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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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새 정부 첫 도시재생사업 26곳 신규 선정, ‘27년까지 1.5조원 투자
이지예 기자 2022.12.15
[뉴스다컴] 국토교통부는 제3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서면심의(12.7~14)를 거쳐 새 정부 첫 도시재생사업으로 경남 합천 등 총 26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사업은 ①쇠퇴지역 경제거점 조성을 통한 도시공간 혁신 도모, ②지역별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③지역과 민간의 ...
공정거래위원회, 공공기관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논의 착수
이지예 기자 2022.12.15
[뉴스다컴]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공공기관들과 협력하여 『공공기관 입찰담합 관여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공공 입찰담합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임직원들의 입찰담합 관여행위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학계, 업계의 지적이 지속됐고,공정위의 입찰담합 조사 과정 등을 통해서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
중소벤처기업부, 상생결제, 충청남도 도입으로 지자체 확산 첫발 내딛다!
이지예 기자 2022.12.14
[뉴스다컴] 중소벤처기업부는 충청남도와 함께 손잡고 상생결제 지자체 확산에 적극 나선다.중소벤처기업부 이대희 소상공인정책실장은 14일 충남 천안에 소재한 ㈜미래코리아에서 충청남도 길영식 경제실장과 ‘상생결제 지역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이대희 소상공인정책실장과 충청남도 길영식 경제실장은 ...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경남 밀양 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식 참석
이지예 기자 2022.12.14
[뉴스다컴]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12월 14일 오후,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에 소재한 지능형농장 혁신단지(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식에 참석하여 경남지역의 스마트농업 거점 조성을 축하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밀양 지능형농장 혁신단지(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전국 4개 혁신 단지(밸리) 중의 하나로 2019년 3월 2차 ...
고용노동부, 2022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부정수급자 269명, 부정수급액 25억7천만원 적발
이지예 기자 2022.12.14
[뉴스다컴]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사업 전반에 대해 사업주 공모, 브로커 개입 등 조직적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유형을 대상으로 전국 210명의 고용보험수사관을 투입하여 6개월(‘22.5월~10월) 동안 집중적으로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했다.금년도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269명(사업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인도네시아 수도이전협력 국내 팀코리아’출범
이지예 기자 2022.12.14
[뉴스다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인도네시아 신수도 사업진출 전략 마련을 위해 인도네시아 수도이전협력 ‘국내 팀코리아’ 협약을 12월 14일에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니 주재 팀코리아’의 신속한 국내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국내 기업들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인니 주재 팀코리아’를 중심으로 12개 공공기관 및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 강국 대한민국, 신한울 1호기 준공으로 힘차게 재도약!
이지예 기자 2022.12.14
[뉴스다컴] 12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경북 울진에 위치한 신한울원전 부지에서 지역주민과 국내·외 원전산업 관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신한울 1호기 준공식 기념행사를 개최했다.2010년 착공 이후 12년 만에 가동을 시작하는 신한울 1호기는 국내에서 상업 운전을 시작한 27번째 원전이며, 차세대 한국형 원전(APR140 ...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이지예 기자 2022.12.14
[뉴스다컴] 현금영수증 제도는 ’05년 도입된 이래 의무발행업종 등의 지속적인 확대1)로 ’21년 발급금액2)이 142.0조 원으로 시행 첫해보다 7.6배 증가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의 적격증빙으로 활용되고, 소비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적용으로 성실납세 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국 ...
행정안전부, 내년부터 1,600cc 미만 자동차 구입 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이지예 기자 2022.12.14
[뉴스다컴]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전국 시·도(창원시 포함)와 함께 사회 초년생·소상공인 등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먼저, 1,000cc~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하여 사회 초년생, 신 ...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전국 도 농업기술원장 업무협의회 주재
이지예 기자 2022.12.14
[뉴스다컴]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14일 전북 전주 본청 제2회의실에서 전국 도(道) 농업기술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의회를 주재했다. 이번 업무협의회에서는 주요 영농현안인 남부지방 가뭄 대응 기술지원, 농업 부문 미세먼지 저감, 과수화상병 예방 선제 대응과 관련한 기관별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더불어 국가정책으로 추진 ...
