도 개선부터 일하는 방식, 근무 형태, 전문성 개발 등 각 정부 부처에서 공직문화 혁신을 이끌기 위해 추진한 우수사례가 공개됐다. 인사혁신처는 기관 특성에 맞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공직문화를 만들어가는 17개의 우수사례를 담은 ‘공직문화 혁신 우수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에는 ...
통일부, 남북한 출신 청년 유럽에서 통일을 만나다 '국제적(글로벌) 통일체험' 참가자 모집
이지예 기자 2025.04.09
[뉴스다컴] 남북한 출신 청년들이 함께 유럽을 탐방하며 통일 미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열린다.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글로벌 통일체험’에 참여할 20명의 청년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통일체험’은 청년들이 독일과 폴란드의 의미 있는 역사적 현장을 방문하며, 한반도 통일의 필요 ...
"빈집 정비로 도시 활력 높여요" 국토교통부-지자체, 빈집 정비 방안 논의
이지예 기자 2025.04.09
[뉴스다컴] 국토교통부는 4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와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빈집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도시 내 방치된 빈집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계획 등을 공유하고, 빈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 애로사항 ...
행정안전부, 산불 피해 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 회의 개최
이지예 기자 2025.04.09
[뉴스다컴] 정부는 4월 9일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 4월 3일 시 주로 논의됐던 부처별 복구대책 추진 방향을 정교하게 다듬고, 각 기관에서 마련 중인 복구대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부처 간 협조가 ...
농식품부, 4월 11일은 `도시농업의 날`
이지예 기자 2025.04.09
[뉴스다컴]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시농업이 주는 공익적 가치 및 중요성을 알리고, 도시민들의 도시농업 체험을 통한 즐거움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전국 주요 도시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도시농업의 날 행사를 추진한다.도시농업의 날은 2017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올해 9회째를 맞이한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
강도형 해수부 장관,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 TF회의' 주재
이지예 기자 2025.04.09
[뉴스다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 TF’ 2차 전체회의를 주재했다.이번 회의는 2월 20일 1차 회의에 이어 강 장관이 주재하는 두 번째 회의로, 장관 특별지시 사항으로 실시한 대형어선 안전점검 등 ‘선박안전 긴급조치’ 추진실적과 먼바다 풍랑경보 사전예고제 시범운영 ...
"빈틈없는 지역 주민 고충해결 위해"… 국민권익위, 시민고충처리위와 만나다!
이지예 기자 2025.04.09
[뉴스다컴] 중앙-지방 고충민원처리기관(옴부즈맨) 간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보호에 관한 의견 교환과 주요 권익 구제 사례를 공유하는 교류와 소통의 장이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서울특별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전국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대표위원들이 참석하는 ‘2025년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를 개최한다. 시민고충처리위는 지방 ...
고용노동부, 2025년도 '국가유산수리기능자'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행
이지예 기자 2025.04.09
[뉴스다컴]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4월 9일부터 12일까지(4일간) 한국전통문화대학교(충남 부여)에서 ‘2025년도 국가유산수리기능자 국가자격시험’을 시행한다.'국가유산수리기능자'는 국가유산 수리에 필요한 전문 기능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시행하는 국내 유일의 ‘국가전문자격’이다. 올해 시험은 대목수 등 ‘23개 종 ...
고용노동부, 건설현장 추락 및 붕괴 화재 사고 예방 집중점검
이지예 기자 2025.04.09
[뉴스다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4월 9일 제7차 현장점검의 날에는 건설현장의 사고예방에 집중한다. 최근 건설업종에서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추락 및 붕괴, 화재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자체 파악한 추락 및 붕괴, 화재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건설 ...
법무부, 2025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이지예 기자 2025.04.09
[뉴스다컴] 법무부는'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추진 3년 차를 맞아 범정부적 차원의 다각적인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정부합동단속기간 동안에는 불법체류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 위협, 민생침해,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각종 알선 출입국사범 대해 집중 단속하여 범칙금 부 ...
국민권익위, “사립학교 교비는 이사장 쌈짓돈?"··· 개인 숙소 공사비·생활비까지 교비로 지출
이지예 기자 2025.04.09
[뉴스다컴]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생 교육에 사용해야 할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횡령한 학교법인 전임 이사장을 적발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감독기관과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학교법인의 회계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로 구분되며, 정부보조금 등이 포함된 교비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만 사용 ...
농식품부, '축산환경 개선 민‧관 협의체' 구성, 축산환경 현안 정기적 논의 계획
이지예 기자 2025.04.08
[뉴스다컴]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8일 세종에서 ｢축산환경 개선 민‧관 협의체｣를 구성, 첫 회의를 개최했다.｢축산환경 개선 민‧관 협의체｣는 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소통 창구가 필요하여 농식품부와 환경부, 지자체, 업계(한우·한돈·낙농육우협회),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이다.이 협의체에서 농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