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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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심판제도 개선 기업과 함께 만들어간다
이지예 기자 2025.06.10
[뉴스다컴]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6월 10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시 강남구)에서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와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특허심판제도 운영 및 개선에 고객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KINPA와의 간담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간담회는 특허심판원 관계자, KINPA 회원사 지재권 담 ...
국토교통부, 인·허가 속도 높이기 위한 민관TF 발족
이지예 기자 2025.06.10
[뉴스다컴] 국토교통부는 6월 10일 오후 서울에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제1차 민관 TF 회의를 개최한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인허가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사업지연은 금융비용 증가,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올해 3월부 ...
국토교통부, "건설현장 현장배치플랜트 설치기준 완화"
이지예 기자 2025.06.10
[뉴스다컴]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 설치하여 레미콘을 생산하는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건설 품질 수준을 높이고, 건설공사비 안정화 및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이 까다로워 적정 ...
“실무형 인재 양성에 청렴까지 더하다”…국민권익위-신성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이지예 기자 2025.06.10
[뉴스다컴] 국민권익위원회는 충청남도 당진시에 위치한 신성대학교와 오늘(10일) 신성대 산학협력관에서 유철환 위원장과 서명범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한 미래인재 양성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신성대는 지역산업과 연계한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 산학협력 강화를 통해 ‘실무에 강한 현장형 전문 인재’ ...
국민권익위, 강원 양양군(11일)·강원 횡성군(12일)·경기 여주시(13일)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이지예 기자 2025.06.10
[뉴스다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 11일 양양군, 12일 횡성군, 13일 여주시에서 각각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양양군, 횡성군, 여주시 주민들은 물론 인접한 속초시, 고성군, 홍천군, 원주시, 양평군, 이천시 주민들도 상담받을 수 있다. ‘달리는 ...
행정안전부, 전 세계 기록인이 함께하는 6월 9일 '기록의 날' 기념행사 열리다
이지예 기자 2025.06.09
[뉴스다컴]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6월 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록의 날’을 맞아 기록의 소중한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국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념식에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이용철 국가기록원장, 국가기록관리 유공자 등을 포함하여 300여 명이 참석했다. 국가기록원은 ...
행정안전부, 제38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 및 민주화운동기념관 개관식 개최
이지예 기자 2025.06.09
[뉴스다컴] 1987년 전국에서 일어난 6․10민주항쟁을 기념하는 ‘제38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 및 ‘민주화운동기념관 개관식’이 6월 10일(화)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소재 민주화운동기념관(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열린다.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이번 기념식은 ‘다시, 민주주의’를 ...
농식품부, 지구를 지키는 친환경농산물 소비자는 '가격' 이상의 '가치'로 구매한다.
이지예 기자 2025.06.09
[뉴스다컴] 농림축산식품부는'2024년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인식 및 판매장 현황조사' 결과를 농산물유통정보(KAMIS)를 통해 발표했다.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높이고, 친환경농산물유통망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소비자 구매 태도 및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운영 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이 ...
공정위, 기업집단 '중흥건설' 소속 계열회사들의 사익편취행위 및 부당지원행위 제재
이지예 기자 2025.06.09
[뉴스다컴]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흥건설' 소속 중흥건설㈜가 동일인 2세 소유의 중흥토건㈜ 및 중흥토건의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각 시행사의 PF·유동화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
농식품부, 공공배달앱으로 외식하세요!
이지예 기자 2025.06.09
[뉴스다컴] 농림축산식품부는 배달앱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외식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사업을 6월 10일 개시한다고 밝혔다.소비자가 공공배달앱으로 외식업체(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업)에서 한 번에 2만원 이상 3회 포장 또는 배달 주문하면 다음 주문에 ...
산업부, 기울어진 요람에서는 아기를 절대 재우지 마세요!
이지예 기자 2025.06.09
[뉴스다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안전기준을 제정하여 ‘유아용 침대’의 일부로 존재하던 ‘기울어진 요람’을 비수면용 제품으로 명확히 구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에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을, ‘유아용 침대’에 ‘푹신한 침구를 사용하지 말 것’을 명확히 표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책에서 디지털기기로!
이지예 기자 2025.06.09
[뉴스다컴] 안전보건공단은 산업현장 근로자와 일반 국민이 산업안전보건 규칙을 더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한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전자책(e-Book) 형태로 전환하여 무료로 배포한다.​이 만화규칙을 현재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안전보건자료실)에서 전자책(e-Book), PDF 형태로 열 ...
고용노동부,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 이제는 글로컬 무대로
이지예 기자 2025.06.09
[뉴스다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외경험 후 국내에 복귀한 청년의 취업지원을 위해 ‘국내 재취업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한다.공단은 국내 재취업지원사업을 통해 △ 맞춤형 컨설팅 △ 전문가 세미나 △ 해외경력자 멘토링 △ 실전 모의면접 △ 일자리 매칭 등의 취업 지원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이를 통해 해외 취업·봉사· ...
조달청, 건설현장 안전사고·하자발생 최소화 한다
이지예 기자 2025.06.09
[뉴스다컴] 조달청은 6월 9일부터 2주간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관리 중인 24개 공사현장에 대해 장마철 대비 안전점검과 시공 품질점검을 동시에 실시한다. 조달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많은 비와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침수 등 건설현장 재해 예방에 철저히 대비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공사현장 침수예방을 위한 △양수 ...
공정위, 2025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
이지예 기자 2025.06.09
[뉴스다컴]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9일부터 제조·용역·건설업 업종의 총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년도에 이행된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제조‧용역‧건설 업종의 1만 개 원사업자와 9만 개 수급사업자이다. 원사업자는 업종별로 매출액 상위 15,000위 중에서 제조업 7천 개, 용역 ...
등하교 교통혼잡 ‘아슬아슬’ 통학로…국민권익위 ‘조정’으로 학생 안전 확보
이지예 기자 2025.06.09
[뉴스다컴] 어린이 보호구역인 초등학교 앞 통학로가 학원 차량의 불법 주․정차, 학생 등하교 차량의 무분별한 유턴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됐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지난주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경찰서, 모전초등학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모전초등학교 통학로 ...
대광위, 광역버스 상반기 안전점검 실시, 여름철 재난 대비·안전관리 강화
이지예 기자 2025.06.08
[뉴스다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버스(준공영제, 민영제)를 대상으로 6월 9일부터 6월 20일까지 총 10일간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대광위, 경기도, 인천시, 기초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광역버스의 운영실태 및 차량상태, 정비 이력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
국토교통부장관, 인덕원~동탄 철도건설 항타기 전도 사고 현장 점검
이지예 기자 2025.06.08
[뉴스다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6일 낮 12시경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제10공구 항타기 전도사고 현장(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인근)을 찾아 사고 수습상황을 점검했다.현장에서 박 장관은 사고 경위와 수습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사고 수습에 힘쓰고 있는 소방・경찰 및 현장관계자 등을 격려하면서 안전한 사고 ...
국민권익위, “행정심판, 더 이상 헤매지 말자”…시스템 통합으로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이지예 기자 2025.06.05
[뉴스다컴]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이 마침내 문을 열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6월 2일) 90개 행정심판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정식 개통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은 각기 다른 기관에 산재해 있던 ...
국민통합위원회, 제18차 전체회의 개최
이지예 기자 2025.06.05
[뉴스다컴] 국민통합위원회는 5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3년간의 통합위 활동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평가하는 한편, 최근 발간된 국민통합위원회 백서 '국민통합, 멈출 수 없습니다'의 핵심 내용과 그 의미를 함께 공유하고 논의했다. 통합위는 2022년 출범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