국토교통부, 16일부터 40일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지예 기자 2022.12.14
[뉴스다컴] 국토교통부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공급계획(10.26.)’ 및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의 후속조치로청약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지난 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청년층 및 중장년층등 연령계층별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최근 금리 인상 ...
공정거래위원회, ASEAN·CIS 경쟁당국 국제경쟁워크숍 개최
이지예 기자 2022.12.14
[뉴스다컴]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ASEANㆍCIS 지역 국가의 경쟁당국 간부직원(국·과장급)들과 최근 경쟁법 집행 동향을 공유하고, 디지털경제 등 경쟁당국이 직면한 과제들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경쟁워크숍을 개최한다.금번 워크숍은 경쟁법·경쟁정책에 대한 국가별 다양한 접근 방식을 공유·토론함으로써 ...
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2.12.19. ~ '22.12.23.) 입찰동향
이지예 기자 2022.12.14
[뉴스다컴] 조달청은 ’22.12.19일부터 '22.12.23일까지 기간 중 해양경찰청 수요 '22년 서해전력증강 3000톤급 경비함 1척 건조계약 의뢰' 등 총 384건, 약 3,676억원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해양경찰청 '22년 서해전력증강 3000톤 ...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및 자진출국제도 실시, 1만여 명 출국
이지예 기자 2022.12.14
[뉴스다컴] 법무부는 2022. 10. 11일부터 12. 10일까지 2개월간 코로나19 확산 이후 잠정 중단됐던 관계부처 정부합동단속을 재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3,865명, 불법 고용주 466명, 불법취업 알선자 17명 등 총 4,348명을 적발했다. 이번 정부합동단속은 유흥․마사지업소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와 택배 ...
조달청, 현장 규제개선… 중소기업 활력 회복 돕는다
이지예 기자 2022.12.14
[뉴스다컴] 조달청은 14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 관련 업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공조달제도 개선을 통한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 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는 지난 5월 이종욱 조달청장 취임 직후 진행됐던 중기중 ...
관세청, 불법 해외직구 근절 캠페인 실시
이지예 기자 2022.12.14
[뉴스다컴] 관세청은 연말연시 해외직구 집중시기에 맞춰 14일부터 내년 2월까지 ｢슬기로운 직구생활 - 바른직구 7가지 방법｣이라는 주제로 ‘불법 해외직구 근절’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그간 ｢해외직구 물품 간편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한 불법 식·의약품 판매, 타인 명의도용을 통한 탈세, 자가사용을 가장한 ...
법무부, 2023년도 상반기, 전국 124개 지자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26,788명 배정
이지예 기자 2022.12.14
[뉴스다컴] 정부는 12. 8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여 2023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정하고 농‧어업 분야 인력난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이번 협의회를 통해 2023년도 상반기 전국 124개 지자체에 총 26,788명을 배정했으며, 이는 올해 상반기 배정 ...
영천 한방마늘산업특구 최우수 지역특구로 선정
이지예 기자 2022.12.13
[뉴스다컴]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2022년 우수 지역특구 시상식 및 성과교류회’를 개최하고, 9개 우수특구 지자체와 9명의 유공자에 대해 시상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184개 특구를 대상으로 ’21년 운영성과와 실적을 평가해 최우수특구로 ‘영천 한방·마늘산업특구’, 우수특구로 ‘화순 백신산업 ...
중소벤처기업부, 연말 소비 촉진과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축제(페스티벌)' 열린다!
이지예 기자 2022.12.13
[뉴스다컴]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기자회견실(브리핑실)에서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축제(페스티벌)｣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올해로 4회째를 맞는 윈․윈터 축제(페스티벌)은 온라인 상점가(쇼핑몰), 티브이(TV)안방구매(홈쇼핑) 등 온라인 체제(플랫폼)들과 전통시장, 지역상권 등을 융합한 온·현실공간( ...
관세청, 2022년 제6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
이지예 기자 2022.12.13
[뉴스다컴] 12.13일 제6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호서대 양동우 교수)는 올 연말(12.31.)에 매장면적 증가(임시매장 운영) 기간이 만료되는 인천공항(T1) 출국장 면세점의 매장면적증가 기간 연장(~23.6.30.까지) 신청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한 결과 심의·의결했다.[202212131927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