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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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도 소형공항 건설사업, 제2명촌교(울산)·공단고가교~서인천IC(인천) 혼잡도로사업27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지예 기자 2022.12.27
[뉴스다컴] 국토교통부는 12월 27일 열린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사업 및 제2명촌교(울산)·공단고가교~서인천IC(인천) 혼잡도로 개선사업 등 3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백령도 소형공항 건설사업] 백령도 소형 ...
규제혁신, 국채시장 선진화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이지예 기자 2022.12.27
[뉴스다컴] 기획재정부는 ‘22.12.2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022년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올해 기획재정부가 추진한 적극행정 성과를 널리 공유하고, 적극행정 우수직원과 우수부서의 성과를 격려하기 위한 자리로, 그 간 3차례(5·8·10월)에 걸쳐 선정된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사용자 부담 완화 및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 시행
이지예 기자 2022.12.27
[뉴스다컴] 정부는 12.27일 개최된 제57회 국무회의에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021년부터 ｢찾아가는 국유재산 사용제도 설명회｣ 등을 통해 발굴해 온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국유재산 사용제도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이다.주요 내용은 어업용 ...
행정안전부,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대금 지급기간 단축
이지예 기자 2022.12.27
[뉴스다컴]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2023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 7월부터 수의계약 기준 완화,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지방계약제도에 대한 특례를 도입하여 ...
국토교통부 이원재 제1차관, “경제활력·균형발전 위한 도시 재창조”강조
이지예 기자 2022.12.27
[뉴스다컴]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2월 27일 오후 2시 30분 청주시 문화제조창, 우암동 청춘허브센터 등 도시재생사업 현장을 돌아보며추진 현황을 점검했다.이 자리에서 이 차관은 “문화제조창은 2004년 폐쇄됐던 옛 연초제조창을 도시재생 선도사업(2014년 선정)을 통하여 문화복합단지로 재탄생 시킨 도시재생의 대 ...
특허청, ’23년부터 디자인 물품분류가 달라집니다
이지예 기자 2022.12.27
[뉴스다컴] 특허청은 2023년 1월 1일부터 디자인등록출원 시 비말차단용 마스크 등 일부 물품의 디자인물품분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출원인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디자인 물품분류의 국제적인 기준 마련을 위한 ‘제15차 로카르노 국제 분류 전문가 회의’ 결과가 반영된 로카르노 분류 제14판이 2023년 1월 ...
국토교통부, 대구율하 도첨산단,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지정으로 본격화
이지예 기자 2022.12.27
[뉴스다컴] 국토교통부는 12월 27일‘대구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를‘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이번 대구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한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지정은지난 7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이은 전국 두 번째 사례로서, 정부의 스마트그린 정책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특히, 외 ...
국토부, 1월 10일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상 추가 설명회 개최
이지예 기자 2022.12.27
[뉴스다컴]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0일 오후 2시 전국경제인연합회관 회의장*에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추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지난 12월 22일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 데 이어, 이번 설명회는 임차인측과 협의를 통해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미 ...
새만금 국가산단, 개청 이후 최대 기업유치 달성
이지예 기자 2022.12.27
[뉴스다컴] 새만금개발청은 코로나 19와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22년 한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총 21개 기업 1조 1,852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개청이후 역대 최대 기업유치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투자 업종은 이차전지 소재(7개사), 반도체 등 첨단소재(2개사), 신재생에너지(3개사 ...
산업통상자원부, 2022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 잡-테크 페어 개최
이지예 기자 2022.12.27
[뉴스다컴] 1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원자력산업협회는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2022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 잡-테크 페어(Job-Tech Fair)｣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일감 절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전생태계를 복원하고, 원전 중소 ·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원자력생 ...
조달청, 정보보호 소프트웨어(SW) 조달단가계약 쉬워진다
이지예 기자 2022.12.27
[뉴스다컴] 조달청은 그동안 CC인증을 받은 정보보호 SW에 대해서만 단가계약을 체결하던 것을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인증)을 받은 정보보호 SW도 단가계약을 체결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12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제도개선은 보안적합성 검증체계 개편으로 공공부문의 정보보호 SW 도입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
관세청, 10주간(9.22~11.30) 국민안전 위해 및 해외직구 악용 사범 특별단속으로 810억원 적발
이지예 기자 2022.12.27
[뉴스다컴] 관세청은 9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주 간, 국민 건강․안전 위해 및 해외직구 악용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범칙금액 총 810억원 규모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이번 특별단속은 중국 광군제(11.11) 및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25) 등 해외직구 세일 집중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안전 보호 ...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2.12.26.～’22.12.30.) 입찰 동향
이지예 기자 2022.12.26
[뉴스다컴] 조달청은 이번 주(’22.12.26.～'22.12.30.)에 총 22건, 1,009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이번 주 입찰공사 중 대전광역시 수요 ‘동구 용운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추정가격 390억 원, 공사기간 1,800일)’은 노후화된 하수관로를 개보수하고 분류식 오수관로를 신설하기 위해 ...
관세청,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개정 시행
이지예 기자 2022.12.26
[뉴스다컴] 관세청은 그 동안 법원 판결을 반영하여 12월 26일부터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 · 시행한다. 법원 판결, 국조실․여가부 등 관계부처 의견수렴 내용 등을 반영하여 성인 형상 전신형 리얼돌은 통관을 허용하되, 미성년 형상 전신형 리얼돌 등은 수입을 금지한다. ①길이ㆍ무게ㆍ얼굴ㆍ음성 등 전체적 외관과 신 ...
국토교통부, 27일부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택지 공모
이지예 기자 2022.12.26
[뉴스다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택지 중 5개 사업지구에‘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건설 및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22년 2차)를 12월 27일(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
국토교통부,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 개선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이지예 기자 2022.12.26
[뉴스다컴] 국토교통부는 실질적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전문연구기관의 연구를 거쳐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한국형 레몬법)의 3년간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년 1월 1일 도입․시행된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는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에 반복된 하자 ...
국토교통부, ‘23년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자 공모
이지예 기자 2022.12.25
[뉴스다컴] 국토교통부은 수소경제 활성화 및 2050 탄소중립 추진의 일환으로, 대형 수소화물차의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기간은 12월 26일부터 2023년 1월 27일까지이며, 관련 분야 전문가로구성된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23년 2월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전담 컨트롤타워 구성
이지예 기자 2022.12.25
[뉴스다컴] 국토교통부는 악질적인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12월 30일부터 ｢전세사기 대응 전담 조직｣를 구성ㆍ운영한다고 밝혔다. TF는 전세사기 피해 상황의 심각성, 복잡한 채무관계 등을 고려하여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직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
중소벤처기업부,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축제(페스티벌)｣ 개막 일주일만에 매출 목표 3,000억원 조기 달성
이지예 기자 2022.12.25
[뉴스다컴]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축제(페스티벌)｣ 진행 6일차(12.21)까지 온‧현실공간(오프라인) 경로(채널)를 통해 총 3,002.8억원의 매출 실적을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윈․윈터 축제(페스티벌)은 다양한 온·현실공간(오프라인) 경로(채널)을 통해 우수 중소·소상공인 상품 판매를 촉진하 ...
행정안전부,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우수 지자체 13곳 선정
이지예 기자 2022.12.25
[뉴스다컴] 행정안전부는 ‘2022년 저신용 소상공인ꞏ자영업자 금융지원 우수사례 심사 평가’를 실시하여 저신용자 금융혜택 사각지대 해소 및 재기 지원에 기여한 우수 지자체 1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저신용 소상공인ꞏ자영업자 금융지원 우수사례 심사 평가’는 낮은 신용점수로 인해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