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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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2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2월 13일 지급
이지예 기자 2022.12.13
[뉴스다컴] 국세청은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법정기한(12월 30일)보다 약 3주 앞당겨 오늘(12월 13일) 지급했습니다.올해 9월에 신청한 115만 가구에게 5,021억 원을 지급하여 지난해 대비 3만 가구, 69억 원 증가했으며, 가구당 평균 지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이지예 기자 2022.12.13
[뉴스다컴] 정부는 12월 1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 완화]그간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근로자와 달리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개인의 전문성, ...
행정안전부,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 지원사업 6곳 선정
이지예 기자 2022.12.13
[뉴스다컴] 행정안전부는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지원사업’ 공모를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6곳을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전통시장 6곳에는 총 60억 원(지방비 포함)을 지원할 예정이며, 경남 하동군 공설시장, 부산 동구 초량전 ...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대한민국 패션대상』개최
이지예 기자 2022.12.13
[뉴스다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패션산업협회(회장 한준석)는 12.13일 17시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패션·봉제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대한민국 패션대상'행사를 개최했다. ‘대한민국 패션대상’은 패션과 봉제인 등 패션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과 신진 디자이너 오디션 시상을 한자리에서 ...
농림축산식품부, 적극 행정으로 2022년 범정부 정책성과대회에서 다양한 성과 거둬
이지예 기자 2022.12.13
[뉴스다컴]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다수의 적극 행정 사례가 2022년 범정부 정책성과대회에서 우수사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2022년 범정부 정책성과대회에서 수상의 영예를 차지한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첫 번째, 인사혁신처 주관 ‘범정부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
고용노동부, 국제노동기구(ILO) 사무국, 개입(Intervention)이 ILO 공식 감독기구의 절차가 아니라는 입장 밝혀
이지예 기자 2022.12.13
[뉴스다컴] ILO 국제노동기준국 카렌 커티스(Karen Curtis) 결사의자유 담당 부국장 등은 사법정책연구원의 초청에 따라 12.13일과 14일 이틀간 2022 사법정책연구원 국제포럼(국제인권과 노동, 사법의 과제)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에 방문할 예정이며, 이는 이미 정해진 일정에 따른 것이다. 최근 국내에서 논란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로 3만 8천여개사 규제비용 729억원 절감
이지예 기자 2022.12.13
[뉴스다컴]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각 부처에서 신설되고 강화된 규제 885건을 검토한 결과 34건에 대해 수정의견을 제출하고, 이 중 23건을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올해 개선한 23건에 대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조(팀)의 규제비용 분석결과, 3만8천여 개 중소벤처·소상공인의 규제비 ...
고용노동부, 건설일용근로자 74명, 4억 5천여만원을 체불한 사업주 구속
이지예 기자 2022.12.12
[뉴스다컴]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직무대리 여성철)은 2022.12.11일 근로자 7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51,447,920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한 건설업체 실경영자 박모 씨(남, 59세)를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구속된 박모 씨는 외국인 근로자, 여성 등 사회적 약자층을 ...
국무조정실, 한국방문의 해 선포식 및 제7차 국가관광전략회의
이지예 기자 2022.12.12
[뉴스다컴] 정부는 12월 12일 14시 30분, 서울 ‘하이커 그라운드’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2023~2027)을 의결하고, 관광산업 재도약 방안을 논의했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13개 부처 장관을 구성원으로 하 ...
행정안전부, 남부지역 가뭄대책 특별교부세 161억 원 추가지원
이지예 기자 2022.12.12
[뉴스다컴] 행정안전부는 남부지역에 극심한 겨울 가뭄이 계속되고 있어 대체수원 개발 등 가뭄 극복을 위해 특별교부세 161억 원을 긴급 추가 지원한다.남부지방은 심각한 기상가뭄으로 주요 댐의 저수율이 매우 낮고, 경남․전남의 섬지역은 용수 부족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비상 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2~3개월간 계속하여 ...
조달청, 정부조달 문화상품 ‘제9회 국회 특별기획전’ 개최
이지예 기자 2022.12.12
[뉴스다컴] ‘제9회 정부조달문화상품 국회 특별기획전’이 12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특별기획전은 윤상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사)정부조달문화상품협회(회장 고성배) 주관, 조달청후원으로 진행됐다.기획전에는 정부조달문화상품, 순은 거북선(50kg, 박해도) 등을 포함한 총 25명의 장인들이 출품한 150여점이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외 주재관, 파견관 회의 개최
이지예 기자 2022.12.12
[뉴스다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2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국, 일본 등 우리나라 대사관에 근무하는 해외 주재관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파견관으로부터 최근 농업 분야 국제동향을 보고받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해외 주재관․파견관 회의를 개최했다.올해 회의는 코로나19 상 ...
행정안전부, 고향사랑 기부금 “고향사랑e음”으로 기부해 주세요
이지예 기자 2022.12.12
[뉴스다컴] 행정안전부는'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1월1일부터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지난해 10월19일'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편리한 기부시스템 마련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정보화 전략계획(IPS) 수립 용역’을 거쳐 ‘고향사랑e음’ 시스템 구축 ...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양수인가 철회
이지예 기자 2022.12.12
[뉴스다컴]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74차 전기위원회에서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양수인가 철회(안)”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동 사업에 대한 양수인가를 철회(12.12일)한다고 밝혔다.이번, 양수인가 철회 조치는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관련 조사결과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국정감사, 언론 등이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관 ...
국민권익위원회, “전기 이륜차 보조금 부정수급 막는다”
이지예 기자 2022.12.12
[뉴스다컴] 기후 위기 대응에 따라 최근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전기 이륜차에 대한 보조금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전기 이륜차 보조금 환수·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정부는 대기질 개선과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아카데미' 참여대학 모집 설명회 개최
이지예 기자 2022.12.12
[뉴스다컴]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대전을 시작으로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아카데미’ 참여대학 모집 설명회(IR)를 개최한다.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아카데미는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분야 디지털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부터 시작한 교육 프로그램이다.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등 중소 ...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2.12.12.～’22.12.16.) 입찰 동향
이지예 기자 2022.12.12
[뉴스다컴] 조달청은 이번 주(’22.12.12.～'22.12.16.)에 총 135건, 6,045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전라남도 나주시 수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공사(추정가격 276억 원, 공사기간 780일)’는 업무시설(공공, 일반) 및 운동시설(수영장, 체육관 ...
농림축산식품부, 재해 피해 시 “모든 농업정책자금”에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금융지원 혜택 준다
이지예 기자 2022.12.11
[뉴스다컴]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2월 11일부터 자연재해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게 지원되는 일부 정책자금(4개 자금)의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혜택을 전체 농업정책자금(54개 자금)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자연재해로 농작물, 농업시설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종묘, 농약대, 시설 철골비 등 직접적인 피 ...
국토교통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11.24일 이후 16일만에 철회 선언
이지예 기자 2022.12.09
[뉴스다컴] 화물연대 본부가 11.24일 이후 16일만에 집단운송거부 철회 및 현장 복귀를 선언했다. 이에 오늘 17시 기준으로 주요 물류거점에서는 천막 등이 거의 철거되고 운송이 원활한 것으로 확인됐다.[분야별 운송 동향] (항만·시멘트·정유)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 시멘트 출하량, 정유 출하량 등항만·시멘트·정유 ...
산업통상자원부, 한전 재무위기 대책 회의 개최
이지예 기자 2022.12.09
[뉴스다컴]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제2차관은 12.9일 당면한 한전 재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자 관계부처-기관간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1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전 사채한도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전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한전의 유동성 위기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 하에 개최됐다.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