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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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잘못된 법령해석으로 부과한 국유재산 사용료 71억여 원 '취소' 해야"
이지예 기자 2025.07.16
[뉴스다컴] 사립학교의 학교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철도시설물이 당해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행정청의 행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국유재산 사용료를 과다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철도공단이 국유지(철도용지) 및 그 지상 시설물(이하 복개구조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과 현장 잇는 행보 … APEC 인구대응 논의 촉구 및 에이지테크 현장방문
이지예 기자 2025.07.16
[뉴스다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16일 ‘APEC 정상회의 인구구조변화 대응 포럼’에 참석하여 APEC 핵심 아젠다로 다뤄질 인구구조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계명대 고령친화산업 혁신센터’를 방문해 지역 에이지테크(Age-Tech) 산업 육성 정책수립을 위한 현장의견도 청취했다. 경상북도 주최로 ...
해양수산부, 2025년 국제 해양사고조사 토론회 개최
이지예 기자 2025.07.15
[뉴스다컴]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윤현수)은 7월 17일 부산에서 2025년 국제 해양사고조사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토론회는 2012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는 해양사고 또는 시대적 상황에 맞는 주제를 선정해 국내·외 전문가가 조사기법과 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올 ...
법제처, 계엄 선포해도 '국회 출입 방해' 금지…이달 계엄법 개정안 시행
이지예 기자 2025.07.15
[뉴스다컴] 비상계엄 선포 시에도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방해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는 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법제처는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계엄법을 포함해 총 16개의 법률 공포안이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먼저,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계엄법'은 계 ...
해양수산부, 여름철 고수온대응 상황 집중 점검
이지예 기자 2025.07.15
[뉴스다컴]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7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수온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기관 및 지자체의 고수온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독려했다.김 차관은 전남도, 경남도 등의 고수온 대응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액화산소 공급시설, 차광막, 해수순환펌프 등 대응 장비 가동 ...
국방부, 2025 일본 방위백서 기술내용 관련 항의
이지예 기자 2025.07.15
[뉴스다컴] 국방부는 7월 15일, 2025년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이광석 국제정책관이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 (이노우에 히로후미 해상자위대 자위관 / 일등해좌) 을 국방부로 초치하여 항의하고, 즉각적으로 시정할 것과 향후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광석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독 ...
행정안전부, 연이은 집중호우 대비, 수해 방지 대책 긴급점검
이지예 기자 2025.07.15
[뉴스다컴] 행정안전부는 7월 16일부터 20일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강한 비가 예상됨에 따라, 오늘(15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주말부터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추가 강수가 이어질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상청에 따 ...
정부, 일본 방위백서 독도 도발에 "강력 항의…즉각 철회 촉구"
이지예 기자 2025.07.15
[뉴스다컴] 정부는 일본 정부가 15일 발표한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강력한 항의 표시와 함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
인사혁신처, 임신 검진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특별 휴가준다
이지예 기자 2025.07.15
[뉴스다컴]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가 신설되고,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해당되는 여성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도 보장된다.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국가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장기재직휴가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
행정안전부, 민·관 협력 신속대응팀 가동으로 폭염에 총력 대응한다
이지예 기자 2025.07.15
[뉴스다컴] 행정안전부는 7월 15일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서 민·관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재난·안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
국토교통부, 2025년 대한민국 도시대상』,대통령상에 '경기 수원시' 선정
이지예 기자 2025.07.15
[뉴스다컴] 『2025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시상식이 오는 7월 1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대통령상은 경기 수원시, 국무총리상은 경기 고양시가 각각 수상한다. 국토교통부는 ’00년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생활 인프라 수준을 도시사회,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종합 평가하여 우수 지 ...
인사혁신처, '간부 모시는 날' 등 불합리한 관행 타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추진
이지예 기자 2025.07.15
[뉴스다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합동으로 실시한 ‘간부 모시는 날’ 실태조사 결과 최근 1개월 내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한 응답자는 11.1%로, 이는 지난 조사 대비 7%p 감소한 수치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중앙·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중앙)’ 및 ‘인사랑(지자체) ...
국민권익위,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학교 취업 못하게"… 교육감에게도 조회 권한 부여 해야
이지예 기자 2025.07.15
[뉴스다컴] 앞으로 시‧도교육청이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돌봄전담사 등을 채용하는 단계부터 교육감이 아동학대범죄전력자를 파악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부적격자가 교육 현장에 취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확인 절차 불합리 개선방안’을 마 ...
국민권익위, "고충 해결부터 소상공인 경영 상담까지"… '달리는 국민신문고' 전국 순회 중!
이지예 기자 2025.07.15
[뉴스다컴] 경상남도 창원시와 창녕군,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주민의 고충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창원시 반송동 행정복지센터, 17일 창녕군 창녕읍 복합문화센터, 18일 상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유관단체 방문 및 의견 청취
이지예 기자 2025.07.15
[뉴스다컴]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7월 15일 오전 9시 20분부터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한국환자단체연합회를 시작으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ㆍ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이어 서울시 양천구 소재 한국중증질환연합회를 차례로 방문했다.이번 현장방문은 보건복지부 제2차관 취임 이후 보건의료정책 수립 과정 전반에 관련 단체들 ...
국무조정실, 가장 황당한 규제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뽑아주세요!
이지예 기자 2025.07.15
[뉴스다컴] 국무조정실은 국민 일상생활 속 불편을 끼치거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해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접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총 1,061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됐으며, 관계부처와 국무조정실이 함께 검토하여 국민불편 개선 체감도가 높은 10 ...
“전력망 구축에 흔들림 없다” 김동철 사장, 에너지 고속도로 이행 박차
이지예 기자 2025.07.15
[뉴스다컴] 한국전력 김동철 사장이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호남에서 강원으로 이어지는 주요 전력설비 건설현장을 방문해, 재생에너지 연계 확대와 안정적 첨단 산업단지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망 구축 현장을 점검했다. 김동철 사장의 이번 현장 점검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호남권 재생에너지 계통 연계, RE10 ...
행정안전부, 여름철 성수기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
이지예 기자 2025.07.14
[뉴스다컴] 정부는 7월 15일부터 8월 17일까지 ‘성수기 수상안전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본격적인 방학·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계곡, 캠핑장 등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인파가 늘면서, 물놀이 현장을 중심으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7월 14일 ...
농촌진흥청, "텃밭으로 활력을" 도시농업 새 모형 '다모이길' 익산에 조성
이지예 기자 2025.07.14
[뉴스다컴] 도시농업이 중소도시 공간 개선과 공동체 회복 매개체로 주목받는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처음 익산에 조성한 도시농업 새 모형 ‘다모이길’이 관심을 끌고 있다. ‘다모이길’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디자인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주민이 다 모이길 바라는 공간’이라는 뜻을 담아 주민 소통 거점 공간인 ‘다모임 텃 ...
농식품부 장관, 2030자문단과 함께 현장 간담회 개최
이지예 기자 2025.07.14
[뉴스다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월 14일 오후 2시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땡스(주)에서 청년보좌역, 농식품부 2030자문단, 청년농업인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농업법인 현장방문을 통한 애로사항 청취 2030자문단이 제안한 정책 개선방안 공유 및 논의 2030자문단 ...