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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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외국인 대상 안전서비스 지원을 위한 간담회 개최
이지예 기자 2025.05.27
[뉴스다컴] 행정안전부는 5월 27일 세종특별자치시 가족센터에서 외국인 대상안전서비스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제공 중인 안전서비스를 소개하고, 재난·안전 정보를 접하는 과정에서 겪은 경험과 의견을 수렴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에게 신속하고 ...
행정안전부, 지역 농축산물과 기업 상품의 회복 레시피로 산불피해지역에서 싹트는 상생
이지예 기자 2025.05.27
[뉴스다컴] 행정안전부는 5월 27일, 경상북도 영양군에 있는 ‘발효공방 1991’에서 ‘행정안전부-교촌에프앤비㈜, 지역-기업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교촌치킨 브랜드로 널리 알려진 교촌에프앤비㈜와 동행해 경북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5개 시군(의성군, 안동시, 청송군, ...
해양수산부, 제30회 바다의 날 기념 대국민 릴레이 콘텐츠 공모전 성황리에 종료
이지예 기자 2025.05.27
[뉴스다컴] 해양수산부은 제30회 바다의 날을 기념해 개최한 대국민 릴레이 콘텐츠 공모전에서 3개의 대상작을 포함한 27개 수상작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우리의 해양DNA로 세계를 리드하자!”라는 대주제에 따라 주제어, 포스터, 해양문화콘텐츠(웹툰, 숏폼, 이모티콘) 3개 부문으로 진행됐으며, 약 4,500 ...
개인정보위, 제3회 개인정보 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참가자 사전모집
이지예 기자 2025.05.27
[뉴스다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관련 법률적·기술적 지식을 두루 갖춘 인재를 발굴하고 개인정보보호 현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8월 12일 ‘제3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열기로 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 올해 경연대회는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 처리와 개인정보 안전조치”를 주제로 진행된다 ...
공정위, (주)에이치티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이지예 기자 2025.05.27
[뉴스다컴]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이치티엠이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너트 부품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서면(계약서, 발주서)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감액된 하도급대금의 지급명령을 부과했다.에이치티엠은 2020. 5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너트 부품 4 ...
산업부, 공공주차장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안 공포
이지예 기자 2025.05.27
[뉴스다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안이 5월 20일 국무회의를 거쳐 5월 27일 공포됐다.이번에 공포된 신재생에너지법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공포 후 6개 ...
보건복지부, 산분장지 조성 확산 위한 국비 지원 실시
이지예 기자 2025.05.27
[뉴스다컴] 보건복지부는 5월 27일 산분장지 조성 확산을 위한 ‘산분장지 조성 사업 국고 보조금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국비 지원은 2025년 1월 24일 ‘화장한 유골(遺骨)의 골분(骨粉)을 뿌려서 장사지내는 산분장(散粉葬)’제도가 도입됨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산분장지 설치 확산을 위 ...
관세청, 2025년 5월의 관세인에 김지수 주무관 선정
이지예 기자 2025.05.27
[뉴스다컴] 관세청은 5월 26일 2025년 5월의 관세인에 청주세관 김지수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김지수 주무관은 관세청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미국 관세정책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중국산 양극재 등 221톤(61억 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미국에 우회 수출한 업체를 검거하여, 우 ...
농식품부, 2024년 반려견·반려묘 총 349만 마리로 6.3% 증가, 반려동물영업 총 2만 4천 개소로 14.5% 증가
이지예 기자 2025.05.27
[뉴스다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제94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발표했다.검역본부는 반려동물 인식 제고 및 반려동물 보호·복지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동물 등록, 유실·유기 동물 구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
이지예 기자 2025.05.27
[뉴스다컴]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5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시행령 제95조의2, ‘아빠 보너스제’)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시행령 제95조)와 동일하게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아빠 보너스제는 맞돌 ...
국토부, '항공안전법' 위반 3개 항공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이지예 기자 2025.05.27
[뉴스다컴]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대한항공 등 3개 항공사에 대해 총 35억 3,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항공정비사 8명에 대해서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4월 8일~9일)를 거쳐,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에 대 ...
식약처, 스마트 해썹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정책 설명회 개최
이지예 기자 2025.05.27
[뉴스다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5월 27일부터 6월 26일까지 해썹 적용업체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 해썹 권역별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품·축산물 업계의 스마트 해썹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설명회는 전국 6개 권역으로 나누어 개최된다. 주요 내용은 스마트 해썹 제도 및 ...
법무부, '제43회 교정대상 시상식' 개최
이지예 기자 2025.05.27
[뉴스다컴] 법무부는 서울신문사, KBS 한국방송공사와 공동 주관으로 5월 27일 11:00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43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날 시상식에는 박성재 법무부장관, 김성수 서울신문사 사장, 김우성 KBS 한국방송공사 부사장 등 관계 인사들과 교정공무원 및 교정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
산업부, LPG자동차 셀프충전 허용 전기차 충전시설 책임보험제도 시행으로 신속한 피해 보상
이지예 기자 2025.05.27
[뉴스다컴] 산업통상자원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전기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에는 국민 편의성 제고, 충전사업자 운영비용 절감,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 등에 대 ...
법무부,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이지예 기자 2025.05.27
[뉴스다컴] 법무부는 규제 공백 상태에 있던 변호사검색서비스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운영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규정 미비에 따른 혼란과 이른바 ‘로톡’ 사태로 촉발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변호사검색서비스를 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하여, 5월 27일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공표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
국토교통부, 고속도로에 환승시설 설치해 교통편의 높인다
이지예 기자 2025.05.27
[뉴스다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의 교통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경부고속도로에 대중교통 환승시설 판교 ex-HUB를 착공한다. 판교 ex-HUB는 경부 고속도로 본선에 광역버스 정류장과 환승공간·지원시설(정류장 간 엘리베이터 등), 판교 제2테크노밸리로의 연결도보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7 ...
행복청, ‘해결보다 예방’ 갈등 없는 행복도시로 한걸음 더
이지예 기자 2025.05.26
[뉴스다컴] 행복청은 5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복도시 주요 건설사업 담당자의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교육을 실시했다.교육은 한양대학교 갈등문제연구소의 박철곤 소장을 초빙해 진행됐다. 공공갈등 유형별 예방 및 해결 방안 갈등관리 해결 우수사례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및 해결 ...
외교부, “한중 청년 대표단, 임시정부 이동경로 탐방”
이지예 기자 2025.05.26
[뉴스다컴]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2025 제3회 한중 청년 미래 우호증진단｣ 활동의 일환으로, 남진 외교부 동북·중앙아국 심의관을 단장으로하는 한중 청년 대표단 10인이 5월 27일부터 5월 30일간 중국 내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동경로를 탐방하는 여정에 오른다.청년 대표단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중국 내 활동지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업·단체 중대재해 예방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이지예 기자 2025.05.26
[뉴스다컴]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업·단체의 원활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과 효과적인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5월 27일 전남 여수를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 2025년도 해양수산 업·단체 중대재해 예방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방안과 사업주의 핵심 ...
공정위, 경주건축사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이지예 기자 2025.05.26
[뉴스다컴]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주건축사업협동조합이 감리비 기준가격 등을 정하고 업무협조비 등의 명목으로 감리비의 20%를 설계자와 조합에 각각 지급하도록 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고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262백만 원)을 부과했다.조합은 구성사업자가 감리용역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